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기강잡기는 공무원 줄세우기로 변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15개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업무보고가 강부자, 고소영내각, 형님인사로 무너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나, 회의 테이블을 바꾸고, 앉는 자리를 바꾸고, 중간에 차를 마시는 등 형식적인 ‘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잡겠다는 것 또한 공무원에게 호통치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이 머슴노릇을 제대로 했느냐며 혼을 내고, 50개 생활필수품을 찾느라 홍역도 앓아야 했다. 국토해양부는 있지도 않은 ‘220대 톨게이트’를 찾기 위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코드인사’라는 이유로 참석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국방부와 법무부를 제외한 대부분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을 호통치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나서 지난 10년간의 남북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자아비판’식 업무보고를 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치러진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면, 1% 특권층을 위한 남북대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격적이다. 전형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다. 대통령 한 마디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던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몰아세운다고 일이 잘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생쥐머리를 튀겨먹으면 몸에 좋다는 측근 장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한 달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앞으로 5년을 어찌 보낼까 한숨 쉬는 국민들을 생각해 국정운영을 차분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2008년 3월 27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