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추가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7일 16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이 내일로 72시간 안에 의결해야한다는 시한이 된다. 이것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이후 해당 국회법의 해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김재윤 의원 사건이다.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72시간이내에 의결해야한다는 국회법 조항은 8일로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과의 대화가 박제된 대화, 과거의 관제대화와 같이 위기에 처한 정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틀 후 열린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청와대에서 질문을 사전에 받는 인터넷상의 질문접수처가 폐쇄되었다. 더 이상 안받겠다는 것이다. 비판으로 가득한 것이 두려워서 폐쇄했다면 그것은 국민과의 대화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사전예고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원성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과의 대화를 만류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국민과의 대화가 박제된 대화, 과거의 관제대화와 같이 위기에 처한 정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정책의 비전과 변화된 모습으로 응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2008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