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동아일보 사태’,‘80년대 동명목재’ 는 2008년에 지속되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만든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동명목재 사주인 강석진, 강정남씨의 재산을 강탈한 사건에 대해 ‘폭력적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한데 이어,

1970년대 유신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언론탄압이었던 ‘동아일보 사태’에 대해 ‘헌법과 긴급 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자유를 제약했고, 특히 중정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사태’ 등 언론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며, 언론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는 한편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관련 언론인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마도 이명박 정권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벌어진 사건이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학자 E. H Carr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통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임 없는 대화’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언론탄압과 언론통제를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사건’, ‘YTN 사태’에 대해 훗날의 평가가 어떠할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2008년 10월2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