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양당 6인회담 협상결렬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1일(금)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청와대가 장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하여 두달 간 논의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여야 간의 합의를 뒤엎어 버렸다.

정말 어이가 없다.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한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더니,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법에 없는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인사청문회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원구성이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개원전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송부한 것이나, 8월5일까지 청문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구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장관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자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다.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 합의와 본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제 여야는 국회 사무처가 배석한 가운데 꼼꼼한 논의를 거쳐 특위를 구성해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하였다. 이미 국회 운영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특위를 구성해 의안을 처리한 전례가 다수 있다.

청와대는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수용해야 한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않겠다는 것은 검증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강부자 내각이 얼마나 큰 국정공백을 가져왔는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청와대가 이를 끝내 거부해 청문회를 무산시키면,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청와대의 들러리로 전락 시켜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태도이다.

2008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