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에 기초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안’ 준비에 나서라
 

국회 예결 특위에 출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9월 30일 예산안 발표 때 5% 성장률 전망에서 한 달 뒤인 지난 3일 수정 예산안 때는 4%라고 하더니, 두 달도 채 안지나 2% 대 전망을 또 거론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수정예산안은 더욱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세수는 그 만큼 줄어드는데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의 두 배가 넘게 잡은 재정적자를 더 키워서는 안 된다. 재정지출에 비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작은 감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은 소비 진작에 효과도 별로 없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만 주면서 부자들에게만 해택을 집중되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갈 부담을 최소화시 키기 위해 ‘빚내서 부자 퍼주기 예산안’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의 살림은 아랑곳 없이 감세 포퓰리즘과 잘못된 경제 예측에 의한 예산안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안’ 준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1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