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하 ‘현대미술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미술관’이 기존 단순 창고에서 전시관까지 포함한 진짜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주시 청원구)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현대미술관’은 당초 미술품 창고인 수장고로 설계됐으나, 주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 요청에 따라 전시관이 추가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당초 398억원에서 628억원으로 증가하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난항을 겪었다.
타당성 재조사는 청주 시민도 아닌 전국의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대미술관 건립에 소득세를 추가로 지** 용의가 있는가? 최대 얼마를 지불 가능한가?” 등을 묻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청주 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청주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설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 것은 충북도와 청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변재일 의원은 “CVM방식 외에 기획재정부에 국토부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과 연계된 것과 국가균형발전 및 청주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을 다각적으로 설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2018년 10월 개장 시점에 맞추어 미술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주민참여형 ‘미술문화 복합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주관 건립개요
ㅇ 위 치 : 구 ‘연초제조창’(청주시 청원구)
ㅇ 시설규모 : 20,397㎡(5층, 부지 1,230평), 11,000여점 수장
ㅇ 사업비, 사업기간 : 398억원, 2012 ~ 2015 / 리모델링 방식
* 미술관 소장품 7,460점, 미술은행 2,780점, 정부미술품 1,509점
* 과천미술관 수장고 3,899㎡(7,500여점 수장 가능)
□ 추진경과
ㅇ ‘11.122012년 현대미술관 건설 용역위한 예산 23억원 국회 신규반영
ㅇ ‘12.2청주시, 국립현대미술관 업무협약 체결(부지무상사용)
ㅇ ‘13.초총사업비 규모 확정 398억원
ㅇ ‘13.3~8월국립현대미술관 실시설계 용역 완료 (규모: 23700㎡ /총사업비 472억원)
ㅇ ‘13.10국립현대미술관 설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 (398억원→472억원)
ㅇ ‘13.12~’14.9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판단, 용역 실시하여 수장과 전시를 위해서는 600억이상 예산 소요된다는 결론 도출
기획재정부는 대안1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및 청주시는 대안2 주장
(m2, 백만원)
ㅇ ‘14.11~15.8당초 총사업비의 20%이상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재 사업의타당성 재조사 진행(KDI)
ㅇ ‘15.8.6기재부, 국립현대미술관 및 청주시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확보
변재일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주시 청원구)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현대미술관’은 당초 미술품 창고인 수장고로 설계됐으나, 주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 요청에 따라 전시관이 추가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당초 398억원에서 628억원으로 증가하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난항을 겪었다.
타당성 재조사는 청주 시민도 아닌 전국의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대미술관 건립에 소득세를 추가로 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청주 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청주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설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 것은 충북도와 청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변재일 의원은 “CVM방식 외에 기획재정부에 국토부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과 연계된 것과 국가균형발전 및 청주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을 다각적으로 설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2018년 10월 개장 시점에 맞추어 미술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주민참여형 ‘미술문화 복합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주관 건립개요
ㅇ 위 치 : 구 ‘연초제조창’(청주시 청원구)
ㅇ 시설규모 : 20,397㎡(5층, 부지 1,230평), 11,000여점 수장
ㅇ 사업비, 사업기간 : 398억원, 2012 ~ 2015 / 리모델링 방식
* 미술관 소장품 7,460점, 미술은행 2,780점, 정부미술품 1,509점
* 과천미술관 수장고 3,899㎡(7,500여점 수장 가능)
□ 추진경과
ㅇ ‘11.122012년 현대미술관 건설 용역위한 예산 23억원 국회 신규반영
ㅇ ‘12.2청주시, 국립현대미술관 업무협약 체결(부지무상사용)
ㅇ ‘13.초총사업비 규모 확정 398억원
ㅇ ‘13.3~8월국립현대미술관 실시설계 용역 완료 (규모: 23700㎡ /총사업비 472억원)
ㅇ ‘13.10국립현대미술관 설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 (398억원→472억원)
ㅇ ‘13.12~’14.9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판단, 용역 실시하여 수장과 전시를 위해서는 600억이상 예산 소요된다는 결론 도출
기획재정부는 대안1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및 청주시는 대안2 주장
| 구분 | 대안1/ 수장 | 대안2/ 수장+전시 |
| 적정규모 | (4개층) 15,885 | (5개층) 19,856 |
| 총사업비 | 47,561 | 60,234 |
(m2, 백만원)
ㅇ ‘14.11~15.8당초 총사업비의 20%이상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재 사업의타당성 재조사 진행(KDI)
ㅇ ‘15.8.6기재부, 국립현대미술관 및 청주시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