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6일 10:40
□ 장소 : 국회정론관

■ 정세균대표 조찬간담회 결과 브리핑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조순 한덕수 박승 강봉균 김진표 등 경제관련 부총리를 지냈던 분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브리핑 하겠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에 진단은 모두 발언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참석자들은 한국은행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대책 없는 감세정책 시장방임주의는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직 경제장관과 부총리를 지낸 분들은 부총리제 신설이 필요하는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 대책이 중점적으로 강구되고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 종부세 인하와 같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 쌀직불금 문제 관련

쌀직불금 문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이 밝혀졌다. 얼마나 더 많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나라당이 역시 ‘부자 정당’, ‘땅떼기정당’, ‘쌀떼기정당’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 문제는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이 필요없다. 국민들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잘못된 특권의 행진,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희생의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명백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그 댓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민주당은 털끝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뒤짚어서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서 이 문제를 위한 국민적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지위고하를 불문해야한다. 두 번째 정치권의 이해타산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해야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한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자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갈팔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감사원이 진실 앞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감사원을 신뢰할 수 없다. 감사원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행정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한다. 이번 쌀직불금에 대한 감사원의 행태는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다.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더 이상 만지작거리지 말라. 그리고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도 매우 강도 높게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국감조사를 포함한 모든 것에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감사원이 가공하고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내가 현직이면 모두 수사 할텐데”라는 보도가 있었다. 진심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동안 홍준표 원내대표의 현안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초강후약이다. 이 문제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항간에 들려오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오해가 아니길 바란다. 또한 홍 원내대표가 검사시절에 갖고 있는 권한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권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 이상으로 막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마음만 먹으면 먼지하나 남기지 않고 털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현직이면 모두 수사할텐데”라는 말이 진정성 없게 들리는 이유이다.

■ 북한 노동신문 논평 관련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행보가 잰걸음을 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포함해 새로운 물살로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한 논평은 양면성이 있다. 이것은 대립적 관계를 보여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차원의 문제제기이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바꾸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역설적 신호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없고 공간도 많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논평이 어떻든 간에 우리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자존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역사교과서 수정 관련

교육부가 교과서 직접 수정에 나서겠다는 보도가 있다. 교과서 수정 권한을 가진 집필진이 수정요구를 거부하자 교과부가 국사편찬위를 통해 시도했지만 사실상 수정 거부를 당했다. 10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검정체제가 국정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런 무모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 짧은 시간에 중요한 문제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매우 가벼운 처사이다. 따라서 중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역사교사, 역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정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라는 경직된 행정시스템에서 이것을 직접 추진하고 비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중요시했던 것을 보면 걱정스럽다. 이것은 역사분야에 대한 쌀직불금 불법 수령과 같은 것이다. 자경자가 직불금을 수령해야 한다. 역사분야에 있어서 자경자는 누군가? 역사교사, 역사 전문가, 집필진이다. 여기에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직불금을 타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역사적 진실을 탈루하고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역사적 객관성을 행정의 힘으로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분야의 쌀직불금 사기논란과 똑같은 것이다.

■ 한나라당 국감방해 행위 관련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교과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이 피감기관의 편을 들다 못해 국감을 방해하는 지적을 받았다. 이윤재 의원도 행안위 감사에서 비슷한 행각으로 민주당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메모를 전달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있더라도 발끈하지 말라. 한나라당이 정부기관을 감싸는 것은 애교로 봐주겠다. 그러나 도를 지나쳐 정부기관과 한몸이 되어 야당의 지적을 막아내는 방탄국감이 확인된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차라리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금뱃지를 떼고 피감기관의 장의 비서실장으로 취직하라. 국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스스로의 권위도 무너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한나라당의 도를 넘는 국감행위와 방탄국감이라는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