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6일 14:05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민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뻔뻔스런 추념사다. 유감스럽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이라는 존재가 있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귀찮아하고 성가시게 생각해서 국민을 짓밟고 진압하고 연행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마음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은 오만과 위선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한마음 될 마음이 전혀 없다. 정부의 무능과 굴욕을 심판하는 데 한마음으로 나설 것이다.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정권의 위기일 뿐이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과 자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현충일이다. 이것이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들의 희생으로 지켜 온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 이미 퇴짜 맞은 자율규제 협정

정부가 내놓은 30개월 이상 수출금지 자율규제 조치가 지난달 20일 이미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퇴짜 맞았던 제안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여론호도용 뒷거래를 하려다 자초한 한나라당의 굴욕이다. 이것은 한나라당만의 굴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여당의 비굴함이 초래한 국가적 망신이다. 과학을 더 배우라는 오만한 훈계는 결국 한나라당이 빌미를 준 것이다.
당당히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뒷거래를 통해 여론을 무마하려는 비굴한 행태가 버시바우 대사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키워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뻔히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 발표하는 이 정부의 사기극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뒷거래 퇴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규제협정이 대국민 기만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은 국가적 굴욕을 초래한 자율규제 뒷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기만적인 자율규제 협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당히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 장외투쟁 방침 관련

어제 덕수궁 일대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30여 명의 우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대통령의 재협상 선언과 한나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저희는 결코 국회에 등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가 담긴 지상명령이다. 차선책도 온건책도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쇠고기 민생을 외면한 채 민생운운 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일 뿐이다.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통일 없는 통일 교육

역사적인 615 선언을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 수용으로 폄하하고, 용공이적 문서로 규정한 홍관희 씨가 통일교육원장에 내정됐다고 한다. 홍관희 씨는 북한정권 붕괴와 흡수통일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인지 이승만 정권인지 착각이 든다.
이런 사람을 통일교육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이명박 정권의 통일 정책은 ‘북진통일’인지 묻고 싶다. 북한정권 붕괴와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정권에나 어울릴 인물을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한 비상식적 인사에 참담할 지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남북 간에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 남북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홍관희 씨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장관도 6.15, 10.4 공동선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에 이제 와서 통일교육원장에 북진통일을 강조했던 이런 사람을 임명한 이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부는 통일은 없다던 남주홍 씨를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은 임명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 국민을 우습게 보는 방송장악 시도

아리랑 TV에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정국록 씨가 임명됐다. 구본홍 YTN 사장 내정에 이어 일련의 방송장악 각본대로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KBS의 이사장으로 새로 내정된 유재천 교수 또한 친여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사다.
끝을 모르는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다. 1980년 대 언론통폐합을 방불케 하는 방송장악이다. 대통령의 측근을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모든 방송을 국영방송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권 홍보용 방송사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노골적인 방송장악이 재보선 민심을 수용하는 건지, 겸허한 건지, 섬기는 건지 묻고 싶다. 방송을 장악하면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를 국민적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온 국민 미디어 시대에, 땡전뉴스의 부활을 꿈꾸는 정권의 무모함이 엿보인다.
방송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정브리핑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강경 진압으로 처벌을 받았던 인사 중에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이 감봉 2개월을 받았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감봉 2개월을 받은 바 있지만, 조사에서 최후에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 부분 정정해드린다.

2008년 6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