1. 해외발전사업 한전에서 발전사로 통합하는 공기업개혁 우려
- 정부안 토대로 새누리당 개혁안, 전기판매 민영화도 포함
2. 한전 중소기업 정책 후퇴, 물품 구매비율 계속 감소
- 형식적인 연구지원비 집행, 해외사업은 소수 편중 지원
3. 한전 실적공사비제도 확대로 공사업체 경영난 가중
- 시장가격 반영 안 되고 지속적인 공사비 하락, 부실공사 우려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집단소송 제기
- 주택용 전기료 누진율 축소와 산업용 요금 현실화해야
- 저소득층 위한 에너지쿠폰제 도입 필요
5. 한전 유연탄 트레이딩사 설립 공동추진 발전사 부정적
- 가격변동성 막고 비용절감에 유리, 발전사 적극 참여해야
6. 발전사 RPS 의무 불이행 모두 과징금 부과
- 신재생에너지원 바이오혼소 5.8%에서 46.7%로 확대, 편중 심해
-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3조 4천억원 규모 투자 보류
7. 발전사 설계조정률 제도 계속 적용 건설노무비 부당 삭감
- 정부노임의 70~80% 수준, 표준품셈까지 적용‘이중삭감’
8. 한전 KDN,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시 경영리스크
- 하도급비율 확대 위해 추가인력과 설비 확충 불가피
- SW 개발·운영기능 상실 우려
- 정부안 토대로 새누리당 개혁안, 전기판매 민영화도 포함
2. 한전 중소기업 정책 후퇴, 물품 구매비율 계속 감소
- 형식적인 연구지원비 집행, 해외사업은 소수 편중 지원
3. 한전 실적공사비제도 확대로 공사업체 경영난 가중
- 시장가격 반영 안 되고 지속적인 공사비 하락, 부실공사 우려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집단소송 제기
- 주택용 전기료 누진율 축소와 산업용 요금 현실화해야
- 저소득층 위한 에너지쿠폰제 도입 필요
5. 한전 유연탄 트레이딩사 설립 공동추진 발전사 부정적
- 가격변동성 막고 비용절감에 유리, 발전사 적극 참여해야
6. 발전사 RPS 의무 불이행 모두 과징금 부과
- 신재생에너지원 바이오혼소 5.8%에서 46.7%로 확대, 편중 심해
-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3조 4천억원 규모 투자 보류
7. 발전사 설계조정률 제도 계속 적용 건설노무비 부당 삭감
- 정부노임의 70~80% 수준, 표준품셈까지 적용‘이중삭감’
8. 한전 KDN,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시 경영리스크
- 하도급비율 확대 위해 추가인력과 설비 확충 불가피
- SW 개발·운영기능 상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