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서명운동 발대식

□ 일시 : 2008년 6월 10일 16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박상천 대표

통합민주당은 오늘부터 쇠고기재협상 관철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의 서명운동에 불을 붙인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선거 때 투표권 한번 행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국민여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체제를 말한다. 현대 민주정치란 국민 여론에 의한 정치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쇠고기재협상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가 정당한 것일 진 데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되어야한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쇠고기재협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안전한 쇠고기를 먹어야한다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래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우리 의원들 힘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면 굳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반수가 넘는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쇠고기 재협상이 관철돼서 건강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점까지 우리는 서명운동 계속할 것이다. 저는 도중에 서명운동을 그만두길 바란다. 정부가 재협상을 수용해서 더 이상 서명운동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을 원한다. 여러분,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고 성공적으로 끝나게 협조해시기를 부탁한다.

◎ 손학규 대표

먼저 우리 의원님들, 당직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세브란스병원에 박홍수 총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아주 위독해서 몇 시간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박홍수 총장이 축산농가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를 쓰다 쓰러진 것을 생각할 때 박 총장을 위해서라도 꼭 쇠고기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박홍수 총장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국민 건강을 꼭 지키고, 축산농가와 농업의 미래를 지켜야한다는 다짐을 한다.

조금 전에는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다녀왔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했던 그 현장, 그 목욕탕을 보고 왔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긴 직접적인 원인은 선배의 소재를 대라고 하는 경찰의 추궁이었다. 그러나 박종철 열사가 입을 닫은 것은 단지 선배 개인에 대한 의리가 아니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이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친 것이다. 이 땅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목숨을 빼앗긴 것이다. 지난 30일 동안 시청 앞, 청계광장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손과 손에 촛불을 들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유모차를 태우고 나오고,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 촛불 밝힌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 6.10항쟁의 뜻 그대로였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나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지키겠다는 국민 저항이었다. 나라의 국민의 건강권, 검역권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지키겠다는 국민 주권의 절규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계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들을 보며 이분들이 하루 빨리 국회에 들어가 국정을 살피고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일으켜야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야외집회를 하고 또 시청 앞에 나가야하는 현실을 진심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국회에 들어가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고 싶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고 싶어 하는 열망은 누구보다 더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나 하는 자탄과 안타까움 때문에 여기 서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총선 후에 유례없이 임시회기를 한 달 동안 열어서 쇠고기, FTA청문회를 해서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을 고치라고 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이동풍이었다. 듣지 않았다. 그리고 적당히 얼렁뚱땅 넘기려하고 있다. 편법으로 국민들의 절규를 적당히 묻어 두려하고 있다. 자율규제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을 가지고 위기만 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국민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본분, 야당의 본분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야당의 본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 재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재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만들자고 요구했지만 안 된다고 한다. 아무리 미대통령과 전화를 한다고 해도 그 전화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한다. 재협상 못한다. 재협상을 하면 국제적인 체면이 깎인다. 나라의 신인도가 낮아진다. 좋다. 우리 국회에서 뒷받침해준다는 것이다. 이제 야당만으로 힘드니까 국민 청원으로. 6월 항쟁의 뜻이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었고, 촛불집회의 뜻이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면 통합민주당은 이제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 국민 주권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통합민주당의 청원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그것이 국민건강, 국민건강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그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명박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즐기고자 하지 않는다. 나라가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온다는 것을 잘 안다. 국민 생활을 위해서, 서민경제 활력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동참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명운동 하루 이틀 더 이상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이명박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뒤늦게나마 국정실패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국면 전환용 깜짝쇼는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내각의 총사퇴가 진정이라면 인적 쇄신에 앞서 국정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전제되어야한다. 장관 몇 자리, 비서관 몇 사람 바꾸는 것으로 정국 수습을 바란다면 이것은 커다란 오판이고 더 큰 국민의 분노를 가져올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쇠고기 재협상이다. 쇠고기 재협상 없는 어설픈 인적쇄신으로 민심을 달랠 수 없다. 잘못된 쇠고기협정을 바로 잡는 데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 처리한 쇠고기협상을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광우병예방법, 이른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실천적 국민행동에 돌입한다. 그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쉽게 바꿔서 광우병 예방법을 만드는 전국민 서명운동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실효성도 없는 자율규제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예방법 국민 발의는 미친 소를 막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주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광우병예방법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촛불을 직시하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기울여야한다. 민생현안의 모든 해법과 출발이 국민의 촛불 속에 있다. 민생국회를 여는 첫 단추는 광우병예방법 개정이다. 한나라당의 동참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상희 최고위원

오늘로 촛불집회 40일 동안 저희 18대 국회의원들이 등원하지 못하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거리에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에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는 어떤가. 한나라당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 제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출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대한민국이 주권이 없는 나라인가. 정부는 어떤가. 정부는 어떤가. 국민의 분노를 호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율규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이 방식은 WTO규정에 위반되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위반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자율에 맡기면 우리의 검역주권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먹는 고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수입소가 광우병이 걸려도 우리 힘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이것은 독립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의 문제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정부는 통상마찰을 간내하고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을 또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키지도 않을 규약으로 온 국민을 떨게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지키지도 않을 협상을 왜한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나 한나라당 모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아무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쇠고기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왜 분노하나. SRM과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타령만 하고 있다. 정말 비겁하고 교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이런 난국을 해결할 방법을 한나라당에 계속 촉구해왔다. 그것은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없고 뭔가 국민들의 뜻과 국회의 힘을 필요로 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민을 분노로 몰고 간 장관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재협상을 해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재협상을 해서 많은 부분을 관철시키더라도 우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국회의 의무가 있다. 악법을 고쳐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저희 개정안에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적추적제가 확인된 소만 들여오도록 했다. 그리고 광우병 위험물질,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에 수입을 중단하는 검역주권을 명시했다. 검역주권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광우병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에 그 위생조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국민에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항복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따르려면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여야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쇠고기재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고 이후에 이런 굴욕적 재협상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에 굴복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말로는 항복을 얘기하며 뒤로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갖추는 것 같다. 모든 것을 해결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관철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등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의 힘으로 항복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의 힘은 비록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뒤에는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하는 국민들이 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한다. 오늘 이석영 법제처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고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스스로 법률가의 양심으로 자백을 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정을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장관의 일개 고시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바로잡아야한다. 법으로 만들어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2항 나항에 따르면 광우병은 2종 전염병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장관고시를 통해 제한하도록 32,3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이 근거 규정 속에 미국이 아직 안정지역이 아니라 통제 지역, 즉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로 되어있다. 역으로 말하면 통제가 안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통제가 안 되는 영역과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두고자 하는 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국민에게 항복해야한다, 재협상 결의안 동의한다고 했다. 환영한다. 그 결의안 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사람의 문젠데 왜 가축에 대한 법을 가지고 그러냐고 했다는데 지금 가축을 살리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에 한나라당이 동의할 때 국회에 들어갈 의미가 있다. 또 지금도 광화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 민심을 수렴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근거가 생긴다. 현재는 한나라당이 153석이다. 친박연대를 합치면 180석에 가깝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국회 본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분명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껍데기가 될 것이다. 강력히 촉구한다. 반드시 관철되어야한다. 임기가 끝나는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대치할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부시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때 체결된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다. 협정으로 국가 간에 맺어진 것도 무시가 되었는데 하물며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하나로 그것도 30개월 미만 령에 한정되어서는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비겁하게 이명박 대통령 뒤에 숨어서 누구하나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지도 못하고 TV에 나와서는 전부다 잘못했다, 재협상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민의에 정말로 순응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나라당은 여당을 떠나서 행정부의 잘못을 입법부가 시정한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통합민주당은 오늘부터 6.10항쟁 21주년을 기념해서 당 지도부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전국적 국민 의사를 모아 국회에 반드시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경태 의원 - 결의문

국민이 선택하여 믿고 맡긴 정부가 거꾸로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오늘로서 엉터리 쇠고기협상 결과를 국민의 품에 안겨준 지 54일, 어리석은 정부의 행태를 꾸짖는 촛불이 청계광장에서 피어 오른지 40일째, 통합민주당 의원농성 14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어제는 광우병 쇠고기수입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이병렬씨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국민의 광우병 우려를 괴담으로 취급하고 광우병 쇠고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촛불집회에 좌파세력 배후론을 제기한 집권당의 원내대표,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여대생을 군화발로 짓밟고 14살짜리 어린아이의 머리를 방패로 찍는 경찰, 심지어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을 사탄으로 내모는 청와대 비서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이자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적나라한 하극상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변명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세 차례의 담화문과 미국 축산업자의 자율수출 결의로 포장된 미봉책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정부의 한미쇠고기재협상 돌입을 위한 전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돌입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수용하라.

2008년 6월 1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