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이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지방 죽이기 정책’이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이 정책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규제가 모두 풀린다면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은 미어터지게 된다.
또한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와 교통 혼잡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피폐해 진다.

반면 지역경제 몰락으로 지방은 더욱 황폐해 질 수 밖에 없다.
혁신·기업도시 건설도 요원해 진다.

지방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소위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