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학교운영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다

22일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아예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다.

한 마디로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노조의 정당한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까지도 독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 제왕적인 학교 운영의 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결국 독점적 학교 경영은 학원의 부패와 교육 퇴행이란 ‘후진 교육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2008년 1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