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5년 10월 19일(일)

중국발 희토류 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 어렵다!

“尹 정부, ‘공급망 위기 8차례에도 비축 확대 ‘말뿐’

- 尹 정부에서 핵심 광물 비축일 수 13종 중 9종 ‘0일 증가’, 10종은 비축일 수 60일 미만

- 오세희 의원, “자원 안보 위해 장기계약, 정광 비축, 민ˑ관 협력형 모델 등 실효적 대책 추진 필요”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허가제와 용도 심사 절차를 강화하며 ‘자원 무기화’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광물의 95%, 핵심 광물의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자원 비축 경쟁 속에서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지정학적 갈등과 수출 통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례가 총 8차례에 달했음에도, 尹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핵심 광물 비축 확대 계획’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축 확대를 추진 중이라 밝힌 핵심 광물 13종 중 9종은 비축 일수가 단 하루도 늘지 않았고, 10종은 비축일 수가 60일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친 셈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비축 부진의 원인은 제도와 예산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현재 비축 예산은 연 단위로 편성되어 장기계약이 불가능하며,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스팟(Spot) 구매 방식으로만 광물을 확보해야 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다년계약이 어려워 매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스팟(Spot) 계약 방식은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해 안정적 공급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尹 정부가 ‘비축 확대’를 공언했으나, 실제 성과는 거의 없는 ‘말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원 빈국인 일본은 우리와 달리 경제산업성 산하 JOGMEC(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형 장기 공급계약 및 해외 지분투자 모델을 병행하며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특히 2011년에는 소지츠(Sojitz)를 통해 호주 라이너스(Lynas)에 투자, 서호주 마운트 웰트 광산의 디스프로슘·터븀 생산량 최대 65%를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해 일본 내 중희토류 수요의 약 30%를 자체 확보했다. 올해 3월에도 프랑스 카르마그(Caremag)에 1억 1천만 유로를 출자, 희토류 재활용 제품의 절반을 일본에 장기 공급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터븀 등 주요 희토류 원소와 중국 기술이 사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수출 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는 사전 허가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반도체·방산 등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공급망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 광물 비축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방 안보 차원의 미비축 광종 지정(Designation of Critical Minerals for Defense Stockpiling), △정광(原鉱) 비축 및 관련 산업 육성, △민ˑ관 협력형 장기계약과 해외 지분투자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 비축 관련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의 통합 운영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