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인사
이명박 정권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우이독경식 인사가 끝이 없다.
오늘 전용학 전 한나라당 의원이 조폐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전용학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새로 선임된 정광윤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총선에서 낙천됐던 사람들이다.
낙천. 낙선자에 대해 6개월간 공직 취임을 금지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어디로 갔나?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인사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BBK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BBK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을 맡았던 김재수 씨를 일찌감치 로스앤젤레스총영사로 임명한 데 이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 할 것이다.

또한 졸속 쇠고기협상의 책임을 져야 할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OECD 대사에 내정하고,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아시아 주요국의 공관장으로 내정한 것은 대리경질을 넘어 위장경질이며,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다.
그동안 그만큼 지적받아왔으면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논공행상 인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없는 장관임명은 원천무효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없이 임명된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지난 97년 외대 편입학 부정사건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3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국민의 뜻을 물어 임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청와대에 대해 침묵하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2008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