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국회의원 폭력사건 진상조사위, 맹형규 수석 면담 비공개부분 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14: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있었던 국회의원 폭력사건 진상조사위와 맹형규 수석 면담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하겠다. 참석의원 발언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양승조 의원은 안민석 의원 폭행 상황에 대해 “1980년 이후 국회의원을 아스팔트 상에 내동댕이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대표이다. 국회의원 폭행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민석의원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직접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양승조의원이 묻자, 맹형규 수석은 “인터넷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시면서 “경찰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고 그런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는 막말까지 나온 상황임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인지 모르고 벌어진 일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다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계속 폭행을 가한 것도 문제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경찰이 거짓 보도자료를 만들어 책임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금요일 조선일보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을때 경찰의 선무방송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선무방송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했다. 시민을 도발시키는 그런 발언이 1시간여 계속 됐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맹형규 수석에게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국회의원이 시위대가 폭력행사 안 하도록 설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시위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방송내용을 전달하면서 선무방송은 상부 지시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된 지휘라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지금 경찰과 일반 시민 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다. 상황을 수습해야 할때 억장이 무너지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 6월 25일, 29일 두차례에 걸쳐 우리 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했는데 경찰청장은 만날 수 없었고. 29일은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청장의 태도는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어청수 청장은 80년대식 강경진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돌, 쇠붙이, 소화기 사용을 방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찰 시위진압 장비 사용규정을 어긴 불법이다. 5월 31일에서 6월 1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도 경찰특공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임을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현장에서 보면 경찰이 시민에게 폭력시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가지 사진을 맹형규 수석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른바 떡밥조로 불리는 경찰을 투입해 도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 지휘자 처벌도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현재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청수 청장 즉각 파면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이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맹형규 수석에게 전달했고, 의원들의 의견과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받고 맹형규 수석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그대로 잘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배숙 위원장이 7월 4일 12시까지 요구한 국회의원 폭행사건 등 현재 경찰의 폭력사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결과에 대해 우리는 당일 보고를 받아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상조사위 회의를 통해 다시 결정할 것이다.

2008년 7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