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북도의회 윤리특위의 궤변을 규탄한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옥천군 인사개입 의혹과 음주추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새누리당 박한범 도의원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박한범 도의원의 인사개입 의혹 및 음주 추태 논란과 관련, 징계를 논의했으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한범 도의원은 지난달 11일 저녁 옥천의 한 식당에서 옥천군청 모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추태를 부리고, 승진에서 탈락한 이 공무원에게 ‘왜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옥천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 최광옥 윤리특위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 추태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는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고 되어있다.
박한범 도의원은 품위 유지 의무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공사행위에 책임을 지겠다는 충북도의회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뻔뻔하고 상식이하의 논리를 동원해 박한범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윤리특위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규범은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충북도의회 윤리특위는 황당한 궤변으로 도민들을 우롱한데 대해 즉각 사죄하고 박한범 도의원을 강력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2015.4.30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