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6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선적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WTO 위생검역 협정(SPS)를 개정하는 기준에 검역권을 확보하는데 특별법제정의 목표를 두고,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은 물론이고 강화된 현지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이것은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협상의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향후 주요일정은 특별법 성안 기획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있다. 쇠고기협상 청문회 관련 원내대책회의는 11시에 열렸고, 특별법제정/재협상촉구결의안 추진 야4당회의가 오늘이나 내일쯤에 열릴 것 같다. 여기에는 농림수산부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책임 있는 협상관계자 처리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쇠고기 청문회 준비현황 보고가 있었다. 청문위원 간담회가 원내대표실에서 있었고, 청문회 전략 등 준비상황 최종 점검이 내일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협상관련 주요쟁점으로는 쇠고기협상과 한미FTA 비준을 연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과 검역주권에 관한 부분, 국내 축산분야 보완대책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

■ 현안브리핑

□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발언관련

심재철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광우병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의 입이 공포스럽다. 국민적 불안감을 호도하는 망언이다.
광우병 발병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았고, 위험물질이 살코기에도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미 입증된 사실조차 부정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심재철 의원은 망언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도 밝혀 달라.

□ 포호빙하(咆虎馮河)하는 이명박 정부

옛날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포호빙하(咆虎馮河)한 자와는 일을 함께 하지 않겠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 정부도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거나 맨발로 강을 건너겠다는 무모한 용기는 만용을 부리는 것이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야당과 국민은 결코 맨발로 이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다.
재협상해라. 국민과 야당이 나서서 재협상하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정부는 무엇이 두렵나. 미국과의 약속이 국민의 건강보다 더 우선한다는 말인가. 심사숙고한 지혜로운 국민들이 협의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재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들을 우민화 하려하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대만이 우리 정부만큼 용기가 없어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 쇠고기 협상 여론 호도 관련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 1면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광고가 실렸다. 광고료만 수억원이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판촉광고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
‘광우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광고문구가 미국 농림부나 미국 축산협회의 광고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광고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 ‘마케팅 대행사’로 나선 것이다.
광고주체도 문제지만 내용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 축산협회로부터 로비라도 받았단 말인가. 미국 사람들이 30개월 이상, 내장, 척수, 등뼈를 가리지 않고 먹는가. 광우병이 전혀 없다는 것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일 뿐이다. 미국소비자단체들도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허위광고이고 과장광고다. 이런 광고가 어떻게 광고심의를 거칠 수 있나. 공정거래를 단속해야 될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야 될 광고다. 파는 사람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광고해 줄 수 있나. 정말 희한한 일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홍보와 해명글로 도배가 되어 있다. 향후 TV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권 차원의 비이성적 홍보에 국민들은 혼미한 상태가 될 것 같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안전성을 홍보할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개인간의 관계도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신뢰가 깨질 때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신뢰가 하루아침에 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이런데 쓰라고 세금 낸 게 아니다. 정부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비이성적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당부드린다

일부 언론이 ‘광우병 위험’을 경고하던 과거 논조를 뒤집고 광우병 우려 불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인터넷 괴담’의 문제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민의 건강의 문제지 괴담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인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냉정하고 책임있는 보도로 국민적 불안 해소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정부문서 공개 관련

어제 쇠고기 협상 관련해서 지난해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의 실체가 생생히 들어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이 정부의 거짓말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설거지를 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설거지를 한 게 아니라 그릇을 깨뜨리고 국민살림을 거덜 낸 정권이다.
불과 9개월 만에 30개월 이상 소가 안전한 소로 둔갑했다. 광우병 위험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전락했다. 믿을 수 없다는 미 검역시스템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로 표변했다.
공직일언 중천금이다. 공무원의 말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신뢰가 사라졌다. 정부가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만든 보고서가 결국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전략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이번 협상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해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고백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수치심조차 잊어버린 듯 하다.
문제는 무능에 대한 자백조차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굴욕적 협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과학적 근거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통합민주당은 내일 청문회에서 정부 입장 표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밝혀둔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