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후보의 관훈토론회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관훈토론회에 대해
이명박후보에게 ‘대통령직을 걸 기회’는 오지 않는다.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이명박후보는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 ‘금감원, 검찰에서 밝혀졌다. 내 삶은 건전하다.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보의 기대와 달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금감원과 검찰이 주가조작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금감원과 검찰은 김경준이 귀국하는대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끝나지도 않은 조사에 기대어 숨고 싶은 다급한 심정은 짐작이 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주가조작 증거 앞에서 이후보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수사가 종결되면 이후보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질 일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가조작 범죄와 바꾸어야 할 만큼 하챦은 자리가 아니다.
이후보가 그렇게 당당하고 깨끗하다면, 2004년~ 2005년 왜 이후보측 변호사를 주가조작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보내고 전화하게 해서 위협했는지 밝혀야 한다. (김경준과의 재산몰수재판 기록에 나와있음)
이후보는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용케도 숨어왔던 사람’일 뿐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발언들도 경악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법과 질서만 지켜도 경제가 1~2% 성장한다’는 발언은, 차라리 7%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 더욱이 평생 탈법과 범법으로 살아온 이후보가 법과 질서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 중에서도 코미디이다. 그런 논리라면, 만에 하나 이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순간 우리경제는 1~2% 후퇴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 또한 이후보는 거론할 자격이 없다. 서울 시장 재직시 뚝섬을 평당 8천만원씩에 분양하여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뉴타운이라며 평당 천만이 훨씬 넘는 분양가로 부동산 광풍을 몰아온 장본인이 바로 이명박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운하 공약 재탕 또한 더 늦기전에 철회해야 한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토목출신 강조하려는 것인가, 이게 무슨 선진국 정책이냐’며 비아냥거리겠는가?
이후보가 걱정하는 물류문제는, 이미 KTX가 완공되면 기존의 철도를 물류중심으로 활용키로 예정되어 있다. 운하는 하루에 배 6척을 띄우기 위해 수십조원을 들여서 금수강산를 파괴하는 재앙일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금산분리에서 일정부분 후퇴를 보였다. 이 또한 부분적 후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완벽하게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입시지옥, 사교육비 지옥, 재벌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교육공약, 경제공약들을 완벽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후보는 이회창전총재의 출마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보는 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전총재를 불러냈다.
‘부패후보로는 안 되겠다, 시한폭탄이 터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이회창후보를 불러왔음을 아프께 깨달아야 한다.
여기에 이후보의 ‘속좁은 정치’까지 가해져서 이미 흘러간 부패정치인을 다시 대선에 불러들인 것이다. 경제부패가 정치부패를 불러들인 것임을 이후보는 알아야 한다.
오늘 이후보의 토론회는 거짓과 떠넘기기로 일관한 토론회였다.
모순되는 얘기와 철회해야 할 공약들을 고집하는 토론회이기도 했다.
어쩌면 머지않아 출마하지도 못할 후보의 토론회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2007년 11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