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차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지난주 월·수·금 최고위도 다 현장에서 했습니다. 가급적 최고위원회는 현장을 찾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차량 5부제 시책에 따라 제 끝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우리 마포 주민들, 서울 시민들이 따뜻하게 환영도 해주시고 따사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다 보니까 국민들과 서울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차량 5부제를 잘 지켜주셔서 중동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무박 일정으로 경상북도 일대를 다녔습니다. 세종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대전 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작년 큰 산불로 천년 고찰이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고운사 현장에 가서 주지스님과 자연 복원에 대해서 대화했고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북 영덕 대게 축제 현장에 갔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노래 한 곡도 하고 영덕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청어잡이 배를 타고 4시까지 조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경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그분들의 애환, 노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살다 살다 새벽 5시에 정책간담회는 처음 해봅니다. 어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 청어잡이 배가 하루 나가는데 기름이 한 드럼이 필요한데 한 드럼값이 17만 5천 원이고 10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27만 4천 원이 되는데, 22만 4천 원부터 오른 분의 70%를 보전해 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기왕이면 20만 4천 원부터 오른 가격에 70%를 보전해 주십사 하는 민원을 청취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한국인 선원 4명, 외국인 선원 6명인데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선원 한 명 더 티오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하시길래 잘 조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간담회가 끝나고 잠깐 씻고 9시 반에 포항에 있는 천년고찰 보경사에 가서 포항시민들과 만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들떠서 오버 토킹 하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대표로서 엄중조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 기업 보호와 경제적 여파 선제 대응,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힘도 이번 전쟁 추경만큼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봐서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일체 여지없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우리 서울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이렇게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자부심입니다. 5대 메가시티와 3대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자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리는 든든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더 서울답게 만드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며, 서울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한강에서 유람선이 멈춰 364명이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일수록 작은 빈틈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 아픈 선례들을 통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 도시, 그 모범을 서울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예방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마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려고 했던 서울시가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패소되고 서울시가 잘못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재판받다가 결국 서울시가 패소했는데, 이 소모적인 낭비를 또다시 서울시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항상 상향식 민주주의로 도시 민주화를 이루어서 서울 시민들에게 모든 행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번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서울시 패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모든 서울시의 시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당 전용기·김동아 의원, 서민석 변호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음성파일에는 해당 검사가 이화영 변호사에게 했던 걸 그대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뭡니까? 궁금합니다.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이건 또 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검사들이 마음대로 보석 해줄 수 있나 보죠?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조작 기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내내 우리가 비판했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는 것이 검사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비판했던 것이 맞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검사,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민낯을 봅니다. 

우리 서영교 전 최고위원님 리액션이 아주 좋으신데요. 이재명 대표 시절 저도 최고위원이었고 서영교 의원도 최고위원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그랬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내내 싸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제대로 맥을 짚었다는 것을 이번 검사의 녹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할 말은 더 많으나 마이크를 한병도 원내대표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잘 들으셨죠? 어젯밤에 뉴스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대북송금 담당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전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2023년 6월, 박 검사는 피의자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진술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보석 석방, 추가 영장 미청구, 공익제보자 지위 보장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제 와서 “정당한 수사 협의”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어디에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박 검사가 자기 혼자 한 일이 아니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검사 개인을 넘어서 수사팀 전체, 나아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정적 사냥’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눈물 흘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중동 위기가 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은 "역사상 최악의 안보 위협”입니다. 이제 전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우리 공장 안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을지로위원회와 플라스틱 제조 공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장을 돌려도 손해, 멈춰도 손해라는 기업인들의 피눈물 어린 호소가 있었습니다. 산업의 쌀인 나프타 공급망이 막히면 쓰레기봉투·포장재 대란, 환율·물가 전면 충격 등 민생 전반에 동맥경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의 25조 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산업의 동맥경화를 뚫겠습니다. 고의로 물량을 조이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정유·석유 기업의 행태도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추경을 대정부 질문 뒤로 미루자며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공장 앞마당에서 우는 기업인의 눈물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인단 말입니까? 기업인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국회 일정표 따라서 공장을 세울 날짜라도 정하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12·3 내란 사태까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이용해 발목을 잡는 정당이 있었고, 위기를 뚫고 국민 곁에 선 정당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 민생을 인질로 삼은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중동 위기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회의 시계를 돌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입법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4월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상 서울시당 직무대행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금천구 지역위원장 최기상입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당에서는 지금 10여 명이 되는 우리 당직자분들과 협력해주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천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중앙당 그리고 지도부의 원칙인 4무·4강 원칙에 더하여 서울시당에서 특별히 마련한 원칙을 더하여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체감형, 성과형 후보를 선호한다는 부분 그리고 후보의 도덕성, 깨끗한 후보가 투표에 중요한 요소라는 저희 지방선거기획단의 평가를 합쳐서 좋은 분들을 신속하게 공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구청장 후보에 72여 분이 나서 주셨고, 광역의원 후보로는 170여 분, 기초의원은 370여 분 이후에 진행될 광역·기초비례 후보로는 100여 분, 총 800여 분 가까이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러 나와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당에서는 이 과정도 경청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 키워드인 경청과 이번 당대표님의 착!붙 공약 등의 정신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 시민들께 알리는 것 못지않게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아까 그 녹취 방송 영상을 보니까 박상용 검사가 SNS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선동을 하던데요. 박상용 검사는 떳떳하다면, SNS 선동 대신 국정조사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당 후보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대외 충격 속에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마하시는 후보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의 비전과 역량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줄 얼굴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일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흠집 내기식 낡은 정치가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전쟁 불안감과 민생 어려움으로 매우 피로감이 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리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내란당으로 전락해서 우리 내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후보만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눈 뜨고 보기 힘든 저질 마타도어가 간혹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는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큰 누를 끼치는 용서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국민은 누가 더 열심히 제대로 일할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겠구나’하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는 이제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재래식 정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 실력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후보자들께서는 정책과 능력으로 당당히 경쟁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서 실력으로 선택받는 경선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후보자 토론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주권정당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왔는데 이는 단순히 투표권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토론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당원 선택권을 제한해서 당원주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 강한 후보를 만드는 것이 곧 지방선거 승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쟁을 통해서 그간 침체되어 있던 서울을 역동적이고 글로벌한 메트로폴리탄으로 도약시킬 훌륭한 후보와 원 팀을 탄생시키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난주에 한미연맹대표단으로 일주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의원 외교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방미 중에는 동북아 정세에 식견이 높은 상원의원 네 분을 비롯해서 하원의원 10여 명,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정관계 인사를 두루 만나서 통상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원전 에너지 협력, 핵잠수함 후속 협정, 이란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와 공급망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왔습니다. 또한 대미투자 한국 기업 지원과 숙련 인력의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적극 전달하면서 산업계를 위한 경제 외교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미 의회 일부 인사가 오늘 또 방한을 합니다. 여기서 또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미 성과를 정부와 대통령실과도 공유하겠습니다. 

동료 지도부 여러분께서 잘 해주신 덕에 걱정 없이 잘 다녀와서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원통상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더욱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서울 지방자치분권의 동지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차치분권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다들 3선의 논산시장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저는 2002년도에 이 자리의 그 당시 이해식 서울시의원 지금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의원을 했던 서울 시의원 출신입니다. 서울 시의원 출신 최고위원 황명선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 서울을 잘 압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발언을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지방의원 돈 상납 및 출판기념회 책 강매하는 방식으로 공천 헌금 받았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 시·구의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약 18개월 동안 총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당의 공천 질서를 어지럽혀 개인 축재에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은 직접 이 돈을 왜 상납받게 되었는지,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서울시가 봄이 오자마자 한강유람선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승객 359명을 태운 배가 강바닥에 좌초해 시민들이 1시간가량 갇혔고, 한강을 운항하는 배들은 최근 선저 접촉·좌초·고장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유람선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업적 만들기용 전시행정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받들어 총 조형물,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 재개발, 교통방송 탄압,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4년 서울시는 선거용 토목사업과 전시행정에만 예산을 퍼붓고, 시민의 삶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역사와 경관은 훼손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서울, 안전하고 공정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최기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원외 위원장님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박주민·정원오·전현희 서울시장 후보님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지역 현장 최고위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목표가 전국정당화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정당화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역사적 과제입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승리해서 전국정당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곳 서울은 대구와 함께 전국정당화의 출발지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민심의 온도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곳입니다. 민심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대구, 대구와 서울에서부터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정당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안이 생전에 16개의 훈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수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제법,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폭력 범죄는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처벌해야 되기 때문이다. 

조금 전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공천은 거래가 되고 정치는 원칙이 아니라 흥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조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 그리고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마약왕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마약왕을 검거한 이지훈 경감은 필리핀 현지에서 넉 달 치 월급을 수사활동비로 쓰고, 쪽잠을 자면서 범인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마약범을 잡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군분투였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경찰에 비해 검찰은 어땠습니까? 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회유, 협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어떻게 진술을 설계하고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사가 이화영의 변호사와 통화에서 피의자를 회유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3년 6월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연어 술파티 다음에 자행한 구체적인 회유, 압박 정황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치적인 조작 수사를 하면서 늘상 악용했던 구속 피의자 계속 소환과 회유, 협박, 허위자백과 형량 거래, 보석과 영장 등으로 겁박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 사냥을 한 것입니다.

이번 녹취록 공개로 존재 이유와 부끄럼을 모르고 있는 검사에게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권이든 왜 주면 안 되는지 녹취록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어떤 수사든 일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또 검찰은 수사권을 탐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조작 회유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까지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 합니다. 표적수사와 조작 수사를 일삼은 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가야 할 곳은 윤석열 옆방 감옥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공천 장사와 책 강매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즉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 및 책 강매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시·구의원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정황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다량의 도서 구매가 강요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공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와 돈의 부적절한 결합은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특히,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도입니다. 타당의 문제에는 당 간판을 내리라며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국민의힘이 정작 자당 핵심 인사의 의혹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말고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과 경위, 출판기념회 운영 방식까지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 역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책임과 투명성으로 증명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와 금전의 부적절한 연결을 끝까지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며칠 전 사망했습니다. 고 김근태 고문님께서는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를 용서하셨지만, 이근안은 공소시효 만료로 대부분의 범행을 면책받은 채, 끝까지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천수를 누리다가 갔습니다. 고문과 사건 조작의 공로로 그가 받은 훈장과 표창의 상당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창설 이후 수여된 서훈을 전수 조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어제 제주 4·3 유족들 앞에서도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예전에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도 작년 초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흩어지니 국가의 형벌권에 한계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호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이런 전제들이 전부 무너집니다. 피해자는 권리 위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고 증거는 시간이 지나 흩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틀어쥐고 숨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면 셀프 면책이 됩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때그때 바로 고소하고 소송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제주 4·3 유족들은 연좌제의 공포로 가짜 호적을 만들고 70년 이상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요시찰 명부에 올라서 수십 년 동안 감시와 취업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부랑인으로 낙인찍혔던 시민들은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숨기고 버틴 시간을 스스로 방패로 쓰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이근안을 막고, 또 다른 김근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 범죄는 더 이상 시간 뒤에 숨을 수 없어야 합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무능비리 제 자랑 행정으로 점철된 오세훈 시장을 혁파하여 서울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어가실 서울 지역 당원동지들과 함께 우리 아픈 역사 한 자락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참혹했던 식민의 시대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폭력, 삶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학대를 겪으시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가해자를 꾸짖으셨고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역사를 제대로 쓰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차별과 전쟁 없는 세상, 인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또 싸우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해자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가겠습니다. 이제 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고인의 안식과 평화를 빕니다. 

아울러 고인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매국 정권이 불러들인 친일 매국 인사들로 채워진 역사 관련 기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 친일매국 발언과 파행적 기관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해임되었습니다. 다행이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제의 강제동원을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이주라고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조차 부정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2023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 윤치호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독립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사편찬위원장, 일본의 쌀 수탈을 시장 거래에 의한 정상적 수출 행위라고 주장하는 독립기념관 이사 등 역사기관 곳곳에 똬리를 튼,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친일·종일·순일·부일에 찌들어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쪼그라뜨리고 자주독립의 기운을 거세하는데 앞장서 온 매국 인사들을 청산하여 역사기관을 올곧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이쯤 되면 당장 직무 배제하고 긴급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