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두운 그림자
비은행권과 저소득층 대출 비중 높아 이자 부담 압박
정부의 지속적 관리 및 경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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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GDP 대비 71.7%에 달하는데다 저소득층의 부채가 급증해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이명박 정부 5년간 298.4조원(연평균 59.7조원), 박근혜 정부 2년간 76.2조원이 각각 늘었으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665.4조원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040조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부채의 특징을 보면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2009년 32.1%에서 2013년 63.6%로 늘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계형으로 사용하려는 가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008년 6.8%에서 2013년 3.0%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008년 10.7%에서 2013년 10% 내외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2014년말 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수가 328만명에 금액도 317.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1분위(하위 0~20%)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24.6%로 2~4분위 16.3%, 9.7%, 13.1%보다 2배 이상 높은데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자 및 원리금 상환에 큰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해 이미 한계치에 달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와 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과 저소득층 대출 비중 높아 이자 부담 압박
정부의 지속적 관리 및 경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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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GDP 대비 71.7%에 달하는데다 저소득층의 부채가 급증해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이명박 정부 5년간 298.4조원(연평균 59.7조원), 박근혜 정부 2년간 76.2조원이 각각 늘었으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665.4조원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040조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부채의 특징을 보면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2009년 32.1%에서 2013년 63.6%로 늘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계형으로 사용하려는 가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008년 6.8%에서 2013년 3.0%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008년 10.7%에서 2013년 10% 내외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2014년말 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수가 328만명에 금액도 317.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1분위(하위 0~20%)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24.6%로 2~4분위 16.3%, 9.7%, 13.1%보다 2배 이상 높은데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자 및 원리금 상환에 큰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해 이미 한계치에 달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와 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