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효과 대기업에 집중, 철회되어야
지난 5년간 56.9% 집중, 중소기업의 3만배
기업간 양극화 - 국세 수입구조 왜곡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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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0.3%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전체 법인세 감면액 절반이상의 혜택이 집중돼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추진한 감세정책이 기업간 양극화 심화, 국세수입 저하 등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은 42조6,927억원으로 이 가운데 56.9%인 24조2,914억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법인 1개당 감면액을 보면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은 1개 법인당 3,191억원의 혜택을 보았으나 일반기업은 기업당 7,000만원으로 4,500배, 중소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정도로 3만1,000배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세율(법정세율에 대해 실제 계산한 조세부담비율) 분석 결과 역시 2013년 기준 상위 10대 법인은 15.6%로 상위 100대 기업의 18.4%, 상위 1,000대 기업의 18.9%보다 크게 낮아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지난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부자세금을 깎아준 역효과만 초래했다면서 이로인해 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함께 정부 국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자감세 정책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5년간 56.9% 집중, 중소기업의 3만배
기업간 양극화 - 국세 수입구조 왜곡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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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0.3%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전체 법인세 감면액 절반이상의 혜택이 집중돼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추진한 감세정책이 기업간 양극화 심화, 국세수입 저하 등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은 42조6,927억원으로 이 가운데 56.9%인 24조2,914억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법인 1개당 감면액을 보면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은 1개 법인당 3,191억원의 혜택을 보았으나 일반기업은 기업당 7,000만원으로 4,500배, 중소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정도로 3만1,000배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세율(법정세율에 대해 실제 계산한 조세부담비율) 분석 결과 역시 2013년 기준 상위 10대 법인은 15.6%로 상위 100대 기업의 18.4%, 상위 1,000대 기업의 18.9%보다 크게 낮아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지난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부자세금을 깎아준 역효과만 초래했다면서 이로인해 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함께 정부 국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자감세 정책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