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17일(월) 18:10
□ 장  소 : 국회정론관

■ 법사위 예산소위 관련
오늘 법사위 예산소위가 열렸다. 법사위 예산 소위에서는 법무부 예산안 중 2008년도 예산에서는 29억원이었던 공안 수사비가 2009년도에는 9.4억원이 증가되어 38.4억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 9.4억원은 연구개발비와 장비취득비 등의 비용인데 여기서 장비 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시위현장 촬영을 위한 캠코더나 사무실 집기비용 등으로 책정된 것이었다. 증액된 9.4억원은 경찰 예산과도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 9.4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중복되더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삭감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해 9.4억원이 증가한 공안수사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4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친박연대 의원은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2명은 퇴장했다. 17대 법사위 예산소위에서는 한번도 이런 단독 표결 처리를 한 적이 없었다. 한나라당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공안수사비 예산을 무리하게 단독처리한 것이다. 캠코더 구입비와 같은 경찰과 중복되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자는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는 한나라당의 전횡을 용납할 수 없다.

공안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들이 공안예산 증액을 위해 다수의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의 예산소위 단독 표결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 오랜 관행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거대 공룡여당의 횡포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공정택 교육감 수사촉구 검찰 방문 관련
오늘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야당의원들이 대검 청사 입구에서 현관문까지 걸어 잠구면서 출입을 제지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무시와 국회모독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사전 약속까지 하고 간 국민의 대표인 헌법 기관을 문전박대하니 검찰이 일반 국민에게는 얼마나 오만불손하겠는가? 검찰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오늘 야당 의원들은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에 대한 서울시민과 교사들의 존경이 보통수준은 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줄 모르는 도덕불감증과 뻔뻔스러움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최소한 자질마저 없는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다시한번 공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