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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한덕수탄핵 #기각결정
판사들의 법에 대한 임의 해석을 막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고 권력인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위배한 행위인 위헌행위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지
위헌행위에 중대성을 덧붙여 판단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며,
헌법 위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빈드시 이러한 판결을 못하도록 입법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개헌해야 한다!!
@@@@헌재 해체 요구에 대한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분을 다하지 않고 정치 검찰과 다를바 없는 헌재 또한 없어져야합니다.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1ACAB449F7E064B49691C1987F
헌재는 4월중순에 탄핵선고 합니다.
부디 최후의 상황에 대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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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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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재 해체 요구에 대한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분을 다하지 않고 정치 검찰과 다를바 없는 헌재 또한 없어져야합니다.
청원 공개를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1ACAB449F7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