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이번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별 SOC사업 중 충청지역 관련 예산이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릇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은 총 47건(1조 4,377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0.3건(2,835억원), 영남 16.5건(4,809억원), 호남 7.5건(1,276억원), 충청권 7.7건
(1,072억원), 강원 2건(3,350억원), 전국 공통 총액예산 사업 3건(1,035억원) 등이다.
사업 건수 및 금액에서 영남과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충청권은 사업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사업 건수 대비 금액에서 전체 사업 1건당 평균금액은 305.8억원이었으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275.2억원, 영남 291.5억원, 호남 170.1억원, 충청 139.2억원, 강원 1,675억원으로
충청권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반영된 사업은 충주~제천 고속도로 1건과 이천~문경 철도 건설, 도담~영천 복선 전철 노선 중 충북 구간 등 1.8건에 금액은 310.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역 사업인 △중부고속도로(오창~호법) 확장 △당진~울진(옥산 JCT~오창 JCT) 고속도로 건설 △진천~증평 국도 건설 △인포~보은 국도 건설(1,2,3공구)
△운암~미원 국도 건설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사업 등 모두 8건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충북지역 사업 중 상습 지․정체 발생구역인 △오창~호법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아산만권과 충청권간의 물류기반 조성확대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당진~울진(옥산 JCT~오창 JCT)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꼭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사업”이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이 항목 반영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