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5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혈세를 지켜낸 '쉰들러 사' 상대 3,2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 승소를 환영합니다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8년간 이어진 긴 싸움 끝에 거둔 값진 결과입니다.

재판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방치했다는 쉰들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행정 조치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적절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승소로 우리 정부는 3,200억 원대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쉰들러 측으로부터 약 96억 원의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론스타, 지난달 엘리엇 소송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투자분쟁에서 승리하며 국익을 지켜낸 정부와 법무부의 노고를 높게 평가합니다.

연이은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과 행정 절차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약속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국제분쟁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수호하고 더욱 투명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