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일(목) 11: 5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제118차 세계노동절을 관련

오늘은 제118차 세계 노동절이다. 노동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러나 축하만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실업자 300만 시대, 20대 태반이 88만원 세대라는 우울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
강만수 장관은 고용 창출을 위해 성장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이 정권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현실 인식은 더욱 절망적이다.
이 장관은 어제 ‘한국의 고용사정이 심각하지 않다’고 밝히고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절망적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임금협상 주기 확대와 정리해고 요건의 유연한 해석도 시사했다.
강부자 정권의 각료들이야 고가 아파트에 절대농지 땅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일자리’ 하나에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다. 이 장관을 발언으로 노동자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 자신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정책들만 쏟아 내는 기업 프렌들리 정권에서,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까지 ‘친기업’ 정책에 동원되는 한 희망이 없다.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동관 수석 영농계획서 위조 및 기사 외압 관련

이동관 수석의 불법과 부적절한 처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기는 커녕 자신의 입장도 대변 못할 곤궁한 처지로 전락했다.
계획적 투기를 뒷받침하는 영농계획서 위조만으로도 사퇴 사유는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은, 이 정권의
도덕성과 언론관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프레스 프렌들리를 주장하는 정권이 프레스에 프레셔(압력)를 가한 것이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 언론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전직 기자 출신이다.
자신이 현직에 있어도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좀 봐 달라’고 하면 특종기사를 누락했겠는가?
언론인 출신인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의 기능을 스스로 모독한 것이다.
인수위 시절 언론인 성향조사도 정권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 삭제 압력과 회유를 하기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고, 그 결과가 박미석 수석 논문 표절 기사 누락과 이번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개인의 사퇴 문제를 넘어섰다.
이 수석 스스로가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들지 않게 만든 것이다.
이동관 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는 물론 정권차원의 전방위적 언론통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 국책연구기관장 일괄 사표 관련

정부가 19개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표를 요구했고 이중 18개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심재철 부대표는 이종태 한국청소년 원장의 사퇴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무차별적이고 초법적인 인사숙청이다.
임기제는 유명무실해 졌고 기관의 독립성은 휴지통에 쳐박히고 말았다.
엄연히 존재하는 임기제를 그대로 두고 강압적 방식으로 사퇴시킬 거라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과거 정부의 모든 인사를 코드인사라며 몸서리를 치던 한나라당 정권이 강부자, 고소영, S라인의 이명박식 국가코드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천년만년 정권을 누릴 것도 아닌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혼란을 자초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퇴해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와 내각에 널려 있다.
인사기준도 잣대도 철저하게 불신임 당한 이 정권이 감당도 못할 무차별적 인사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야 하는 인사나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법을 어긴 기관장 사퇴 압박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어른들이 잘못했다는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한 초등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초기 대처에 미흡했던 당국의 문책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좋은 책을 골라주듯이 좋은 미디어와 좋은 방송, 인터넷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에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