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7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쌀직불금 불법수령 관련

쌀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주일 동안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입장이 급변할 수 있을지 그 배경에 의심이 간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공무원들의 입장인 것을 의원들이 막아줄 필요가 없다. 감싸줄 수가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이 대리경작하며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다.”라고 했다. 10월14일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한말이다. 감싸줄 수 없다는 말은 10월 8일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했고, 10월 15일에는 이는 예산을 훔친행위로 공무원 모럴해저드가 극치에 달했다. 직불금 문제에 피아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 하겠다. “내가 현직검사라면 모두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할텐데.” 한참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국민들 80% 이상이 국정조사하라고 하고 있다. 국정조사 거부하는 정당이 무슨 정당인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군말없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이며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민주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갈때까지 가보자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군도 상대방도 있을 수 있다. 이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갈 수 없다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다. 오직 직진만 있다.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안켜겠다. 후진 안하겠다.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의 뜻을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 우선 해야될 일이 이 진상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안을 만들어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 되어서는 안된다.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도 않고 법률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직무유기다. 그런 정당은 문 닫아야 한다.

진상 조사는 두가지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첫 번째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한나라당이 정부로부터 보고 받는 내용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홍반장이라는 애칭이 있는데 감사반장은 아니지 않나. 60-70명정도가 연관되 있는데 그중에  97%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 홍 원내만 알고 있나. 정보를 독점해서 정보를 왜곡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요청드린다. 이 쌀도둑 사건 세금도둑사건, 땅도둑 사건은 선 진상규명 후처벌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 보완은 당연히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 검찰의 이봉화 차관 수사 유보 관련

검찰이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차관에 대해 한 수사를 유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 대신 법리 검토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일련의 사건이 쌀도둑질 땅도둑질 세금도둑질 한 사건을 무슨 안보이는 손에서 의해서 총지휘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심이 든다. 만약에 이런식의 쌀공작을 정부가 저지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요청드리고 경고한다.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 끓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