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윗선 수사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라!

지난 4월 3일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부당거래를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들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 할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노린 정치보복 표적수사, 조작기소입니다. 공범 분리수용 원칙을 위반하고, 창고와 영상녹화실에 공범들을 모아 식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을 짜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출입증을 제공하여 검사실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김성태의 수발을 들게 하고, 술과 연어 요리가 반입되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진술 짜맞추기 진술세미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 세미나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전면 부인한 박상용 검사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점이 현장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합특검이 발표한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조작기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조사TF 조사결과, 국정조사 조사결과 등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둘, 이 사건은 박상용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하고,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는지 검찰,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셋, 법무부는 소위 수원지검 단톡방 멤버들을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박상용, 고두성, 송민경, 김성훈, 함석욱 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특검 또한 증거인멸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즉시 개시해야 합니다. 

넷, 연어와 술 반입이 없었다는 등의 과거 수원지검의 입장문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바로잡는 일은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2026년 4월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