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동대문 지역 소상공인과 간담회 및 부가세 인하 단식 구의원 격려방문

□ 일시 : 2008년 11월 5일
□ 장소 : 청량리역
□ 배석 : 이용섭 의원, 백제현 의원, 김희선 전 의원

■ 정세균 대표 구의원 부가세 인하 단식 격려방문 인사말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 시키고 국회의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 정세균 대표 동대문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인사말

  오늘 동지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반대와 부가세 인하를 꼭 성취하기 위해서 단식농성과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 당대표로서 격려하러 방문왔다.

  실제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들이 있으셔서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도 듣고 당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활동, 예산 등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 뵀다. 간단히 한두 말씀드리자면 저희 민주당은 과거부터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많이 생각했다.

   2005년 같은 경우 예산을 4000억을 편성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집권할 때보다 반절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심적인 사고,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정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세 부담도 크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0% 인데 7%로 우리는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7%로 내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간 2-3백만원 정도 평균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부가세 인하 목표를 꼭 달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라는 것은 좀 재산이 많은 분들,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이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 복지, 교육 문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주장처럼 바뀌게 되면 도움을 받던 지역이 도움을 못 받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가세는 인하를 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종합부동산세는 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제1야당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또 저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김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지여러분들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 정세균 대표 동대문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마무리 말씀

  지금도 힘들지만, 내년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도 정치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하도 일방통행, 막무가내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싸울 건 싸워나가겠다.  우리 서민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부가세 인하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예전 우리가 할 때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금년도에 국회서 예산심의 할 때 소상공인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금방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던지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기회를 본다. 힘드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민주당은 서민들 편이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여당 할 때 더 잘하지 그랬냐고 그러시는데 그때 더 잘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잘 안됐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들 힘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란다.

2008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