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도부가 강화도 평화전망대 망배단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저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새우잡이 배에 타고 새우를 잡았습니다. 어제 마침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습니다. 어제 확실히 민생 현장에 가니까 조업 한계선으로 인해서 새우잡이 황금 어장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조업 한계선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일은 전라북도 순창에 가서 순창 장 담그기 민생 현장에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내란 세력 심판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6.13 지방선거를 반드시 압승으로 이끌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열쇠는 4무·4강 공천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내용도 좋아서 현재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목표는 높이 잡되 자세와 태도는 가장 낮게 겸손하게 국민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역량으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고 그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처리될 수 있어서 국익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모처럼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오랜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자행되었던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당연하게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반 범죄도 잘못됐지만 합법적인 국가 행정 조직인 검찰에서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어떠한 중재보다도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과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원내대표, 당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양문석 의원의 3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양문석 의원에게는 따로 제가 위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승계를 하는 김준환 의원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김준환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째 갉아먹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은 합리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비방과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당 대표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때 이재명 당대표님이 검찰에 고초를 엄청 겪으셨고 구속까지 시키려는 정말 많고 다양한 집요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에 7번 소환됐고 6건이 기소됐고 5개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에 앞서 무려 35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북송금 사건 같은 음모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요 뉴스를 타고 보도가 됐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든 언론에서 우리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기정 사실화 됐던 것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상당한 동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검찰이 저질렀던 조작 기소의 전말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을 엮으려고 녹취록을 변조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대북송금 사건은 핵심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도 다 아시다시피 너무 비정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으로 기소해 놓고, 어떤 재판에서는 증인을 600명 가까이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한히 법정 안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의원님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씌워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남게 될 가슴의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처럼 또 이런 음모론이 기정 사실화되고 거짓이 공론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검찰하고 거래했다? 이거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똘똘 뭉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회대개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함께 두 손 꼭 잡고 우리 의원님들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