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30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소수야당으로서 거대여당을 견제하고 민의를 충실히 받드는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에게 애정 어린 비판을 함께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 한두 가지 응급처방만으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한미간 통화스왑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 은행대외채무 정부지급보증안도 통과되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 국제공조가 하나로 결집되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만수 경제팀 해체와 근본적인 경제정책 수정 없이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팽배했던 강만수 장관 경질불가피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제는 강 장관 경질론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우왕좌왕 조변석개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국민들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한두 가지 응급처방만으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강민수팀 경질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8년 대한민국에 여전히 방송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진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강제해직 사건이 과거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이뤄졌음이 마침내 밝혀졌다.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 얻은 결론이지만 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결과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해직언론인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고 동아일보사에도 비슷한 권고를 했다. 세월을 돌아돌아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사이 동아 해직언론인들은 열두 명이나 유명을 달리했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던 해직 언론인들은 백발의 노년이 되고 말았다. 30년 넘는 고통의 세월을 이겨낸 해직언론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대한민국에 여전히 방송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언론장악기도라는 이 큰 죄를 역사 앞에서 어찌 감당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직언론인들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YTN 사태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방송언론장악 기도는 지체 없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