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 정부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2
  • 게시일 : 2008-05-04 13:53:06

‘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혼선이 점입가경이다. 
통신료 인하 취소, 영어몰입교육 취소, 가정내 냉난방 온도규제 취소, 추경예산편성 혼선, 52개 품목 물가관리 계획 혼선에 이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역시 없었던 일로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왔다갔다하는 갈지자 행보에 국민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국정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가 취소해버리는 기업운영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한민국 국정은 체계적인 운영철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부처 간의 혼선과 당.정 간 정책혼선이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정책총괄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4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