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17일(월)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대운하, 영어몰입교육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대운하와 영어몰입교육과 관련된 공약은 한나라당 총선공약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맞지 않다. 실제 대운하와 같은 정책은 추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었다. 그런데 국민적 지지가 낮다고 해 일단 총선쟁점화에서 빗겨가자고 얄팍한 머리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은 선거라는 장에서 자기 정당의 주요 정책과 노선에서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오직 의석수 확보에만 골몰한 나머지 이런 중요한, 국가 명운이 갈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 가지 않는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와 관련된 공약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첫째, 대운하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새로 임명된 장관 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같은 장관은 문제제기를 하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대통령은 대운하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지주로 있는 한나라당이 공약을 통해 국민적 검증을 받지 않겠다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교전 노력을 하거나 노선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반드시 총선을 통해 국민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

한나라당 지금 시점 이전까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성급한 행위나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어땠는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대운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인사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가설계, 지방자치가 들썩이고, 부동산이 움직이고,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1년 이내 착공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미 그런 행위의 흔적이 있어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실제 사교육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영어 광풍 때문에 대한민국이 절단 날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핵심인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신통한 박수 무당이라도 불러 귀신을 접신케 해 귀신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단 말인가?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청문회 과정 위원들의 질의에도 포함되어 있다. 아들 명의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땅이 소유되어 있고 매도했다는 주장이다. 최시중 내정자는 은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0억 대의 땅을 아무 소득도 없었던 아들이 소유하고 매도한 것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조합아파트부지였기 때문에 1999~2000년 사이에 15번에 걸쳐 매도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보통 분양권으로 땅값을 대신 받아 전매를 하며 차액을 취하는 전형적 행태의 탈법거래라고 한다. 최시중 내정자의 답변은 황당하다 못해 허무개그와 같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마도 도용당한 것 같다”고 둘러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는 급하게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통하다는 박수 무당이라도 불러 귀신을 접신케 해 귀신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단 말인가?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직책에 내정된 최시중 내정자가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전 청문회가 끝나고 급하게 통합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소집해 원내에서 대책회의를 하겠다.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진실규명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해당 부지의 최시중 내정자 아들 이전의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다. 둘째, 국세청에 납세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최시중 내정자가 일단 임명되고 보자는 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수사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공권력 낭비할 필요도 없고 관련된 자료를 정부 해당 부처에 요구하고 자료를 보면 상당부분 파악이 되리라 본다. 그 이후 억울하다면 수사를 의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통합민주당 방통위원들과 회동을 통해 최시중 내정자의 변명에 대해 믿고 싶지 않다. 어떻게 90억대 땅을 매도하면서 본인은 몰랐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상식에 어긋난다. 입증될만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문회전에 도착하지 않았다. 다시 요구해 그 자료가 위원들께 전달되지 않으면 과연 계속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고 다시 열어야 하는지 오후 청문회 이전에 결정하겠다.

2008년 3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