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년 10월 18일(토)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1,406개소 적발

-불법유통 적발 SK 에너지 → S-OIL → HD현대오일뱅크 → GS칼텍스 → 알뜰주유소 순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 및 반복 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제도화 시급”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 불법유통 적발 현황>

주 1. 등유 판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위반 행위

2. 1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위반유형이 적발되면 1업체로 산정하여 위반 유형별 적발 합계와 실제 합계는 다를 수 있음

3. 위 표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반면 세종(4개소),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2020~2025.07)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 현황 >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오세희 의원실 재구성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최종 행정처분(사업 정지, 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반복 위반이 방치되는 구조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 본사도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끝.

※ 붙임: 지역별‧정유사별 불법 석유류 유통 적발 현황

붙임 <최근 5년간(2020~2025.07) 지역별‧정유사별 가짜석유 유통 적발 현황>

(단위:업체)

주) 1. 등유판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위반 행위

2. 1개 업체에서 2개이상의 위반유형이 적발될 경우 1업체로 산정하여 위반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