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3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통합민주당은 모레인 7월 6일 전당대회를 한다. 최종적으로 대의원을 확정했다. 당연직대의원은 2,701명, 선출직은 9,468명으로 총 12,169명을 확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개정했다. 노선에 관한 변경이 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정부,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고른 경제성장과 서민, 중산층의 복지향성을 함께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도개혁주의정당임을 선언하며, 나아가 남과 북, 해외동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민주정당임을 천명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노선이다.

기본가치가 기존에는 민주, 번영, 통합, 평화, 환경에서 두개의 개념을 추가했다. 민주, 개혁, 번영, 통합, 평화, 환경, 행복으로 개혁과 행복을 기본가치에 추가했다.

또한 지향국가는 기존에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선진경제.복지국가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경제.문화강국과 복지.행복국가로 지향국가를 개정했다.

■ 한국경제는 오일쇼크가 아니라 이명박 쇼크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을 오일쇼크 상태로 비교하며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경제는 심리는 말이 있다. 국민이 심리적 상태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굳이 대통령께서 위기를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삶은 충분히 힘들고 고단하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불안감과 위기감을 부추기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많은 권한과 임무가 있지만 그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쓰다듬고 위로하고 달래고 희망을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을 때도 묵묵하게 국민의 정부 탓으로 보고 IMF를 극복해나갔다. 만약 지금 경제위기가 참여정부 때문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경제가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경제가 나빴는데 2~3년 후에 좋아진 것이 이명박 정부 탓이다는 이런 논리를 전제로 지금 위기상황을 얘기한다면 아무리 봐도 그 의도를 순수하게 볼 수가 없다.

경제적 난국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게 있다. 남 탓, 상황 탓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가장 먼저 대외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허울뿐인 7.4.7에 집착해서 너무가 급하게 서둘러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결국은 조급함 때문에 환율관리에 실패했고, 이것이 물가불안을 부추겼다.
지난 넉 달 동안 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는 지루한 논쟁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내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오일쇼크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무능한 정권의 자기 합리화와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큰 오산일 수 있다.
오히려 한국 경제는 이명박 쇼크 상태인 것이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이 옳을 수 없다. 속으로 곪아터진 상처에 반창고 붙이겠다는 처방으로 경제살리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쇠고기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다. 국민들은 SRM없는, 도축장승인권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자율로 들여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만에 하나 경제위기론을 정국전환의 카드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면 모든 결과는 이 정권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무능과 혼선으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경제팀의 전면 교체와 함께 경제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작년 4/4분기에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2008년에 유가가 올라갈 것이고 경제가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고, 7.4.7공약이 나왔을 때 국내 학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7.4.7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이명박 대통령은 747정책을 채택했다. 이제 완전히 실패한 정책에 대해 포기해야 한다. 747정책 포기하고, 대운하 포기하고, 공기업민영화 포기하고, 위험한 쇠고기를 들여오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경제정책 운영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경제에 올인해야 될 심각한 상황에 왔다.

경제살리기는 경제 예측을 잘못했고 환율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한발국도 나아갈 수 없다. 실패를 인정한 후에 실제로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국가 정책 운영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경제팀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팀의 신속한 사퇴를 촉구한다.

■ 가벼운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단독개원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거의 협박에 가까웠다. 그러나 오늘 단독개원 방침에서 여야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과 국민을 자꾸만 무시하고 단독으로 개원하겠다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가벼움에 질 릴 지경이다. 막중한 책임에 있는 분이 밀어붙여보고, 협박해보고 안되면 말바꾸고 가볍다.
제발 좀 무거워지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