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의 큰 잘못은 한번으로 족하다. 국민이 봉인가?

어제 한 토론회에 참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국민 모두가 노력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에는 우리나라를 순채권국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집권 반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순채무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환율이) 워낙 눌려 있었다, 눌려왔던 환율이 올 들어 튀어오르는 효과가 컸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강장관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고환율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오해라고 해명했다.

인수위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오해라는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강만수 장관은 집권초기부터 고환율 정책 기조의 발언을 쏟아내며 환율 상승의 기폭제를 자임해왔던 분이다.

그런 강 장관이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발뼘을 한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이를 믿겠는가.

경제를 망치는 강만수 장관이나 국가세수나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지지기반인 강부자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편협한 대통령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더 늦기전에 그만 물러나라. 강만수 장관의 큰 잘못은 한번으로 족하다.

2008년 9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