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서민금융 수요 외면했다…

근로자·청년 햇살론 공급비율 추락

-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공급비율 80~90%대에서 60%대까지 급락

-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 절실한 서민금융 오히려 후퇴

- 근로자, 청년층의 마지막 금융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시급

윤석열 정부 3년간 서민금융의 대표 상품인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의 공급 실적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의 신청 건수는 2019년 31만 4천건에서 2024년 44만 6천건으로 약 42%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급건수는 29만 2천건에서 34만 6천건으로 증가폭이 18%에 그쳤고, 신청 대비 공급건수는 93.2%에서 76.2%로 무려 17%p 하락했다. 공급금액 또한 2022년 3조 8천억원에서 2024년 2조 8천억원으로 감소하며, 경기침체기에 서민금융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역행 현상이 발생했다.

< 최근 6년간 근로자햇살론 신청건수·금액 및 공급건수·금액 >

청년층 대상 상품인 햇살론유스 역시 공급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햇살론유스 역시 청년층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범 첫해인 2020년 신청금액 대비 공급비율이 81.5%를 기록한 뒤 2022년에는 90%에 근접했으나, 2023년에는 신청이 늘었음에도 공급금액이 줄어들면서 73%로 떨어지더니 2024년에는 66.4%까지 하락했다. 청년층의 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정책금융의 방향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5년간 햇살론유스 신청건수·금액 및 공급건수·금액 >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해 보증부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상품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들이 단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창출한다. 그런데 최근 공급비율 하락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근로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근로 의욕과 경제활동의 지속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햇살론유스는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취업준비·창업 등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사회 적응 속도를 높이고 경제활동의 기반을 다지게 하는 제도적 발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청년 대상 서민금융 공급이 줄어들면 생활비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진입 기회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금융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축소에 대해 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이 신설되고 대출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햇살론유스의 경우 2020년 출범 당시 3.5%였던 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되었는데,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점에는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현상으로 인해 은행들의 대출 취급이 위축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지적되었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국민 혼란·불편 발생을 해소하고자 ‘26년부터 보증부대출 상품을 민간재원으로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정부재정으로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정비 추진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문턱을 넘기 힘든 근로계층과 청년층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금융 사다리”라며 “윤석열 정부 3년간 공급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서민금융을 뒷전으로 미룬 정책기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상품의 과도한 다양화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를 통합·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민정책금융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히 보증료 인하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은행의 출연요율 대폭 인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