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독대 보고는 권위주의 독재시절로의 퇴행이다

여권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복원하겠다고 한다.  

국정원을 다시 과거와 같은 정치사찰과 민간사찰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대통령이 강조해온 선진화에도 대치되며, 지난 10년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내부 개혁을 무로 돌리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복원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아무데나 경제 살리기를 갖다 붙이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1% 특권내각도 부족해 사정기관의 수장을 모두 영남인사로 채우고, 방송.통신 분야까지 형님인사로 권언유착을 획책해온 이명박 대통령은 19년 동안 유지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의 암행감찰 업무도 중단시켰다.

국민들은 정권에 의해 선거 때마다 정보왜곡과 권력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했던 과거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취임 일주일도 안 된 이명박 정부가 50%의 지지율에 허덕이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시중의 여론을 무시하지 마라.

2008년 3월 5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