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는 2014년 12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권익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토론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고 더불어 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권익 증진 방안 모색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변의원은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편의제고 등 경쟁 촉진을 통해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수입물가 안정은 미미한데 비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해외직접 구매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직접구매 이용실태와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며, 두 번째 발제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해외직접 구매 소비자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및 대안”를 통해 해외직접구매에서 최근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 과장), 이인환 (이인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길호 (LG전자 소비자협력실 실장)이 참석하여 해외직접구매와 병행수입에서의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보도자료 : 141217_보도자료_직구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