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이 안되면 재검표는 못하는 것이다, 8월달에 재검표 하자고 말한 적 없다" 국민의힘 모 의원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송파 재검표를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에 재검표 하자고 한 적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에는 재검표 안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재검표 안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의사일정에서도 여야합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실무적 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한 후에야 선관위의 기관보고든 청문회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선관위 기관보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정정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생떼와 윤상현 워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오늘 사태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1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박경미 대변인]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판을 바꿀 시계바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는 지방주도형 첨단산업 시대를 향한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초격차 산업 지도의 지방 중심 재편’과 ‘K자 양극화 방지’는 국가적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입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 소부장 생태계의 동반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결실을 나누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한 속도전을 넘어, 판을 흔드는 ‘전격전’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움직여야 합니다. 규제와 칸막이, 인프라 부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예산 뒷받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찾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황금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힘찬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음모론 군불 때기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음모론 군불 때기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국힘 내부에서조차 진절머리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을 빌미 삼아 ‘득표율 전수조사도 불가피하다’며 또 다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며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주진우-장동혁 콤비의 끊임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조차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입니다.  하물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리 보전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관위 수사와 개혁을 가로막는 훼방꾼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난 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선관위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합수본은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수사 중이며 ‘투표자 수 조작 가능 지침’을 보낸 직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특검도 본격적으로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오는 14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 선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함 재검표도 8월 중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선관위 개혁과 국민 참정권 수호가 한 점 의혹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근 불거진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사고 원인과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내 모든 전산시스템을 점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에 곧장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다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입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 수도권에서는 약 40만 호의 공급 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혹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 설익은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작동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 식 국정 운영을 국민 주권 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기민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약화된 것 같아서 다행인 반면에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금치, 오이, 상추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이어지면서 축산물과 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처별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양식어류 등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당 또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누진체계 보완 등 폭염으로 국민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만큼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석 민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9일인 어제 기준, 법제처에는 약 4,000여 건이 넘는 종부세 또는 소득세 관련한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안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한 가격 표시제로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비·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둘째,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개선하고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오류에 대한 무과실 제재를 도입합니다.  셋째,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하자 발생 시에 환불을 확대합니다.  넷째,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이 딜러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의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 부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검 신뢰성과 사후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진다는 하자 담보 책임 원칙은 그간 매매업자와 점검자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방치되던 구조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여만 대가 거래되고 88만 대가 수출되며 종사자만 3만 5,000명에 이르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입니다.  다만 이번 개선 대책에서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에 종속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 주체가 매매업자로 넘어가면 보험 계약 건을 매매업자가 가져가 검사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매매업자가 보험 계약과 책임 구조를 함께 지면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검 업자 선정의 매매업자 종속 차단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계약 해제 요건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리비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매매가의 30% 이상이라는 중첩 요건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하자를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차량이면 9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계약 해제가 가능해 사실상 전손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침수나 누유 등 상당수의 하자는 7일 내의 주행량으로서는 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지 요건을 ‘또는’으로 완화하거나, 차량 가액 구간별 차등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지 의무 위반형 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의 독립성 훼손이나 계약 해제 요건의 실효성, 이는 모두 9월 법령 개정안과 TF 단계에서 구체화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관련한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민심을 볼모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증오 과세', '사회주의 과세',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3일 6만 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 2,516건으로 3.4%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는 6.1%, 강남구는 5.0%가 증가했습니다. 호가를 낮춰 다시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직후의 움직임인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으로 매물이 모두 잠기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세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세제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끼칠 영향이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조정 또 조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표현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구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도한 특례는 바로잡고 특이적 수요는 관리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시장 반응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동의서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도시재정비법,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말로는 공급 부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공급 법안 처리를 늦춘다면, 국민들께 무어라 설명하겠습니까?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앞당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걱정된다면, 국민의힘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공급을 앞당깁시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후대를 위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업적에만 목을 매는 이명박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며, "주택 공급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부르짖는데, 재개발만 하면 공급이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고층 업무 상업시설은 늘리고 정작 주택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애초 공공주도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오피스 공급을 주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시민이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업무 상업시설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1만 호를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2, 3만 호는 무너뜨리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가구를 새로 지을 동안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만을 부르짖는데 전월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월세 대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용산 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만들어진지 3, 4년밖에 되지 않은 공간 아닙니까? 윤석열과 공동으로 만든 업적이라 서울 시민의 주택 절벽 문제의 해결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산공원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면 종묘는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서도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 4구역에 최고 142m급 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종묘는 600년 넘게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셔 온 공간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말씀 정말 진심입니까? 어떤 공간은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600년 역사의 세계문화유산 앞에서는 개발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들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와 서울링 그리고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세운 4구역 개발까지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을 보면서 이명박 전 시장을 떠올리듯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상징물을 만드는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것은 거대한 시설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현재 세대의 주거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가 담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보다 시민의 삶을 남기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남기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공급 외치지 말고 13일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공급 외치지 말고 13일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본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한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시급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합니다. 말로는 민생과 주택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본회의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민 우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민주당은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하고 국민의 삶에 제때 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좋은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좋은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경청은 국정 운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경청의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신 것은, 바로 이 원칙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국민께서 제기하신 우려의 목소리를 정책에 겸허히 반영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국정 수행 과정입니다.  정책은 절대성을 갖는 성역이 아닙니다. 현장의 비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민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완성된 정책을 국민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해 끊임없이 다듬어 가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당정이 밀접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이 국회로 이송된 이후에도 공청회와 상임위 심사 등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시간과 절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금융 지원 방향을 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던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 당부합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책을 가다듬는 당연한 민주적 절차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초 야당이 주장해 온 개선 요구조차 국정에 반영되면 일단 깎아내리고 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보완해 나가는 '민생 우선의 정치'로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연구원 “2026년 2분기 경제상황 및 하반기 경제전망”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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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9일(일) 오후 4시 □ 장소 :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그랜드볼룸  우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민주당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출되셨는데요. 우리 박형룡 신임 대구시당위원장님, 또 우리 오중기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대구경북 발전과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스물다섯 분의 지역위원장님께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입니다. 지도부부터 우리 평당원까지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입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당심과 민주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민주당의 승리로 나아가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야욕과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야욕과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십시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우리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수역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고, 사전 동의를 운운하며 또다시 부당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 행사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주장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에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아무리 반복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확고한 주권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억지 항의를 반복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허구적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이며, 한일 관계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야욕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며, 어떤 외부의 도전과 부당한 주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영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우리 땅 독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판을 바꿀 시계바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는 지방주도형 첨단산업 시대를 향한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초격차 산업 지도의 지방 중심 재편’과 ‘K자 양극화 방지’는 국가적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입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 소부장 생태계의 동반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결실을 나누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한 속도전을 넘어, 판을 흔드는 ‘전격전’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움직여야 합니다. 규제와 칸막이, 인프라 부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예산 뒷받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찾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황금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힘찬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음모론 군불 때기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음모론 군불 때기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국힘 내부에서조차 진절머리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을 빌미 삼아 ‘득표율 전수조사도 불가피하다’며 또 다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며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주진우-장동혁 콤비의 끊임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조차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입니다.  하물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리 보전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관위 수사와 개혁을 가로막는 훼방꾼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난 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선관위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합수본은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수사 중이며 ‘투표자 수 조작 가능 지침’을 보낸 직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특검도 본격적으로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오는 14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 선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함 재검표도 8월 중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선관위 개혁과 국민 참정권 수호가 한 점 의혹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공급 외치지 말고 13일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공급 외치지 말고 13일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본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한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시급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합니다. 말로는 민생과 주택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본회의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민 우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민주당은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하고 국민의 삶에 제때 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좋은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좋은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경청은 국정 운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경청의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신 것은, 바로 이 원칙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국민께서 제기하신 우려의 목소리를 정책에 겸허히 반영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국정 수행 과정입니다.  정책은 절대성을 갖는 성역이 아닙니다. 현장의 비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민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완성된 정책을 국민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해 끊임없이 다듬어 가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당정이 밀접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이 국회로 이송된 이후에도 공청회와 상임위 심사 등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시간과 절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금융 지원 방향을 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던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 당부합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책을 가다듬는 당연한 민주적 절차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초 야당이 주장해 온 개선 요구조차 국정에 반영되면 일단 깎아내리고 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보완해 나가는 '민생 우선의 정치'로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야욕과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야욕과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십시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우리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수역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고, 사전 동의를 운운하며 또다시 부당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 행사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주장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에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아무리 반복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확고한 주권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억지 항의를 반복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허구적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이며, 한일 관계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야욕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며, 어떤 외부의 도전과 부당한 주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영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우리 땅 독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결된 22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점검 대상은 청년들이 실제로 부딪혀온 문제들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합산되어 불이익이 돌아오던 제도들입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 결정에 불이익이 따르는 제도라면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계수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결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22개 과제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든든한 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의 추가 공급과 신속한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1차 점검회의에 이어 불과 나흘 만에 다시 관계부처를 총동원한 것은, 과감한 정책 실천을 통해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과 조기 공급 방안을 비롯해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검토됐습니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 CC,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6만 호 신속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 공급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준공업지역 활용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살피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금융·재정 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여당은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입법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 조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과 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또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전술핵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 무책임한 안보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술핵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 무책임한 안보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라는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꺼내 들며 무책임한 안보 선동에 나섰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확장억제 체제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입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걷잡을 수 없이 촉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뿐입니다. 결코 북핵 위협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는 허상이 아닌 냉철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협의그룹(NCG)'을 바탕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전술핵 타령보다,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증강이 진정한 실질적 억지력입니다. 국민의힘이 미국 국방부 내부의 전략적 논의조차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여 전술핵 배치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해국행위’ 입니다. 엄연히 작동 중인 굳건한 한미 안보 자산을 외면한 채 실체 없는 '핵공유'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동맹 간의 신뢰를 멍들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해에 불과합니다. 안보를 이념의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도리어 낡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입니다. 무책임한 공포 마케팅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할 뿐이며, 진정한 안보는 압도적인 국방력과 한미동맹, 그리고 유연한 다자외교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의 안보 흠집 내기에 흔들림 없이,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낡은 구태를 즉각 멈추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십시오. 2026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남 탓’ 그만하고 주택 공급 가로막는 ‘입법 족쇄’부터 푸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부동산 남 탓’ 그만하고 주택 공급 가로막는 ‘입법 족쇄’부터 푸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참담한 결과'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폄훼하고, 자신들의 입법 발목 잡기 책임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남 탓에 불과합니다.  ‘공급 대책의 실체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귀국 직후 7시간 30분에 걸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규제 완화를 총동원해 공급을 앞당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목표로 주요 부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며 실질적인 공급 속도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은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그 책임을 도리어 정부에 떠넘기는 행태야말로 국민 기만입니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 역시 무지에서 비롯된 억측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가동하는 등 섬세한 핀셋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비, 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핀셋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임대시장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 또한 과도한 공포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고가주택 세제 개편은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몰려 있던 과도한 감세 혜택을 바로잡는 조세 정의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고가 주택 과세를 두고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국민의힘은 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이지, 야당의 정치적 득실을 셈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장외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국회로 돌아와 시급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의 흠집 내기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대한축구협회의 추악한 성접대 파문, 핑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선수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한축구협회의 추악한 성접대 파문, 핑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선수들 앞에 사죄하십시오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장하는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정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라운드 위에서 피땀 흘려 뛰어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순고한 성과를 모욕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언론 보도와 문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등 주요 국가대표 경기에서 무려 7차례나 심판 성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의 기분을 맞춰준다는 명분 아래, 경기 전날 새벽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에서 협회 법인카드를 긁어대는 기행을 벌인 것입니다. 신성해야 할 스포츠의 룰이 어두운 밀실의 타락한 뒷거래로 오염된 참사입니다.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은 축구협회 집행부의 맹목적인 권력욕과 성적 지상주의에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오직 자신들의 연임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가대표팀의 경기 결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얄팍한 환심을 사려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관행이라 치부한 것은, 당시 협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깊이 곪아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그럼에도 작금의 축구협회의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협회는 15년 전의 일이라 문서 보관 기한이 지났다며 얼버무리고, 지금은 '클린카드'를 써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다 한들, 과거의 썩은 관행이 더 교묘한 방식의 또 다른 적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축구협회는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직 실력 하나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온 우리 선수들과 국민 앞에 엎드려 뼈저리게 사죄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적폐적 관행을 남김없이 도려내는 철저한 쇄신만이 유일한 답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축구협회 성접대 파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비리와 부조리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축구계의 곪아 터진 환부를 뿌리 뽑고, 온 국민과 선수들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근 불거진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사고 원인과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내 모든 전산시스템을 점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에 곧장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다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입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 수도권에서는 약 40만 호의 공급 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혹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 설익은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작동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 식 국정 운영을 국민 주권 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기민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약화된 것 같아서 다행인 반면에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금치, 오이, 상추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이어지면서 축산물과 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처별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양식어류 등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당 또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누진체계 보완 등 폭염으로 국민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만큼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석 민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9일인 어제 기준, 법제처에는 약 4,000여 건이 넘는 종부세 또는 소득세 관련한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안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한 가격 표시제로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비·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둘째,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개선하고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오류에 대한 무과실 제재를 도입합니다.  셋째,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하자 발생 시에 환불을 확대합니다.  넷째,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이 딜러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의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 부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검 신뢰성과 사후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진다는 하자 담보 책임 원칙은 그간 매매업자와 점검자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방치되던 구조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여만 대가 거래되고 88만 대가 수출되며 종사자만 3만 5,000명에 이르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입니다.  다만 이번 개선 대책에서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에 종속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 주체가 매매업자로 넘어가면 보험 계약 건을 매매업자가 가져가 검사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매매업자가 보험 계약과 책임 구조를 함께 지면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검 업자 선정의 매매업자 종속 차단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계약 해제 요건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리비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매매가의 30% 이상이라는 중첩 요건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하자를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차량이면 9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계약 해제가 가능해 사실상 전손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침수나 누유 등 상당수의 하자는 7일 내의 주행량으로서는 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지 요건을 ‘또는’으로 완화하거나, 차량 가액 구간별 차등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지 의무 위반형 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의 독립성 훼손이나 계약 해제 요건의 실효성, 이는 모두 9월 법령 개정안과 TF 단계에서 구체화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관련한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민심을 볼모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증오 과세', '사회주의 과세',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3일 6만 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 2,516건으로 3.4%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는 6.1%, 강남구는 5.0%가 증가했습니다. 호가를 낮춰 다시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직후의 움직임인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으로 매물이 모두 잠기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세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세제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끼칠 영향이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조정 또 조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표현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구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도한 특례는 바로잡고 특이적 수요는 관리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시장 반응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동의서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도시재정비법,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말로는 공급 부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공급 법안 처리를 늦춘다면, 국민들께 무어라 설명하겠습니까?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앞당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걱정된다면, 국민의힘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공급을 앞당깁시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후대를 위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업적에만 목을 매는 이명박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며, "주택 공급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부르짖는데, 재개발만 하면 공급이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고층 업무 상업시설은 늘리고 정작 주택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애초 공공주도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오피스 공급을 주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시민이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업무 상업시설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1만 호를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2, 3만 호는 무너뜨리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가구를 새로 지을 동안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만을 부르짖는데 전월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월세 대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용산 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만들어진지 3, 4년밖에 되지 않은 공간 아닙니까? 윤석열과 공동으로 만든 업적이라 서울 시민의 주택 절벽 문제의 해결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산공원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면 종묘는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서도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 4구역에 최고 142m급 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종묘는 600년 넘게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셔 온 공간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말씀 정말 진심입니까? 어떤 공간은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600년 역사의 세계문화유산 앞에서는 개발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들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와 서울링 그리고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세운 4구역 개발까지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을 보면서 이명박 전 시장을 떠올리듯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상징물을 만드는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것은 거대한 시설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현재 세대의 주거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가 담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보다 시민의 삶을 남기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남기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9일(일) 오후 4시 □ 장소 :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그랜드볼룸  우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민주당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출되셨는데요. 우리 박형룡 신임 대구시당위원장님, 또 우리 오중기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대구경북 발전과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스물다섯 분의 지역위원장님께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입니다. 지도부부터 우리 평당원까지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입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당심과 민주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민주당의 승리로 나아가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9일(일) 오전 10시 □ 장소 : 횡성국민체육센터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더 큰 민주당을 위해 전국을 누비고 계신 우리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과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왔는데요, 강원도당 잘 이끌어주신 김도균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임기시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강원의 특별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상호 지사님, 송기헌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유정배, 여준성, 전예현 위원장님, 최욱철, 장신상 직무대행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에 오면서 이분들 이름을 꼭 좀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상호 강원도지사, 춘천의 육동한, 원주의 구자열, 강릉의 김중남, 동해의 이정학, 인제의 최상기, 정선의 최승준, 횡성의 장신상, 양양의 김정중, 고성의 함명준, 양구의 김왕규, 그리고 화천의 김세훈까지. 여러분, 강원도에서요, 18개 기초단체장 중 무려 11곳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주시고 강원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강원도민인 여러분께서 표출한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고 더 큰 책임과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하나로 단단히 모아서 강원의 특별한 도약,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인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인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 인천남동체육관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불볕더위에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과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 인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우리 허종식 신임 인천시당위원장님 축하 말씀 전합니다. 오늘로 시당위원장 임기를 마치시는 우리 고남석 전 시당위원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인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찬대 시장님과 열네 분의 지역위원장님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은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출해 낸 도시입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우리 당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지도부부터 평당원까지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 똘똘 뭉쳐서 혼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인천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입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당심과 민주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민주당의 승리로 나아가는 전당대회로 만듭시다.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8일(토) 오전 10시□ 장소 : 헤리티크 제주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어제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선선해졌는데, 어제까지 날씨가 더워도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뵈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님, 또 정청래 후보님, 김민석 후보님. 또 8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오늘 제주에 왔는데 오늘 제주도당위원장님이 새로 선출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전에 예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때 위성곤 지사님 제주권 AX대전환 관련 예산이 쉽지 않았는데, 예결위원장실을 점거하다시피 해서 어려운 제주도 AX 대전환 예산을 반영시키셨습니다. 그 뚝심으로 이번에 도지사님까지 당선이 되셨습니다. 제주 발전을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 파트너이자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로 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김한규 의원님이 계시고,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그 실력이 입증된 문대림 의원님, 해수부 차관까지 지내면서 이미 정책 역량이 검증되신 김성범 의원님까지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제주 발전을 확실히 이끌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민주당은 4.3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고, 제주도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도민 여러분 곁에 민주당이 있겠습니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제주가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하나로 모으고, 민주당이 더 단단한 원팀이 되어서 제주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나갑시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중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은 민생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조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입니다. 정부는 이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세심하게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겨서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무려 55일 만에 겨우 원 구성에 협조했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말까지 무려 45차례나 올림픽공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과 특검 추진,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하며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에 나설 동안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를 외면한 채 음모론을 부추기며 아스팔트 정치에만 매달려 온 것입니다. 형사사법 체계와 자본시장, 국민참정권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건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지 저급한 막말과 거짓 선동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최근 한 외신에서 한국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객관적인 주요 경제 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지난 5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비IT 품목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과 업그레이드된 산업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출 증가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월 6일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21세기 고려장”,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그야말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전반적인 오로지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의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언론 역시 사실을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와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아파트 건설 임대 공공 지원은 특례가 여전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 사업자 전체 혜택 축소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서울 시내 유휴 부지나 그린벨트와 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2,665명, 추정 사망자는 약 23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관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극한 폭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 과학계는 슈퍼 엘니뇨와 히트돔 현상 등 이상 기후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은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저소득층·노후 주택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 질환자의 상당수가 실외 작업장과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대응 여건에 따른 격차도 뚜렷합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39도, 서대문구가 34.2도를 기록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최고 기온이 최대 4.8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지 비율과 도심 공간 구조 또 건물의 노후 관리 등 공공 인프라가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실외 작업 노동자 등 기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기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 안내를 통해서 취약 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재난적 상황인 만큼 하절기 형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추가적인 완화 방안은 없는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정부에도 당부드립니다.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현장과 물류·배달·농어업 등 노동 현장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큰 만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지원과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제도 전반을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적 상황인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지방 정부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알고 보면 오세훈 시장입니다. 가짜 공급 말 잔치를 멈추고 진짜 공급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켜 서민과 청년의 부담이 된다며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급이 해법이라는 말, 저도 동의합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00번 동의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습니까?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일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던 자료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3만 3,0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만 8,000, 내년 8,000, 2028년에는 5,000, 그리고 2029년에는 단 1,000세대입니다. 절벽이 아니라 소멸일 것입니다.  주목할 지점은 바로 시점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 가을에 이미 국회에서 경고된 예측치입니다. 입주 물량은 4년, 5년 전에 이미 착공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서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조차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착공 대신 할 일은 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이 가능하다.” , “9만호 순증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 5,000가구로 이전 5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속도로 31만호는 ‘산수부터 틀리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약 22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구·다세대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12만 가구가 순감한다.’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철거는 확실하고 입주는 까마득한데 그사이 쏟아질 이주 수요와 전월세 충격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합니다.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릴 만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나서자 제동을 걸었고 어제는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반대부터 했습니다.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것, 이것이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해법은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서울시의 예산과 시장의 열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 없는 시민의 주거가 아니라 대관람차와 한강 버스라고 하는 치적사업에 몰려간 것 아닙니까? 서울에는 공원만 만들어 놓겠다며 짐짓 미래를 위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짜 민생과 서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5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볼모로 잡고 본인의 대선 가도를 닦는 전시 행정에 몰두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 집을 볼모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한 지점 같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 토론회, 말잔치, 가짜 공급이 아닐 것입니다. 삽 뜨는 진짜 공급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십시오. 2029년 1,000세대라고 하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정말 더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자리를 채워주셨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김의겸 의원님께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AI 공급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피지컬 AI 활성화와 로봇 파운드리 구축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대한민국을 목표로 미래 산업 육성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 전력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로봇 파운드리와 관련된 구상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과 ‘제조 AX 혁신’을 위해서 국회·산업계·연구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구축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됩니다.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합니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축산물 할인 행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물가 상승률은 0.3%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이번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역시 민생에 큰 위협입니다. 폭염 피해는 야외뿐만 아니고 냉방이 어려운 주거지와 취약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온열 질환 고위험군을 살피는 일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체감 물가 안정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과 또 언론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습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와 관련한 결혼·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주장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가입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입양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의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대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가속화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부지 조성 이후에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기존의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전력, 용수, 교통, 인허가 등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물론 노동계, 환경 단체, 지역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기업과 노동,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해법을 마련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시킬 방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 세제 지원 지방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등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자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고르게 성장시켜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써 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헛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되었던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취약, 직장,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보완해 국민의 불편도 최소화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폭염은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은 물론 야외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냉방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온열 질환 예방, 노동자 안전 대책 등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늑장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응의 빈틈은 없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3,700만 개인 정보 유출에도 실적 자랑하는 쿠팡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 배상 결정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3,755만 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 원의 최대 규모 과징금이 반영되며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인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준 최고 경영진의 태도는 국민과 소비자를 향한 최소한의 염치마저 져버린 비양심 그 자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러한 면피성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채 미국 투자자들을 향해 영어로 몇 마디 사과를 읊조리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작 사과 직후에는 "우리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며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7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이탈했던 고객이 대부분 복귀했고 와우 멤버십 회원수가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실적 방어와 매출 회복을 자랑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사기, 스팸 피해 불안을 안겨주고도 거액의 과징금을 맞게 되자 고객은 어차피 돌아온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처분에 반발해 로비와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쿠팡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국민 속만 긁는 실적 자랑은 그만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 결정부터 즉각 수용해야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부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끌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3,700만 피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쿠팡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철저하게 납부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유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은 껍데기뿐인 립서비스와 꼼수를 즉각 멈추고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해서 피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문체위에서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K 리그 2부 리그인 김포 FC에서 발생한 80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과 2년 전 무리한 업무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안타깝게 죽어간 공무원의 죽음 또한 구단 대표이사부터 단장, 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측근과 지인들로 얽힌 낙하산 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주목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사태와 김포 FC의 사건의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 견제 장치의 부재 그리고 사유화된 조직이 불러온 책임 회피 구조가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팬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과 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염원과 애정이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국에도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묻지 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제 오전 귀국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 회의도 신속히 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습니다. 국토위와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셨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입니다.  사실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닙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독립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와 교체·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을 이끌어낼 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수사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온 비정상적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이 함께 시행됩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 별건 수사·표적 수사·정치 수사·조작 수사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은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 수사 역량, 피해자 보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수사·통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영원한 조직도, 영구불멸한 제도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 제도가 온전히 정착되고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희화화하며 웃음거리로 삼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습니까? 국회의원의 말은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판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상처를 정치의 소재로 소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조롱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피해자의 악몽이 농담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국민은 정치인의 품격을 포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권역별 합동 연설에서 후보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 투표가 마감돼서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합동 연설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 투표제는 결선 투표의 한 방식입니다. 당내에서 이미 국회의장 선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당대표 선거도 후보가 3명이었다면 시행했을 것입니다. 1년 전 당무위 의결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호 투표제가 도입됐고, 의결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선호 투표제가 불법 요소가 있었지만,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당규상 무자격 후보를 구제해 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인정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 독재에 핍박받은 동지였고, 그리고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후보를 우리 내에서 무자격 후보였다고 부르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동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을 특정 후보와 억지로 연결을 짓는 것도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투표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요구를 억지라고 부른다면, 당원 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원 주권은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때 완성됩니다. 한 명의 당원, 한 명의 투표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민주당의 미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투표 동료 현수막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후보 공동으로 현수막을 걸면 될 일입니다. 더 많은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당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체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달려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내란 세력의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했던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찰 독재 세력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지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살인자와 범죄자의 편’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의원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의 핵심이었고, 황태자였습니다. 먼저 자기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먼저 걱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폭염 못지않게 심각한 또 하나의 위기가 바로 가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하면 오늘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이 51.3%입니다. 평년 저수율인 70%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주요 농업 지역인 경남, 제주, 전북, 전남은 이보다도 저수율이 더 낮고, 개별 저수지 가운데 10% 안팎의 저수율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8월의 물 관리가 올해 농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농업용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비상 급수 대책과 피해 농가 지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가뭄만 넘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후 재난과 국제 분쟁은 세계 농업 생산과 비료 공급, 물류망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뭄으로 채소 부족 상황이고, 중국에도 가뭄과 홍수로 밀이 부족합니다. 인도에서는 몬순이 약해져서 곡물가를 위협하고, 일본에서도 폭염으로 쌀 품질이 저하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번지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합니까? 24년 기준으로 사료용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1.6%에 불과합니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약 70%에 달하는 밀과 옥수수는 사료용까지 합치면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선도 취약합니다. 밀, 옥수수, 대두 수입액의 94% 이상이 상위 4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면 곡물과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서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으로 번져서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당의 서삼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께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식량 안보 대응 기금 설치를 두고 예산 당국이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법이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국가 전략 차원으로 투자를 하듯이 식량 안보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재정 투입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정부와 예산 당국에 촉구합니다. 다가올 비상한 위기에 대비해서 미래 대응 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식량 안보 재원을 과감하게 확충하십시오.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식량 주권은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위기를 대비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밥상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1948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무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20일 초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24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각을 거쳐 8월 5일에 제1차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3주년을 맞은 그해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민 축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정부 수립 축하 행사가 열린 8월 15일이 아니라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첫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한 8월 5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아울러 8.15를 건국절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리박스쿨 따위의 친일 매국 사관, 식민 사관의 괜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8월 5일을 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당원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하건대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편가르기와 쟁투의 자리일 수 없으며 마땅히 단결과 통합의 장이어야 합니다. 더 단단히 하고 더 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간이지.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쟁의 공간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자 한결같은 당원들의 요청이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경쟁이 임박해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선호 투표를 관철하지 않나, 단 한 번의 유사 사례도 없는 사후 피선거권 예외 인정을 통해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지 않나 게다가 이제는 추가 투표 주장까지 공공연히 그것도 조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표가 덜 나왔으니 더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 한 번 해보자는 말입니까? 법도 당헌·당규도 심지어 상식조차 내팽개친 것입니까? 이 부조리를 과연 300만 당원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전쟁의 원리를 경선에 끌어들여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경선을 협잡과 협박, 거짓과 부정이 난무한 전쟁터로 만들어서 우리당이 얻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쟁하지 말고 경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기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경선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AI 대전환 사업이 없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할 우리 대통령을 왜 자꾸 한낱 정파의 수장으로 쪼그라뜨립니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김대중을 현해탄에 수장 시키고 호남 차별을 시작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나란히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김대중의 사상과 업적. 영남 패권으로 표현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목숨 걸고 투신한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하고 또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이 그런 사람만이 당원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당 안에서 이른바 ‘반명 몰이’, 반명 매카시즘은 사라져야 합니다. 반명 매카시즘은 군사독재가 김대중을 공격했던 방식이고 극우 매국 세력이 노무현,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했던 무기입니다. 극우 매국 세력의 민주당 분열 정책에 불과한 반명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것은 이적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언론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누누이 밝혔듯이 민주당에 반명은 없습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도하면서 더 이상 친명, 반명 운운하지 말아 주십시오. 별 뜻 없이 쓰는 그 용어가 실상은 반명 매카시즘을 조장하고 특정 후보를 편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단결하고 통합하는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각급 당 조직이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특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고 엄중합니다. 당의 통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과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천지 세력이 우리 당에 잠입하여 내부 세력과 연합을 맺어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른바 3자 비밀 연합 주장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 제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되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 주장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을, 영등포구 을 지역위원회 등 일부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특히 광역이나 기초의원까지 나서서 권리 당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유력한 물증과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위 간부들이 호별 방문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삼는 민주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지역위원장이 당의 공식 문안이 아닌 특정 후보의 경선 슬로건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 개첩하는 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 조직을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선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만약 정부 기관이 '진짜 대한민국을 열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일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 분명한 상식 앞에서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지역위원장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 무슨 추태이고 구태입니까? 줄서기, 충성 맹세하는 것이라면 마음으로 하시고 당의 공조직 공금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즉시 중지해주십시오. 전당대회는 AI시대, 우리 당의 진로와 노선을 토의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대선 주자를 옹립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전쟁은 더욱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경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당대표가 하고 싶고 최고위원이 되고 싶더라도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 정치, 자폭 정치만은 중단해 주십시오. 근래 우리 당원들에게서 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당원들 사이에서는 자유당 시절로 되돌아간 듯하다는 사족까지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 당원들의 애당심을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당원들께서도 상심만 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개혁해 주십시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일어나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8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입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합니다.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 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됩니다.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도 확대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줄곧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 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과 이상 기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폭염에 따른 피해마저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당정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만큼 폭염 대책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방정부도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더욱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작업 시간 조정, 축산·양식 시설 피해 예방에도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 현장의 안전, 농·축산물 수급 관리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 동맹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지평을 확대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요동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외교 다변화로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의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되었던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그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엄중한 도전 속에서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미래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길을 넓힌 방침 역시 바람직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원율을 더 높이도록 엄밀히 설계했고 이러한 지방 우대 기조를 조세 특례 전반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구현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운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긴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소득 청년과 서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세제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민생 예산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당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이번 개편안 역시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한 점, 고가 주택 과세를 정상화한 것은 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2년에서 3년에 걸친 단계적인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인 것도 평가할 만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과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용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 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일 상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 시행 첫날인 지난 31일,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긴급조치권, 개인별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산업 대전환, 신속하고 안정적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 경제의 체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며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특검 수사와 선관위 해체가 답입니다. 선관위의 부실하고 방만한 선거 관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들의 투표율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수와 고의가 난무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끝장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문제의 본질을 부정선거론으로 뒤바꾸려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아예 장외를 전전하며 대통령에게 시비를 겁니다. 헌법적으로 선거 관리는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향한 정치공세를 계속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직후 선거 관리 제도의 전면 쇄신과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4부 요인 회동까지 주최했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합동수사본부도 즉시 가동시켰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대부분 바로 그 합수본 수사 결과입니다. 오죽하면 선관위의 불법 채용 의혹 등까지 살펴보라고 하셨겠습니까?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민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고, 특검 구성을 위해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 해소의 길을 열고자 노력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오히려 재검표를 지연시키고, 올림픽 공원을 윤어게인 세력과 장동혁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정부여당을 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이제는 의혹 제기를 넘어 신속한 특검 출범 절차를 이행할 때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바로 추천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개선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선관위 해체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해결에 민주당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8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8월은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13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7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고 부동산, 주식 등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검찰의 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른 척하고, 권력자인 김건희만 봐준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70여 년을 미뤄온 약속을 마침내 지켰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48년 검찰청이 세워진 이래 수사와 기소가 처음으로 갈라선 것입니다. 이제야 검찰은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던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 중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면서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저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형사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극히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검찰 수사권 하나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끝내 무엇을 낳는지는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를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는 특수통 검사는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그 권한을 되살려냈습니다. 정치 수사의 폐단 때문에 국민이 좁혀놓은 검찰의 칼을 뒷문으로 다시 손에 쥐어준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 지경까지 비상식적으로 키우고 결국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자루의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는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합니다. 윤우진, 김학의, 유우성 보복기소, 청산가리 막걸리 누명, 김건희 명품백까지 조작 수사와 암장의 이름은 굳이 다시 세우지 않아도 국민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숱한 잘못된 수사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진 적은 있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권력자인 김건희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검찰의 모습은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특수검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탓에 검찰 조직 전체가 수사권을 잃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배 검사들 앞에서 엎드려 사죄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사냥하고, 있는 죄는 봐주는 방법으로 권력의 줄을 세웠던 그 특수부의 관행이 오늘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권력의 비대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까지 한 조직이 독점할 때 그 권한은 반드시 남용된다는 것, 형사소송법 개정은 특정인이나 세력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오랜 문제를 마침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통과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서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논의해 민생 사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를 더 책임 있게, 기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책임자를 국회에 감시자로 앉히고 민생과 개혁 법안은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태규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보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이끌었던 방통위를 스스로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되고 시험 출제자가 자신의 답안을 채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셀프 면죄부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법이 정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괴롭힘당하는 전학생에 빗대며 계속해서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공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김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방통위 의결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이면서도 책임을 묻자 "위원회가 답할 일이지 자신은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은 행사했지만 책임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피하는 사람에게 감시 권한을 맡기는 것은 쇄신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과 김태규 의원의 부적절한 상임위원회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면죄부 삼아 책임을 피해가려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폭염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냉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당도 냉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방비 지원이든 에너지 바우처 개편이든 대책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두 달 가까이 원 구성을 지연시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더니 원 구성이 끝난 지금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논평으로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정작 대책을 논의할 회의장 문은 걸어 잠그는 이중적 태도로는 국민을 단 한 분도 폭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상임위를 열어 냉방비 지원 예산과 입법을 함께 처리합시다.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당도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증시 변동성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연기금 안정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공당이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시장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증인 채택과 자료 공방으로 몇 달을 끄는 동안 불확실성만 커질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제도적 쟁점은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정조사로 끌고 가자는 것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쟁이 목적이라는 자백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천준호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힘의 방해로 국회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총 113건입니다. 전반기에 미처리된 건은 36건입니다. 7월 15일, 7월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게 2건, 75건이 돼 있는데 처리 안 된 법안들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관련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등인데 본회의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왜 하고 법사위를 왜 합니까?  국힘 원내에서 이 모든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국힘에서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회 운영을 못 합니다. 상임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일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하는 건데 방금 설명해 드린 법안들을 왜 잡고 있어야 됩니까? 국힘에서 우주개발 관련된 걸 왜 잡고 있죠? 보훈대상자들 및 국가유공자 예우하자는 걸 왜 필리버스터 건다고 하죠? 왜 막습니까?  납득하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13일 본회의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이 안되면 재검표는 못하는 것이다, 8월달에 재검표 하자고 말한 적 없다" 국민의힘 모 의원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송파 재검표를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에 재검표 하자고 한 적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에는 재검표 안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재검표 안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의사일정에서도 여야합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실무적 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한 후에야 선관위의 기관보고든 청문회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선관위 기관보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정정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생떼와 윤상현 워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오늘 사태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1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민주연구원 “2026년 2분기 경제상황 및 하반기 경제전망”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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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관련 여성계의 우려 공감, 빈틈없는 피해자 최우선 중수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7,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7,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8월 7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076명이 방문하였고, 30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21,50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5,17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96건(33%)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76건(26%), 네이버 13건(4%)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아시아경제 7월 28일자 보도와 조선일보 8월 4일자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보도로 판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이에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1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9월 24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보도에 대해 우리 당이 제기한 민원이 ‘권고’로 의결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민주당과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2개의 채널과 13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2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커뮤니티 29건, SNS 52건, 네이버 10건으로 총 91건이었으며, 커뮤니티 2건과 SNS 27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커뮤니티 2건은 삭제 조치 됐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과 부정선거 음모론, 우리당 신천지 음모론 등이었으며,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계정들에 대해서도 신고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됩니다.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주저 없이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7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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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확인된 2030의 변화” 더불어민주당, 영남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민주연구원 “북중관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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