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세, ‘남 탓’으로 시정의 실패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세, ‘남 탓’으로 시정의 실패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해 수준, 절망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난개발 논란의 한복판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총체적 무지’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공세에 나선 것은 정책 비판이라기보다 본인의 개발 행정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 오세훈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660%에서 1094%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좁은 땅에 건물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경관이 망가지고 숨 막히는 빌딩 숲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였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위한 ‘숙고’보다 ‘속도’를, ‘공공성’보다 ‘사업 수익’을 선택했습니다.
낙원상가를 포함한 을지로 일대 개발도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에 쫓겨 내린 결정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서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아닌 오직 ‘돈이 되는 사업 대상’으로만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을 주도해 온 서울시장이 오히려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집값만 올리고 원주민은 쫓겨나는 ‘실패한 난개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개발’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용적률 상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을 ‘무지’나 ‘이념’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본인의 정책 오류를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근거 없는 정부 비난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시정이 남긴 난개발 논란과 그에 따른 책임을 국민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의 조감도 뒤에 가려진 서민들의 고통과 도심의 정체성 상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행위로 행정의 실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개발 독주를 멈추고, 서울을 진정한 시민의 삶터로 되돌리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에 집중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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