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8일(월)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로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선거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전반을 책임져 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또 투표를 마친 후에도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한 채 장시간 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비밀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권자는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대기표를 받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선거관리 부실로 침해되는 현장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혼란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존재 의의를 되묻게 하는 한편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제도 전반을 살펴 필요한 개혁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조속히 ‘선거 제도 개혁TF’를 구성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필요한 모든 법제도를 살피고 필요시 특검도 실시하여 다시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관리 개혁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당도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한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선거제도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입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