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2025년 11월 06일(목)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양경수 위원장님과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에 방문하기, 전날 어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침탈당했을 때, 제가 1층에 와서 같이 싸웠고, 또 그때 사무실도 와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사무실이 그대로네요. 그리고 민주노총 이전에, 전노협 시절에 단병호 의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투쟁하시고, 같이 또 싸웠던 기억도 나고, 민주노총 출범한다고 해서, 제가 또 박수도 치고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신적 조합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말 있는데, 그 앞서 우리 양경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참 공감 가는 몇개 소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란은 진압되고 정권은 교체되었는데, 노동현장은 아직 크게 바뀐게 없다, 아직도 단식, 죽음, 이런 비참한 현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목표는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민주’자가 같이 들어가네요. 공통의 인식 또는, 공동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지만 또 협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고, 미진한 것은 또 계속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다 노동은 하고, 노동은 신성한 가치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국제 기구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기구가 ILO입니다. ILO 나올 때마다 굉장히 남다르게 보고 그랬습니다. ILO규약도  읽어 보기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노동계가 정말 어려움이 더 많았고, 또 거듭되는 산업재해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달라는 외침이 정말 많았는데, 항상 정말 외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성노조니 귀족노조니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란 그저 한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을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주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멸시와 통제, 감시와 억압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노총 방문을 앞두고 헌법 조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적인 권리를 과연 보장 받고 있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제 눈에 들어온 조항이 헌법 34조 1항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조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구요.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제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 재난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1조 8천억 원이나 증액된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신속한 도입을 할 수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목표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이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될수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인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하고 그 격차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동일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시면 잘 듣고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재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속도를 내겠습니다.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되어있는 만큼,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경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정애 정책위의장님도 오셨고, 안호영 환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통창구인 김현정 대외협력 위원장, 그리고 박홍배 의원님, 그리고 노동위원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저분은 친노동, 뼛속깊이 노동이고, 법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향엽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아가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오늘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소통하고 만나서, 여러분의 뜻이, 우리 민주당의 뜻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