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9일 11:50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최고위원회의 결과

지난 3일 동안 72시간 릴레이 집회가 끝났다.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했다. 국민들에게 매서운 질타도 당하고, 비판도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1년 전 6월 10일을 기억할 것이다. 내일은 6.10항쟁 기념일이다. 통합민주당은 6.10항쟁의 실질적 모체였다. 그 당시 택시운전기사들까지 합류하셔서 경적을 울리가도 했다. 우리는 6.10항쟁에 뿌리를 둔 정당이다.  

통합민주당은 내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6.10 행사에 당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민주당의 지도부와 소속의원, 당직자, 당원 등 거당적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실현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내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국회의원과 당원은 발대식을 마친 후에 광화문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거부 방침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이 32일째다.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어디가고 야당은 뭘 하고 있냐는 국민적 질타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실천운동방안을 모색하다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적 구호를 제시함으로서 국민의 의지와 열기를 정치적으로 수렴하고 제도화 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쇠고기 재협상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쇠고기 협상무효화 추진본부에 송영길 본부장이 서명운동 추진본부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장은 최인기, 김상희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지난 6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영선, 김종률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조강특위가 선정한 29명의 지역위원장이 인준이 됐다. 관련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 경찰 폭력진압 관련

경찰이 폭력진압에 나선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14살 된 중학생이 인도에 앉아 있다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강경진압으로 궁지에 몰린 경찰이 일부에서 발생된 폭력을 빌미로 강경진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강경진압을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신경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치게 할까 하는 정반대의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한 달 여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의식 안에 폭력이 싹틀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격앙된 시민들의 행동에도 ‘비폭력’을 연호하는 시민들이다. 촛불과 폭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정부가 극소수 시민들의 충돌을 빌미로 촛불집회를 격하하고 강경진압에 나선다면 더 큰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해둔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시기 바란다.

■ 재협상은 주권국가의 기본 권리다

정부가 재협상 불가 자체를 공식화하고 자율규제로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야당과 국민이 볼 때 재협상 불가론은 현 정권에 내재해 있는 열등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 협상도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을 한 바 있다. 또한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되는 재협상이 한국은 안 되는 이유를 열등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주권국의 자존심을 스스로 뭉게는 일이다. 혹세무민 하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즉각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좋은 물건을 사겠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덜 나쁜 물건을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협상은 당연한 권리이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미봉책 방미단의 미국 러시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이 쇠고기 특사로 미국 방문에 나섰다.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도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

명시적인 재협상 선언이 없는 급작스런 미국행은 우리의 촛불 민심을 미국에 헐값에 넘기는 대한민국 바겐세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봉책일 뿐이다.

특히 한나라당 방미단의 미국행은 시점도 목적도 부적절한 면피용 방미가 될 것 같다. 지금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 설명도 없다.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자율규제 협정에 숟가락 얹으러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금낭비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정부는 재협상 관철로,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 논의로 국민건강권 회복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전제된다면 오히려 통합민주당이 앞장서서 미국 설득에 나설 것이다.

■ 홍관희, 추부길 씨는 국민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

국민을 사탄이라고 하고, 촛불집회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수면방해세력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이 정권의 요직에 있거나 내정되는 것이 이 정권 불행의 씨앗이다.

추 비서관을 보면서 은전 서른 닢에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떠오른다. 추악한 발언을 하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도문에 나오는 얘기라고해서 연설문 전문을 읽어봤다.

기도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거짓과 위선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촛불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사탄이라고 했다. 비서관이 어떤 신분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지 비서관이 추악한 악마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홍관희 씨는 2008년 대한민국을 사는 정상적인 국민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상식에 대해 무차별적 테러를 가하는 홍추의 난은 진압되어야 한다. 두 사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공직에 몸을 둘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홍관희 씨 내정을 당장 철회하고, 추부길 비서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