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성‘하이패스전용IC’건설사업, 국비지원 증가
- 변재일의원, 타 지자체와 사업비 분담율 형평성 문제 지적
- 유일호 국토부장관 “지자체 손해가 없도록 지원”문제 해결의지 밝혀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IC) 설치가 추진되는 청주시와 음성군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의 국비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변재일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청주와 음성의 하이패스 전용IC 건설 사업의 지자체 분담률의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 답변을 받아냈다.
변 의원은 국토부가 하이패스 전용IC 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을 50%로 규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4개 지자체(청주, 음성, 양평, 달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사업비 분담률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유일호 장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지자체의 손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4개 지자체의 분담률이 조정되면 약 83억원의 지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이패스 전용IC 사업은 고속도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휴게소 등에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도로공사는 4개 지자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현재 4개 사업대상지는 설계 단계이다.
당시에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사업비 분담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시설비를 부담하고 부지조성비 및 진입로 등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른 분담률 비중을 보면 지자체의 비용 분담률은 약 70%로 지자체의 비용부담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하이패스 전용IC를 확대하고자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률을 50%로 규정하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5월 1일 최종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침개정 이전에 추진된 4개 지역의 경우는 국토부의 개정된 지침을 적용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었다.
변의원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불과 1~2년 전에 추진한 4개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장관이 동의하여 청주시와 음성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추진 4개 지역의 사업추진 현황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단위:억원)
- 변재일의원, 타 지자체와 사업비 분담율 형평성 문제 지적
- 유일호 국토부장관 “지자체 손해가 없도록 지원”문제 해결의지 밝혀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IC) 설치가 추진되는 청주시와 음성군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의 국비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변재일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청주와 음성의 하이패스 전용IC 건설 사업의 지자체 분담률의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 답변을 받아냈다.
변 의원은 국토부가 하이패스 전용IC 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을 50%로 규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4개 지자체(청주, 음성, 양평, 달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사업비 분담률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유일호 장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지자체의 손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4개 지자체의 분담률이 조정되면 약 83억원의 지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이패스 전용IC 사업은 고속도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휴게소 등에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도로공사는 4개 지자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현재 4개 사업대상지는 설계 단계이다.
당시에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사업비 분담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시설비를 부담하고 부지조성비 및 진입로 등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른 분담률 비중을 보면 지자체의 비용 분담률은 약 70%로 지자체의 비용부담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하이패스 전용IC를 확대하고자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률을 50%로 규정하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5월 1일 최종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침개정 이전에 추진된 4개 지역의 경우는 국토부의 개정된 지침을 적용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었다.
변의원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불과 1~2년 전에 추진한 4개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장관이 동의하여 청주시와 음성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추진 4개 지역의 사업추진 현황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구분 | 노선 | 지자체 | 추진현황 | 비용분담 | 절감 예정 | ||
| 계 | 지자체 | 도공 | |||||
| 양평(휴) | 중부내륙선 | 양평군 | 실시설계중(‘15.6. 완료예정) | 110 | 99 | 11 | 44 |
| 옥산(휴) | 경부선 | 청주시 | 실시설계중(‘15.6. 완료예정) | 68 | 46 | 22 | 12 |
| 음성(휴) | 중부선 | 음성군 | 실시설계중(‘15.6. 완료예정) | 94 | 70 | 24 | 23 |
| 현풍(휴) | 중부내륙지선 | 달성군 | 실시설계중(‘15.6. 완료예정) | 31 | 20 | 11 | 4.5 |
| 계 | 83.5 | ||||||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