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2일(금)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 룸

▲ 우상호 대변인
노현송 의원과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이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문제는 이미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도 정수기 광고에 출연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 법률구조단의 법률검토 결과이다. 이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후보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본격적인 후보등록 이전에 중앙선관위가 그 해석을 내놓아야 할 사항이다.
열린우리당의 판단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빠른 시간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임종석 의원이 밝힌대로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법률고발 및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해석의 요청 등 세가지를 해 나갈 것이다.
임종석 의원이 말했고, 어제 임종석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이의 8시 토론 내용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된다면 현재 방송에 출연하고 있거나, 방송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도 즉시 영입해서 출마가 가능하다는 선거법의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선거일전 90일이라는 조항은 출마예정자가 명시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마예정자에 포함된다는 판단은 그 분이 출마함으로써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황우석 박사의 문제에 대한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 우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줄기세포의 논문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줄기세포연구에 희망을 걸었던 난치병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결국 과학기술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정직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밝힌 만큼 논문조작사건과 관련한 실망과 혼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이번과정에서 드러난 연구인력 확보와 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구축,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땅에 떨어진 우리 과학기술계의 사기의 회복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 우리당은 성실한 다수의 과학자들이 앞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우리 과학기술계에 많은 인재가 있고, 미래가 밝다고 확신하고 있다.

내일로 예정된 평택 시위와 관련해서 한명숙 총리의 담화가 나왔다. 한명숙 총리의 오늘 담화는 현지 주민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정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집회 또한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열린우리당은 간절히 기원한다. 대화에 타협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통해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를 높이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정부가 결정한 주요한 국책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보여주어야 한다. 이상으로 입장 발표를 마친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