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과 부자증세로 재원 확보해야
오제세 의원, 당 최 정책엑스포 토론자 참석
오제세 의원, 당 최 정책엑스포 토론자 참석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이제 걸음마 수준인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에서 복지축소는 결코 안 될 일 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복지의 수준과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조세와 복지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엑스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연간 근로시간 33위 등이 우리 삶의 환경”이라며 OECD 국가와 비교해 공공사회(복지)지출 21.6%(우리 10.4%)보다 낮은데다 복지 예산 비중 21.4%(우리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전체 정부예산의 30%를 넘는다고 말했지만 복지예산에는 보건, 고용, 복지, 보훈, 주택(대출자금) 등이 모두 합산된데다 절반 이상이 연기금, 대출금, 보험 등 비조세성 예산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실제 복지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오 의원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로 최근 시작된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아직 걸음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