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안성시를 방문하여 수확철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곡법 시행 이외에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청년 농업인의 신용대출 등 지원방안에 대한 점검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열과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농기계 가격 상승에 다른 상환기간 연장,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관련 안전성 관리 점검 등 여러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 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물려받은 땅이나 평생 일궈온 땅까지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림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 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김병주 MBK 회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본인의 책임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병주 MBK 회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본인의 책임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십시오.   어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수많은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분명히 MBK의 약탈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입니다. 알짜 점포를 팔아 이익을 챙긴 대주주가 위기의 순간에는 손을 놓았고, 그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상인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점포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희망퇴직으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도, 정작 대주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책임있게 답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회장이 또다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을 통해서라도 국민 앞에 세워,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과 피해 회복 계획을 직접 밝히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안하무인, 막무가내 김태규 떡잎부터 알아봤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하무인, 막무가내 김태규 떡잎부터 알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해 국감장에서 발언권이 정지된 김태규 의원이, 되레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원래 '모욕'으로 이름값을 올리는 사람 아닙니까. 2024년 국감장,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던 그는 증인석에서 "아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내뱉어 국회모욕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피감기관 시절부터 안하무인이었고, 막무가내였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전두환과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국감장에서는 남의 질의에 끼어들어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며 입에 담기 힘든 말로 고인을 조롱했습니다. 위원장이 제지하자 "뭘 회의를 그따위로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막말과 망언을 일삼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국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과분합니다. 막말과 모욕을 계속하려면 배지를 떼고 극우 유튜브나 하십시오. 물론 그런 수준이라면 유튜브에서도 제재를 피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사과할 사람은 서영교 위원장이 아니라 김태규 의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글로벌 문화축제 ‘패노메논’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글로벌 문화축제 ‘패노메논’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해 글로벌 문화축제 ‘패노메논’의 취지와 추진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의 공동 출자와 참여로 추진되는 ‘패노메논’이 당장의 개별 공연 수익보다 K팝의 장기적인 성장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내다본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홍보가 아니라 국가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여했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는 의혹을 검증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자리이지, 문화산업의 새로운 시도까지 정쟁으로 소모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참여를 특혜로 단정하기에 앞서 사업의 구조와 재원, 의사결정 과정, 공익적 효과를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검증해야 합니다. 물론 절차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표권 이전의 주체와 일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K팝의 성취는 아티스트와 창작자, 현장 종사자와 팬들이 함께 이뤄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성취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 기반이 필요합니다. 4대 기획사의 공동 참여가 중소 기획사와 다양한 창작자에게도 기회를 넓히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K팝의 다음 도약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병역특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병역특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금메달보다 군 복무 면제만을 앞세운 듯한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복무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국가대표의 영예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53년동안 유지되온 병역특례의 기준과 운영이 오늘날 국민의 공정성 요구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따져야할 때입니다. 대회와 종목에 따른 형평성 논란, 특정 성적에 좌우되는 편입 기준,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제도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특례 대상 점진적 축소와 누적 점수제 등을 검토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이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례의 필요성과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 기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청년과 현역 장병, 예술·체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의 공정성, 제도 운영의 투명성, 실질적인 공익 기여를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이끌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한 분노가 전체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비난으로 번져서는 안됩니다. 국가를 위해 흘린 땀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영에서 청춘을 바친 땀 역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병역특례 개선은 이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오후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고 우주 발사를 든든하게 지원해 온 이재명 정부의 값진 성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독자 발사체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격과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오신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꿈은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집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물류의 요충지이자 우리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와 물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역과 투자, 인프라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이 진전되고 교육,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정상외교 성과가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입법과 정책지원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연일 5.18 폄훼 발언을 늘어놓더니 주진우 의원은 특정 배우의 외모를 두고 '북한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입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의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습니다. 부상당한 장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입니다. 정치공세를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의 명예를 짓밟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충권 의원의 저급한 막말 정치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근거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 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막말과 정쟁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5.18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세 개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심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장소 요건을 빌미로 그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5.18 단체들도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역 제한은 5.18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명단 공개는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십시오.  2024년 12월 계엄군을 막아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강 작가의 글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입니다.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는 11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다음달 13일부터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탁사기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됩니다.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금이 선지급되며 피해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 연체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신속한 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안전과 주거 지원의 폭을 넓히고 피해주택 공공매입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로 보증금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금 회복 수준에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을 개정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 피해 회복에 더욱 힘쓰고 다시는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100% 우리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참여기업 연구진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이 탑재됐고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도 동시에 궤도에 투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이며 상업 발사 수주 경쟁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재사용, 초대형 발사체 등 선도국가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자체기술 발사체로 1톤 이상급 실용위성을 자국 영토에서 발사할 수 있는 소수 국가군의 위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어제 우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면 오는 12일은 바다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 팬스타아크로호가 50여 일의 대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항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선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범운항의 성공이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여당은 우주와 해양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날입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문자',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손꼽고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상을 '세종대왕 문해상'으로 명칭 할 만큼 한글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자입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 K-Drama 등 문화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한글이 국민을 중심에 둔 애민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정신이며 그것을 발현시킨 한글의 품격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극적이고 조악한 말로 순간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국민께 상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신중한 언행으로 민생중심 정책국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서 1년 전 보고된 군사분계선, MDL 지뢰 매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재를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추정지가 발견된 이후 유엔사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MDL 기준선 문제를 다룰 TF를 유엔사와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 확인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은 그 일환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뢰 폭발 상황 후에는 유엔사와 공동조사해 북한군 지뢰임을 밝혀냈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북한의 공식사과와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고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직접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이 2025년 9월 위성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매설을 포착한 이후 국방부가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감시 정찰을 강화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했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을 계엄군으로 만들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4월부터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4년 7월 이미 군사분계선 일대에 수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월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온 자리에 무엇을 묻고 갔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MDL 요새화 작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24년 6월 16일 방송에 나와 북한군의 월경은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이 우거져 표지판이 안보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두 달째 지뢰를 묻으며 방벽을 쌓을 때였습니다. 안보 컨트롤타워가 단순 월경이라는데 군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안이하고 무능했습니다.  무능을 넘어 아예 정신이 엉뚱한 데 팔려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평양 무인기를 날린 것이 그해 가을입니다. 1심 법원은 그것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에 몰두하느라 우리 장병들의 발밑에 수만 발의 지뢰가 설치되는 것을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은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초동대응 실패로부터 평가하고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소위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 요새화라고 하는 작업을 2024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전방 군단들이 탄약소지 방법을 삽탄에서 휴대로 변경하는 일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공백과 안보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로 국정감사 3일 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는 일베에서나 할 만한 수준 낮은 막말을 쏟아내고,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정부기관이 박진영 씨 회사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을 공개하는 등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감을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부당한 행태는 단호하게 지적하되, 여당답게 민생을 챙기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에 집중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민생은 챙기고 잘못은 바로잡는 쓸모있는 국감, 민주당이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신청에는 234만 명이 넘는 청년이 몰렸습니다. 그때 기회를 놓쳤던 청년들에게 다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쉽게도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비율상향은 이번 2차 모집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대로 의결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을 망설였던 청년 여러분, 정부를 믿고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대상확대와 기여금 비율상향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상혁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금융권 해킹 사고의 책임은 엄중히 묻고 금융 보안체계는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보험사를 겨냥한 전방위 해킹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의 연소득과 대출한도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돈과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이 뚫린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최근 5년간 20개 은행이 모의해킹으로 4,777건의 취약점을 찾아냈지만 109건은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고 한 특수은행은 2024년에 발견한 허점을 시스템 노후화를 이유로 3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AI로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AI 활용 모의해킹은 5년을 통틀어 9건뿐이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요은행의 지난해 2025년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2022년보다 오히려 5.9%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은행의 이자 이익은 55조 9천억 원에서 60조 4천억 원으로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보안을 비용이 아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위한 투자로 여기도록 구체적인 보안 투자확대와 취약점 개선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도 서두를 것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금융권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와 과징금 등 제재체계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후 열리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시가총액과 주가만으로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면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정상기업과 기술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314개 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도 76개 사에 이릅니다. 이는 시장가격만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가총액과 주가는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되 매출과 영업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함께 평가하는 복합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법원이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도 상장폐지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공정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 절차를 밀어붙인 뒤 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뒤늦게 유예에 나서는 등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단을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등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준의 실증적 근거도 보완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속성만큼 정확성과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함께 부실기업은 확실히 퇴출하되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공정’을 말했던 한동훈, 본인의 가족 의혹 앞에서도 같은 기준이었습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정’을 말했던 한동훈, 본인의 가족 의혹 앞에서도 같은 기준이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악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의 비리의혹과 범죄혐의 종합세트에 대한 답변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 논문 대필 의혹과 봉사활동 기록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문에는 케냐 출신 대필작가 벤슨의 이름이 등장했고, 봉사일지에는 실제 활동 시점보다 한 달 앞선 날짜에 서명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해당 서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장녀의 봉사활동과 수상 실적 등을 소개한 해외 매체 LA트리뷴 기사와 관련해, 돈을 지급하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요청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만 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직접 개발했다고 알려진 앱을 둘러싸고도 전문 개발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앱이 미국 대회에 출품된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만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도 국민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2년,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반칙이나 위반은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운이 좋고 혜택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남의 집 기회는 수사 대상이었고 본인 집 기회는 운이라고 치부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은 남에게는 팩트를 요구하고, 고발을 외치면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는 "잘 모르겠다, 처음 알았다"로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공정을 팔아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동훈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기준을 자신과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십시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오세훈 시장,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특검이 책임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결심에서는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울먹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반성의 얼굴을, 법정 밖에서는 책임 전가의 얼굴을 내미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시민은 어느 쪽을 오 시장의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심 법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5건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한 사안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중진 정치인이자, 정치자금법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명 씨와 관계를 끊지 못한 데 대한 후회나 재판을 받게 된 처지에 대한 유감이 아닙니다. 의혹을 초래한 자신의 처신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입니다. 반성은 법정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일관되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 시장은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김태규 의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김태규 의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국회는 김태규 의원의 ‘막말 쇼츠’ 촬영장이 아닙니다 김태규 의원의 막말과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의 소재로 삼고, 삿대질하며 동료 의원의 질의를 가로막는 모습에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의 품격과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자극적인 언사로 조회수를 노리는 ‘쇼츠 머신’입니까. ‘인간이 되라’는 질책에서 새겨들어야 할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유족의 아픔을 존중하며, 동료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태규 의원이 막말로 국회의 혐오를 조장하는 데에는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훼손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의 긴 시간과 백만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의원은 국민과 동료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감 방해를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도 반복되는 막말을 감싸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고 윤리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징계정치의 표상인 장동혁 체제에서 정작 김 의원의 막말에는 윤리위원회 회부조차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묵인하고 용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의 장이지, 김태규 의원의 ‘막말 쇼츠’ 촬영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는 즉시 김태규 의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를 향한 시대착오적 검열과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를 향한 시대착오적 검열과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제37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작 상영을 축하합니다. 국민의힘의 집단적 선정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의 단호한 결정을 지지합니다.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당연하고도 소중한 원칙입니다. 작품의 선정과 상영은 정치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국내에서 시작한 검열 시도를 국제무대까지 가져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꼴입니다. K컬쳐의 국제진출을 억압하고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보수단체의 상영 중단 요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압박이 이어진 끝에 한 극장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승환 공연 취소에 이어 영화 상영 중단까지, 구미에서 문화예술의 자유가 반복해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주진우 의원의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 ‘패륜 영화’라 낙인찍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탄압을 위한 탄압 행태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한 장면입니다. 불과 1년 전 주 의원은 역사왜곡 논란의 <건국전쟁 2>를 “많은 국민이 봐야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역사나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재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자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에만 허용되는 자유입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의 엄혹한 언론·표현의 자유 탄압과 시민 억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위주의적 검열 정치의 성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의 몫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247만의 이미 관람한 국민들께서 각자 평가하실 몫입니다. 비판할 자유는 있어도, 다른 시민이 보고 판단할 자유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문화예술계를 향한 시대착오적 검열과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창작자의 자유와 문화예술의 독립성,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신현영 대변인]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안성시를 방문하여 수확철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곡법 시행 이외에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청년 농업인의 신용대출 등 지원방안에 대한 점검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열과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농기계 가격 상승에 다른 상환기간 연장,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관련 안전성 관리 점검 등 여러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 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물려받은 땅이나 평생 일궈온 땅까지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림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 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김병주 MBK 회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본인의 책임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병주 MBK 회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본인의 책임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십시오.   어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수많은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분명히 MBK의 약탈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입니다. 알짜 점포를 팔아 이익을 챙긴 대주주가 위기의 순간에는 손을 놓았고, 그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상인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점포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희망퇴직으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도, 정작 대주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책임있게 답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회장이 또다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을 통해서라도 국민 앞에 세워,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과 피해 회복 계획을 직접 밝히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안하무인, 막무가내 김태규 떡잎부터 알아봤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하무인, 막무가내 김태규 떡잎부터 알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해 국감장에서 발언권이 정지된 김태규 의원이, 되레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원래 '모욕'으로 이름값을 올리는 사람 아닙니까. 2024년 국감장,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던 그는 증인석에서 "아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내뱉어 국회모욕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피감기관 시절부터 안하무인이었고, 막무가내였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전두환과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국감장에서는 남의 질의에 끼어들어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며 입에 담기 힘든 말로 고인을 조롱했습니다. 위원장이 제지하자 "뭘 회의를 그따위로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막말과 망언을 일삼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국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과분합니다. 막말과 모욕을 계속하려면 배지를 떼고 극우 유튜브나 하십시오. 물론 그런 수준이라면 유튜브에서도 제재를 피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사과할 사람은 서영교 위원장이 아니라 김태규 의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글로벌 문화축제 ‘패노메논’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글로벌 문화축제 ‘패노메논’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해 글로벌 문화축제 ‘패노메논’의 취지와 추진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의 공동 출자와 참여로 추진되는 ‘패노메논’이 당장의 개별 공연 수익보다 K팝의 장기적인 성장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내다본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홍보가 아니라 국가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여했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는 의혹을 검증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자리이지, 문화산업의 새로운 시도까지 정쟁으로 소모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참여를 특혜로 단정하기에 앞서 사업의 구조와 재원, 의사결정 과정, 공익적 효과를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검증해야 합니다. 물론 절차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표권 이전의 주체와 일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K팝의 성취는 아티스트와 창작자, 현장 종사자와 팬들이 함께 이뤄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성취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 기반이 필요합니다. 4대 기획사의 공동 참여가 중소 기획사와 다양한 창작자에게도 기회를 넓히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K팝의 다음 도약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병역특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병역특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금메달보다 군 복무 면제만을 앞세운 듯한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복무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국가대표의 영예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53년동안 유지되온 병역특례의 기준과 운영이 오늘날 국민의 공정성 요구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따져야할 때입니다. 대회와 종목에 따른 형평성 논란, 특정 성적에 좌우되는 편입 기준,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제도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특례 대상 점진적 축소와 누적 점수제 등을 검토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이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례의 필요성과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 기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청년과 현역 장병, 예술·체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의 공정성, 제도 운영의 투명성, 실질적인 공익 기여를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이끌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한 분노가 전체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비난으로 번져서는 안됩니다. 국가를 위해 흘린 땀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영에서 청춘을 바친 땀 역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병역특례 개선은 이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공정’을 말했던 한동훈, 본인의 가족 의혹 앞에서도 같은 기준이었습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정’을 말했던 한동훈, 본인의 가족 의혹 앞에서도 같은 기준이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악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의 비리의혹과 범죄혐의 종합세트에 대한 답변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 논문 대필 의혹과 봉사활동 기록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문에는 케냐 출신 대필작가 벤슨의 이름이 등장했고, 봉사일지에는 실제 활동 시점보다 한 달 앞선 날짜에 서명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해당 서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장녀의 봉사활동과 수상 실적 등을 소개한 해외 매체 LA트리뷴 기사와 관련해, 돈을 지급하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요청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만 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직접 개발했다고 알려진 앱을 둘러싸고도 전문 개발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앱이 미국 대회에 출품된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만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도 국민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2년,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반칙이나 위반은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운이 좋고 혜택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남의 집 기회는 수사 대상이었고 본인 집 기회는 운이라고 치부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은 남에게는 팩트를 요구하고, 고발을 외치면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는 "잘 모르겠다, 처음 알았다"로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공정을 팔아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동훈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기준을 자신과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십시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오세훈 시장,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특검이 책임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결심에서는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울먹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반성의 얼굴을, 법정 밖에서는 책임 전가의 얼굴을 내미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시민은 어느 쪽을 오 시장의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심 법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5건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한 사안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중진 정치인이자, 정치자금법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명 씨와 관계를 끊지 못한 데 대한 후회나 재판을 받게 된 처지에 대한 유감이 아닙니다. 의혹을 초래한 자신의 처신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입니다. 반성은 법정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일관되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 시장은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김태규 의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김태규 의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국회는 김태규 의원의 ‘막말 쇼츠’ 촬영장이 아닙니다 김태규 의원의 막말과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의 소재로 삼고, 삿대질하며 동료 의원의 질의를 가로막는 모습에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의 품격과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자극적인 언사로 조회수를 노리는 ‘쇼츠 머신’입니까. ‘인간이 되라’는 질책에서 새겨들어야 할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유족의 아픔을 존중하며, 동료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태규 의원이 막말로 국회의 혐오를 조장하는 데에는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훼손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의 긴 시간과 백만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의원은 국민과 동료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감 방해를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도 반복되는 막말을 감싸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고 윤리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징계정치의 표상인 장동혁 체제에서 정작 김 의원의 막말에는 윤리위원회 회부조차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묵인하고 용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의 장이지, 김태규 의원의 ‘막말 쇼츠’ 촬영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는 즉시 김태규 의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를 향한 시대착오적 검열과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를 향한 시대착오적 검열과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제37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작 상영을 축하합니다. 국민의힘의 집단적 선정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의 단호한 결정을 지지합니다.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당연하고도 소중한 원칙입니다. 작품의 선정과 상영은 정치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국내에서 시작한 검열 시도를 국제무대까지 가져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꼴입니다. K컬쳐의 국제진출을 억압하고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보수단체의 상영 중단 요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압박이 이어진 끝에 한 극장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승환 공연 취소에 이어 영화 상영 중단까지, 구미에서 문화예술의 자유가 반복해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주진우 의원의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 ‘패륜 영화’라 낙인찍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탄압을 위한 탄압 행태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한 장면입니다. 불과 1년 전 주 의원은 역사왜곡 논란의 <건국전쟁 2>를 “많은 국민이 봐야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역사나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재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자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에만 허용되는 자유입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의 엄혹한 언론·표현의 자유 탄압과 시민 억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위주의적 검열 정치의 성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의 몫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247만의 이미 관람한 국민들께서 각자 평가하실 몫입니다. 비판할 자유는 있어도, 다른 시민이 보고 판단할 자유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문화예술계를 향한 시대착오적 검열과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창작자의 자유와 문화예술의 독립성,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전은수 원내대변인] 글로벌 K팝 축제에 전두환 정권의 ‘국풍81’ 부터 들이대는 국민의힘,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글로벌 K팝 축제에 전두환 정권의 ‘국풍81’ 부터 들이대는 국민의힘,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부끄러웠습니다.배현진 의원은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을 두고 4대 기획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오히려 두세 배 더 벌 수 있고, 당장 수백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K팝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더 황당한 것은 그다음입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패노메논이 총선 4개월 전에 열린다는 이유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급기야 전두환 정권의 ‘국풍81’까지 끌어왔습니다.조은희 의원은 박진영 위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거론하며 국민들이 박 위원장이 ‘저쪽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K팝 축제 날짜를 보고 총선부터 떠올리고,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어느 편이냐’부터 따집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K컬처를 도와주는 길입니다.문화계는 K컬처를 어떻게 더 키우고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문화마저 선거와 진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개막작 상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영화에는 상영 철회를 요구하고, K팝에는 특혜 의혹을 씌우고, 축제 날짜는 총선과 연결하고, 문화예술인에게는 어느 편인지 묻습니다.정작 K컬처에 정치색을 입히고 있는 쪽이 누구입니까.K컬처는 어느 대통령의 것도,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창작자와 아티스트, 기업과 팬들이 오랜 시간 함께 키워낸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문화에 색깔표를 붙이고 선거 유불리부터 계산하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멈추십시오. 진정 K컬처를 돕고 싶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오후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고 우주 발사를 든든하게 지원해 온 이재명 정부의 값진 성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독자 발사체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격과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오신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꿈은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집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물류의 요충지이자 우리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와 물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역과 투자, 인프라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이 진전되고 교육,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정상외교 성과가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입법과 정책지원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연일 5.18 폄훼 발언을 늘어놓더니 주진우 의원은 특정 배우의 외모를 두고 '북한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입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의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습니다. 부상당한 장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입니다. 정치공세를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의 명예를 짓밟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충권 의원의 저급한 막말 정치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근거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 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막말과 정쟁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5.18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세 개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심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장소 요건을 빌미로 그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5.18 단체들도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역 제한은 5.18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명단 공개는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십시오.  2024년 12월 계엄군을 막아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강 작가의 글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입니다.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는 11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다음달 13일부터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탁사기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됩니다.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금이 선지급되며 피해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 연체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신속한 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안전과 주거 지원의 폭을 넓히고 피해주택 공공매입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로 보증금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금 회복 수준에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을 개정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 피해 회복에 더욱 힘쓰고 다시는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100% 우리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참여기업 연구진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이 탑재됐고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도 동시에 궤도에 투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이며 상업 발사 수주 경쟁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재사용, 초대형 발사체 등 선도국가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자체기술 발사체로 1톤 이상급 실용위성을 자국 영토에서 발사할 수 있는 소수 국가군의 위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어제 우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면 오는 12일은 바다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 팬스타아크로호가 50여 일의 대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항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선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범운항의 성공이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여당은 우주와 해양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날입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문자',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손꼽고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상을 '세종대왕 문해상'으로 명칭 할 만큼 한글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자입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 K-Drama 등 문화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한글이 국민을 중심에 둔 애민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정신이며 그것을 발현시킨 한글의 품격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극적이고 조악한 말로 순간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국민께 상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신중한 언행으로 민생중심 정책국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서 1년 전 보고된 군사분계선, MDL 지뢰 매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재를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추정지가 발견된 이후 유엔사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MDL 기준선 문제를 다룰 TF를 유엔사와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 확인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은 그 일환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뢰 폭발 상황 후에는 유엔사와 공동조사해 북한군 지뢰임을 밝혀냈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북한의 공식사과와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고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직접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이 2025년 9월 위성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매설을 포착한 이후 국방부가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감시 정찰을 강화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했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을 계엄군으로 만들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4월부터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4년 7월 이미 군사분계선 일대에 수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월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온 자리에 무엇을 묻고 갔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MDL 요새화 작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24년 6월 16일 방송에 나와 북한군의 월경은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이 우거져 표지판이 안보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두 달째 지뢰를 묻으며 방벽을 쌓을 때였습니다. 안보 컨트롤타워가 단순 월경이라는데 군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안이하고 무능했습니다.  무능을 넘어 아예 정신이 엉뚱한 데 팔려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평양 무인기를 날린 것이 그해 가을입니다. 1심 법원은 그것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에 몰두하느라 우리 장병들의 발밑에 수만 발의 지뢰가 설치되는 것을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은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초동대응 실패로부터 평가하고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소위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 요새화라고 하는 작업을 2024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전방 군단들이 탄약소지 방법을 삽탄에서 휴대로 변경하는 일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공백과 안보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로 국정감사 3일 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는 일베에서나 할 만한 수준 낮은 막말을 쏟아내고,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정부기관이 박진영 씨 회사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을 공개하는 등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감을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부당한 행태는 단호하게 지적하되, 여당답게 민생을 챙기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에 집중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민생은 챙기고 잘못은 바로잡는 쓸모있는 국감, 민주당이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신청에는 234만 명이 넘는 청년이 몰렸습니다. 그때 기회를 놓쳤던 청년들에게 다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쉽게도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비율상향은 이번 2차 모집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대로 의결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을 망설였던 청년 여러분, 정부를 믿고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대상확대와 기여금 비율상향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상혁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금융권 해킹 사고의 책임은 엄중히 묻고 금융 보안체계는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보험사를 겨냥한 전방위 해킹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의 연소득과 대출한도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돈과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이 뚫린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최근 5년간 20개 은행이 모의해킹으로 4,777건의 취약점을 찾아냈지만 109건은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고 한 특수은행은 2024년에 발견한 허점을 시스템 노후화를 이유로 3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AI로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AI 활용 모의해킹은 5년을 통틀어 9건뿐이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요은행의 지난해 2025년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2022년보다 오히려 5.9%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은행의 이자 이익은 55조 9천억 원에서 60조 4천억 원으로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보안을 비용이 아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위한 투자로 여기도록 구체적인 보안 투자확대와 취약점 개선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도 서두를 것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금융권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와 과징금 등 제재체계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후 열리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시가총액과 주가만으로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면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정상기업과 기술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314개 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도 76개 사에 이릅니다. 이는 시장가격만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가총액과 주가는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되 매출과 영업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함께 평가하는 복합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법원이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도 상장폐지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공정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 절차를 밀어붙인 뒤 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뒤늦게 유예에 나서는 등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단을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등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준의 실증적 근거도 보완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속성만큼 정확성과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함께 부실기업은 확실히 퇴출하되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수확철 농업 현장 방문 및 농업인 간담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수확철 농업 현장 방문 및 농업인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8일(화) 오전 8시□ 장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 김민석 당대표 바우덕이 축제인가요? 특별히 이번에 사람이 60만까지 많이 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성에서 좋은 축제를 마치고 좋은 시기에 또 한편 일로서는 되게 바쁜 시기에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 나가는 분들은 이미 다섯시, 여섯시쯤 되면 다 나가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다섯시 때면 움직이는데 이 시간이 되면 슬슬 출출한 것이 밥 생각도 나고, 역시 우리는 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밥, 쌀,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을 떠나 이제는 워낙 세상이 복잡해져서 원래도 그렇지만 특히 안보나 주권과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최근 농업 관련한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농지조사도 있고 또 최근에 검토하다가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한 CPTPP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농민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철도 철이고 해서 현장도 찾을 겸 또 말씀도 들을 겸 해서 특별히 김보라 시장님과 윤종군 의원님과 같이 계속해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 안성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차관님과 농해수위원장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이 시기에 저희가 꼭 좀 현장으로 와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김지용 후보자도 여러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사상 최초로 DMZ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고, 앞으로도 제거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안보에 만전을 기해 갈 것입니다. 안보 무시를 넘어 안보를 위협하고 내란을 벌였던 정권을 이어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를 시정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군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혼선을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는 금도를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당은 국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 일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십시오.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되자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삿대질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해 징계안과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정감사장마저 아수라장으로 만들다니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태규 의원의 언행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폭언과 막말, 모욕과 비하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악의 가득한 고성만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최 상황 파악은 하지 못하면서 소리만 치는 것이 좋은 의정활동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좀 챙기고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저급한 언행은 국회의원 스스로 품격과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회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막말과 삿대질, 고성으로 더 이상 국회와 국감장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우리 국민은 대단하십니다. 유해진 씨를 ‘북한상’이라고 조롱하자 “아니다, 독립군 상이다.” 이렇게 재규정하는 국민께서 개천절 연휴 나흘 동안 59만 명이 '암살자(들)'을 보셨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진실'이었습니다. 송건호 의장님 그리고 성유보, 김태홍 선배 같은 동투, 조투,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의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구나.’ 제가 영화를 보고 '암살자(들)'에 대해 들어온 거짓 공격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를 봤으니 말입니다.  첫째, 육영수 여사 저격의 배후로 박정희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역사 왜곡, 그런 내용 없습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북한영화를 베꼈다.'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은 정말로 문제 있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1974년 대한민국의 비극을 정말 이념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암살자(들)'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화 안 베꼈습니다. 세 번째, ‘암살자(들)’에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제일 기가 막힌 건 입니다. 대통령 지령으로 네이버 영화 평점이 조작됐다는 주장, 별점 테러, 1점 테러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근거 없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이것은 중앙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자서전에 그 대목을 봤더니 김신조의 간첩 행위,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있는 것을 못 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암살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국내를 넘어 외국까지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상영 철회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암살자(들)’이 상영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급기야 문화부 장관이 문화예술인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긴급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이 뻔합니다. 극우 보수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10.26을 겪고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된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짓 왜곡 아니면 무엇인가 해볼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도는 다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어제 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그간 농민들이 우려해왔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농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과연 농민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바로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밝히셨습니다.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효과와 함께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 즉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와 택지 공급을 매일 챙기고 있으며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물량은 LH가 매수를 확약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분양 걱정하지 말고 착공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주택 인허가는 이미 전년 대비 자그마치 약 50%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건설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수출 주도 성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 국가의 부를 바로 내수의 활성화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가의 부를 전국에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과 부문별로 소득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도모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수출과 생산 지표가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께서 느끼는 경기회복의 체감도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야별로 일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도약 산업, 반도체 첨단 산업은 정말 훨훨 날고 있지만 고용은 120만 명 정도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방산 분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250여만 명 정도의 고용입니다. 대체로 아주 잘 나가는 주력 분야에서 일자리가 350만 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철강, 석유화학, 기계 그리고 소재 부품, 건설로 온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소부장, 건설 분야에서 성장의 느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쳐, 건설을 투기와 구별되는 지표 성장이 실물로 이어지는 중간 거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자본과 돈이 실물로 전환되는 과정이 곧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택을 짓고 공장, 산업단지,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모두 건설입니다. 이를 통해 실물자산을 늘리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적극적인 건설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이번 대통령님의 발언과 문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건설이 그만큼 산업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전기, 가구, 설계, 운송, 금융까지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늘려갈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AI, 로보틱스, 데이터센터, 차세대 컴퓨팅 같은 미래도약 산업이 앞장서고 세계가 찾는 K-산업, 글로벌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방산,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가 우리 경제를 탄탄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소부장, 건설에 집중적인 투자가 대통령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경제는 내년부터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전 분야별로 성장의 온기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출이 투자로, 투자가 산업으로, 산업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일자리는 곧 소득 증진으로 이어져 민주당과 정부가 이룩한 현재의 경제 성과가 국민의 실생활로 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보는 보수'라 자부해온 그들이 우리 군에 남긴 것은 봉인된 안보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할 것입니다. 봉인, 즉 탄창을 봉인한다는 것입니다. 탄창이 있으면 총알 위를 봉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했습니까? 전방 경계용 탄알, 탄창에 봉인지를 붙이고 그동안 경계근무를 서 왔습니다. 23년, 24년 윤석열 때 공식적인 지침으로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부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무가 끝난 뒤 실탄을 하나하나 세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탄창집을 봉인해 버린 것입니다. 봉인된 탄알집을 몸에 지니면 상황이 터졌을 때 봉인지를 뜯고 끼우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봉인된 채로 총에 끼우면 한두 발은 나가는데 그다음부터는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즉, 총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인은 언제 시작됐는지 확실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힙참 지침은 탄알집을 총에 끼워둔 삽탄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지상작전사령부의 지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군단장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1군단에서는 개인 화기를 2023년 7월 삽탄으로 바꿨다가 7달 만에 휴대로 돌렸고, 공용 화기는 또다시 2025년 삽탄으로 바꿨다가 10달 만에 휴대로 돌렸습니다. 이 원칙이 군단장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안보에는 관심 없고 내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방 탄창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른 채, 아니, 오히려 지침을 내려서 수시로 혼란을 조장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국방부가 처음 전방 전 부대를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감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군단장 재량이 상급 부대 통제없이 운영되어 온 제도의 빈틈도 찾아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꺼내서 고치는 것, 바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봉인된 탄창 끼고 제대로 삽탄도 하지 않고 말로만 외치는 그 안보, 도대체 내란에 엿 바꿔 먹었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찾아내고 고쳐내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끝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대놓고 국민을 기만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궤변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임명권자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말장난에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책임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겠다는 비겁함의 발로일 뿐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내란을 방관하며 대선마저 개입하려 했던 본인의 행적은 일체의 반성도 없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지적에 모욕적이고 슬프다는 자기 연민만 늘어놓았습니다. 꼼수가 들킨 업추비마저도 직원들 핑계로 돌리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공직을 평생 역임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자임했던 자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회의가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법부와 헌정 질서를 위한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본인이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다”라며 동료 의원에 대해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정잡배들이나 일삼을 막말과 패악질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국회냐 나라냐', 울분을 토하시는 국민들께서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위험한 분위기 역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정치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연배우에 대해 ‘북한상’을 운운하며 인신 모독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공격하고, 이를 받아 집 앞에까지 찾아가 신변을 위협하는 세력을 보면 상당히 의도된 계획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이 과거 제도권 내에서 돈과 권력을 앞세워 블랙리스트로 길들이기 하던 못된 습성이 이제는 좌표 찍기와 대중 선동을 통해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는 집단 린치, 즉 정치적 테러로 진화한 모습인 듯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서부지법 폭동에서 전조 현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결국 일련의 사태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극우 내란 세력이 다시 똘똘 뭉쳐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행위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12.3 내란을 완벽하게 단죄하고 청산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폐막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이어 10월 18일부터 아시안패러게임이 개막됩니다. 18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 357명의 선수단은 어제 이천선수촌에서 결단식을 가지고 금메달 21개, 종합 7위 이상 필승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 역시 어제 결단식에 함께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실시간 생중계 모바일 중계까지 하는데 왜 패럴림픽이나 아시안패러게임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지상파 3사만 하더라도 패럴림픽 중계 시간은 올림픽 중계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의 63.1%가 패럴림픽 중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장애인 스포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입니다. 게다가 비장애인 선수촌인 대한체육회에는 있는 재활과 회복을 위한 경기력 향상 훈련 지원 시설이 장애인 선수촌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없어서 선수들이 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가 누적된 차별과 배제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스포츠 전면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말뿐인 구호보다 현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며칠 전 국민 앞에 설명하겠다기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증인임에도 홀로 자리에 앉아 증인 선서도 거부했습니다. 설명은 커녕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제청권 강변과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희대는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고른 사람만 임명하고 협의 절차조차 대법원장의 선심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이나 대통령, 국회위에 있는 무슨 상왕이나 황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제청권만 줬을 뿐입니다. 대법관 임명권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대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원장은 자기가 대법관을 제청하면 권한과 의무는 끝이라니 대통령과 국회는 도장이나 찍으라는 것입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한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의2 7항에서는 분명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조희대는 자기 권한을 손대면 위헌이고 자신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는 헌법 말고 조희대 법이 따로 있습니까? 삼권분립, 헌법 원리를 세운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두려운 권력'이라며 특정 신분이나 직업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유신헌법의 잔재, 대법관 단독 제청권을 누구도 견제하지 못할 조희대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헌법,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조희대는 사법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정치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윤석열 판박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자신과 김건희를 위해 재물로 바쳐 결국 국민불신 정치검찰이 해체 운명을 맞았듯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도 결국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지 대법관 제청 같은 사법행정권의 독립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어제 법사위에서는 업추비 부정 사용에 대해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하고 격려금 지급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아랫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일개 기관장만도 못한 무책임과 뻔뻔함도 국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이런 대법원장을 봐야 하는 국민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민이 맡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어디 황제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쇼 무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 준비한 원고를 읽고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답변하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제왕적 궤변입니다. 또한 선서가 위증의 책임, 법적 책임을 묻는 전제임을 대법원장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있는 증언은 못하겠고 자기 방어는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까? 일방적 자기 주장만 펴는 것이 도대체 사법부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의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정작 언제, 어떻게 공석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가 대법원장 고집 앞에서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해명도 기가 막힙니다. 1인당 7만 5천 원짜리 오마카세와 18만 원짜리 호텔 식사와 관련해 참석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담당자 탓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카드를 누가 긁었느냐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묻는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대법원 판사들은 참고 있습니까? 당장 판사회의를 열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망치고 구성원들 희화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지키려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권한과 특권입니까?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재섭 의원의 경찰 출석을 놓고 정부여당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졸한 보복 수사,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야당 간사위원이 야당 탄압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사과까지 요구했고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재섭 의원 비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 날짜를 국감 첫날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쪽이 김 의원 측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당초 10월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첫날인 6일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당초 1일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김 의원 측에서 6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말 돌리지 말고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본인이 날짜를 바꿔 놓고 경찰이 국감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와 행안위, 정무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묻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한 것입니까? 국정감사장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동료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정치공세의 무대가 아닙니다. 김재섭 의원과 국민의힘, 그대들의 행태는 경찰 탄압, 정부여당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파렴치한' 이것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새 한동훈 의원의 정치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정확한 말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고인까지 능욕하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할 짓입니까? 한동훈 의원은 남을 헐뜯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대통령과 유족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조차 봉하마을을 찾아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고인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보였던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 예의마저 내던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검찰 폐지를 비판하는 토론회에서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꺼내고 이를 거듭 팩트라 단정했습니다. 이제는 판사까지 합니까? 한동훈 의원이 뭔데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겁니까? 검찰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논리가 고갈되었습니까? 왜 고인까지 모욕하고 유족을 몰아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정치검찰의 집착과 고인 능욕에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까지 포기했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 내쫓기를 잘했습니다. 보수의 품격 따위 시궁창에 내던진 사람은 일찍이 내보내는 게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에게는 감성팔이 말고 팩트로 말하자며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부터 본인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원게시판에서 본인 가족명의의 비방글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이 공격받아 방어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해명했습니다. 남의 가족에게는 책임을 추궁하면서 본인 가족의 일에는 사정부터 헤아려 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팩트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까? 남의 해명은 감성팔이이고 내 가족 해명은 방어입니까? 이토록 편리한 이중잣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명게시판과 가족 사정을 앞세운 해명 뒤에서 나오십시오. 본인이 무엇을 알았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향해 휘두르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설명하십시오. 경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정치와 남을 헐뜯어 얻는 관심 앞에서 예의와 책임까지 버리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민낯이 될 것입니다. 남을 계속 깎아내린다면 자신의 품격까지 깎아내리고 자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고인과 유족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은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남에게 요구한 설명과 책임을 본인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공공노련 위원장 단식이 1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 논의 과정을 비판하며 단식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김민석 대표께서도 천막에 방문했습니다. 협의 과정도 바로잡고 소통 창구 역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건강이 염려돼 저도 어제 저녁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대화 중 오해나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식 농성장이 아닌 협의의 장에서 공공노련 위원장과 대화하길 희망합니다. 대화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법꾸라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소감을 전달하려 합니다. 화도 나지만 분노 이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거부하다니 황당합니다. 국민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머리에 '선서 거부'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 회유와 외압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선서 거부 명분과 핑계를 찾았으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국민들의 '왜?'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법 체계를 농락하는 검사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법부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를 목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기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법을 이용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발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병주 MBK 회장이 내일 산자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여전히 임금체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용 불안정에 초조하고 막막한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아니면 이 책임을, 이 내막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대법원장도 선서 거부하는 마당에 못할 것 없다는 것인지 한숨부터 나옵니다.  반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진정성을 언급하며 스스로 증인 출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참고인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하지만 고발될 확률이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고 보도되었습니다. 너무도 대비되는 이 장면이 씁쓸합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장도 안 하는 선서를 누가 하겠냐며 허탈해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영 위원장이 책임을 무겁게 여기겠다며 스스로 나선 겁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눈에는 법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법을 농락하며 국회를 모독하고, 박진영 위원장은 먼저 증인으로 나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쓴웃음을 삼킵니다.  선서 거부하는 대법원장을 보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는 상반된 두 사람의 행동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보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에 관한 일을 맡아 관리해야지 악용하고 군림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안고 법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2년 5개월 정도 걸리던 대법원 재판이 3년 4개월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법의 희망을 걸고 찾았던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재제청으로 책임을 다하든 사퇴로 최소한 민폐는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고양이 전문 보호소 <온캣> 현장 방문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고양이 전문 보호소 <온캣> 현장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오후 2시□ 장소 : 고양이 전문 보호소 온캣 ■ 김민석 당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 '웬 고양이 집을 찾았냐' 이럴 수 있는데, 바로 엊그제가 동물보호의 날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되나, 동물의 관점에서 봐야 되나'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인데 동물자유연대라는 이름을 보면서 동물의 관점에서 동물권을 중시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봐도 요새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동물 특히 고양이, 강아지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어릴 때는 동물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공감력을 배우는 것이 많고, 그것이 훼손되면 결국 동물에 대해 막 대하거나 그 폭력이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캣에 와 보니까 참 근사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이렇게 찾아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동물의 문제를 동물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함께 풀어가기 위해 많이 고민하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0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만입니다.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합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불법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 아래 추가 피해를 막을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과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최근 주요 금융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에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과기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AI 기반 방어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금융사들의 보안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상한 경각심으로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만큼 금융 당국을 비롯해 정보 수사 기관, 보안 업계, 금융사 전반이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의 밑거름이 나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부모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9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6% 안팎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7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해 아이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여 성인이 됐을 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면, 성인이 된 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 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우대형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216만 원을 지원해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역시 이자 소득의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미래세대가 부모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제도를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전달 체계가 국가가 먼저 찾아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요건이 되더라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신청주의 개선 6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급자 중심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한 응급의료법, 국민연금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여야 민생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민생중심 국감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의 역할인 행정부 감시에도 충실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정책과 현안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야당도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에 협력하길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사적인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느냐, 대북 송금 이상의 무언가 있는 것 아니냐며 급기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거도 증거도 없는 황당한 정치공세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했고,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국경선 요새화 중단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어제 유엔사와 공조해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지대를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북한군이 나머지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리 장병에 대한 사과와 불법적으로 설치한 지뢰의 즉각적인 제거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찍소리도 못 한다며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합참의 공식 발표를 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것입니까? 백주대낮에 눈을 감고 밤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김정은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를 본격화한 것은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장병들의 수색로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응은커녕 오직 내란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전방 부대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사례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김정은 눈치를 본 것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서 북한에 남북화합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고,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검토·추진했습니다.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입니까?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지뢰 매설을 즉각 중단하고 제거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동훈 의원과의 막말 경쟁에 숨이 가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입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근거 없는 의혹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킬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경위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응, 장병 안전 대책까지 사실과 근거에 따라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고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거리의 미치광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이 공개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망언이 있은 지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전두환의 내란은 확정 판결로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김태규 의원은 발언을 거두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입니다. 당을 대표해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입에서 내란 부정이 나왔는데도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 징계절차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별개입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전두환의 내란은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월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강을 건너겠다고 했던 정당이 아직도 내란의 강 한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12.3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어게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김태규 의원의 망언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징계에 착수하십시오. 끝내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우리 군은 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대응 조치의 첫발을 뗐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군이 북한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북한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상 장병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문제는 정부에 날카롭게 조언하고 함께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 기관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인데 황당합니다. 대법원만 헌법상 기관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입니까?  국회의 국정감사도 헌법이 정한 권한이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의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고발만 되어 있으면 다른 증인도 모두 국회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분명합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 등 제한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의 법 무시 행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의 제1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지난 10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텍사스 가스 발전, 미국의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발전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틀 뒤에는 공동 팩트시트에도 없는 80억 투자를 또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대상사업을 고르면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냐,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미 전략 투자 구조는 다릅니다. 미국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선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투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이 그 절차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마다 상업적 합리성을 따집니다. 다음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그 검토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는 그렇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대미 투자법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제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발전 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와 현지 실사를 통해 전력 수요와 수입 구조, 개발사의 역량과 리스크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전력공급 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확보하고 우리 기자재, 건설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와 달리 대한민국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 충족을 전제로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여부도, 투자 규모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측의 발표가 한미 간 합의보다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알래스카 LNG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LNG 가격 경쟁력과 장기 구매 조건, 사업비와 예상 수익률, 우리 기업의 참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측이 발표한 1,200억 달러를 대한민국이 당장 지급하기로 한 확정 투자액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전체 협력 프레임워크 규모이며 개별 원전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국내 절차,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대한민국 원전 사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APR 1,400 미국 시장 진출과 AP 1,000 공급망 참여를 통해 우리 원전 기업과 기자재 업체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투자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수익 배분과 정보 동의권, 정부 간 협의 등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5 수익 배분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부합니다. 정부의 협상과 투자 계획은 얼마든지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미 전략투자 협상의 성과를 폄훼하고 '알래스카 LNG가 포함됐다,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했다, 무능 외교, 굴종 외교다' 이런 식의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을 미국이 바라는 대로 기정사실화하고 국회 보고내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될 사업과 안 될 사업을 냉정하게 가려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되 경제 협상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가 우리의 투자 결정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발표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투자,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오는 투자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미 투자의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치적 공방도 아닙니다. 오직 상업적 합리성과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으로 인한 구조적 고금리라는 새로운 태풍의 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훌쩍 돌파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과 쉽게 꺾이지 않는 완강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단순한 일회성 발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경제가 상수로 두고 대비해야 할 장기적 추세로 보아야 합니다. 글로벌 고금리 쓰나미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서민 가계에 매섭게 덮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급등세에 동조하여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단숨에 4.5%를 훌쩍 넘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수준에 달했고 장기금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곧바로 시중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직결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6%를 웃돌고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3조 4천억 이상 증가하며, 이 중 중소득 서민층은 떠안는 이자 부담 중간분만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2030 영끌족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직격탄도 맞고 있습니다.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의 연쇄 부실 위험도 현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한 발 앞선 비상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10월 1일 국내 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5조 원 축소하기로 한 결정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파고 높이를 감안할 때, 한 번의 조치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를 가정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제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채 5조 원 축소 조치에 더해 시장 내 채권 공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채 조기상환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금년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규모를 추가로 줄여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강력한 시장 안정 시그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계 소상공인, 기업 부채의 질적 개선과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점검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환 능력 심사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가계 빚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과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공동 관리와 회생 절차를 신속히 연계하여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옥석 가리기 로드맵을 가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산시장 충격에 대비한 튼튼한 콘티전시 플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급변동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펀드 등 위기 시 즉각 가동 가능한 방파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충분한 규모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을 방어할 적극적인 재정 중심의 정책 조합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의 재정 정책이 반드시 수행해 줘야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차주의 채무상환과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감한 맞춤형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물가는 통화정책으로 억제하되 서민경제의 고통은 적극 재정으로 막아내는 지혜롭고 유연한 정책 융합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경제 위기 앞에 여야, 당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국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서민경제의 팍팍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송치용 사회민주당 신임 대표 접견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송치용 사회민주당 신임 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송치용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 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용 대표님께서 수의사로서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애써 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AI 시대에 가장 근사한 직군이 아닌가, 인간의 건강을 돌보고 동시에 자연, 인간, 동물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흐름과 닿아 있는 일을 이렇게 일과 방향 모두에서 함께 구현해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민주당의 지향과도 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네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은 과거 즉 오늘을 만들어 온 '빛의 혁명'을 함께해 온 동지입니다. 또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향과 이상을 공유하는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민주당이 꿈꿔 오고 개척해 온 사회의 방향이 있고 또 민주당이 다듬어 온 기본사회, 품격 있는 기본사회의 방향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해야 할 과제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대체불가의 초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장이 낳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메가성장의 과제와 함께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 등 핵심 사회 정책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제이고, 사회민주당이 민주당 이상의 잘 발전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양당은 함께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크게 보면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품격있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들을 담는 개헌이고, 당장에는 진보적인 정당들의 진출을 촉진하는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입니다. 저희 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령 '일정 수 정도로 이것을 완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미 그 논의 테이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논의 또한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 정당과 함께 진지하게 성과를 내면서 풀어 가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외에도 앞으로 여러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송치용 대표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사회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을 더욱 넓혀 가면서 여러가지 민생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인사말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8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앞 ■ 김민석 당대표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때로는 거의 유일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비판과 견제의 무기이던 시절에 생겨난 말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상황이 조금 변한 것은 이제는 민주화가 정착됐고 국회가 상설화되면서 국회가 항상 일하고 국정감사 이외에 다양한 기능과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 변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되 주로 과거에는 비판을 본령으로 했던 국회의 꽃에서 한 걸음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건설적 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과제이고 국정감사의 숙제입니다. 건설적 견인을 위해서는 종래의 국정감사에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료한 대안 그리고 품격, 늘 명료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 국정감사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따끔한 지적과 함께 고래라는 공무원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때로는 칭찬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국정을 평가받게 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정당으로서의 비판의 문제의식과 또 한편으로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집권당다운 그런 국정감사의 모델을 창조해 낼 것입니다.  과정 전체를 이끌어 가실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을 맡으신 공동실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투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2026년도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들여다보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저희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과, 민생에 대한 성과 등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오는 행태, 태도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막무가내식입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정쟁의 소재로 만들기 위해 증인들을 무작위로 채택 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행태들, 모든 현안들을 관련이 있든 없든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고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정치 집회를 통해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쟁을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답게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부산 청년과의 현장 간담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부산 청년과의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3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산애카페 ■ 김민석 당대표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면서 우선 '부산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하는 청년들이 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용수철과 같은 거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눌려 있다가 딛고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팽팽한 반탄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근원으로서의 거점이 부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기흥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권기흥 위원장님께 선거에 대해 오늘 처음 들었지만 저는 대표라는 것을 치열함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600표로 드러난 그 선거에서 세 분이 뛰어서 세 표로 결정났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에서 청년위원장이라는 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주역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치열하고 강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승리를 떠나서 그 경선의 치열함 자체가 부산 민주당, 부산 청년, 부산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28년 총선으로부터 역산하면 18년 전에 부산시장 경선을 나왔던 사람입니다. 부산에 아버님 연고가 있고 아버님 형제가 동래고 출신이고 어릴적  여기서 많이 다니고 놀기도 했고, 그때 2010년 제 슬로건이 ‘서울을 이기자’ 였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무모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한 것인데 부산에서 민주당이 경선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부울경의 영남 지역에서 경선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때에 부산에서도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실제로 서울을 이기자는 얘기가 현실이 되어야 하는 시점 아닌가, 그러니까 5극3특, 메가프로젝트,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으로 이제 새로운 서울들을 전국에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새로운 비전은 기존의 경제수도 서울을 이기고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도로서의 국제 해양수도로 만들어가는 시발점에 있기때문에 부산 시민들께서 전재수라는 시장을 선택했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주당의 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부산 시민의 선택은 국회의원이 없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방향으로 전재수 시장을 왜 선택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과 관련해서 제가 용수철 거점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모든 정책을 하면서 조사를 할 때 국민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높게 나올 때도 청년층의 만족도는 약 10%, 20% 낮게 나와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정치적 지지도 조사에서도 청년층이 평균 민주당 지지도나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넘은 적이 없고 상대 당과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전재수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부산에서는 높았다는 것은 하나는 그만큼 미래와 비전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년층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승패로 해석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사실 승패는 그냥 정치 세력의 이야기일 뿐이고 이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층에 비전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비전의 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부산에서 청년층이 느꼈을 희망은 무엇일지, 부산에서 청년층들이 다른 보수 정치 세력보다 이 후보를 지지했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일관되게 현실로 만드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성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화 그리고 친노, 친문, 친명에 이르기까지 현재라고 봅니다.  부산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부산은 YS,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부산은 전통적으로 민주화에 있어서 광주와 함께 투탑 도시입니다. 부산 부마가 있고 광주가 있고 투탑이 이끌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3당 합당 이후 좀 변했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부산시민의 저류에 그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 개헌 얘기를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역사적 업적이 12.12 내란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 망월동 묘지를 만드는 것까지를 한 게 YS의 역사적 성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5.18과 부마를 헌법 전문에 넣자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오히려 YS의 정통성을 더 계승하고 있는 세력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가 있는데 IMF라는 경제 운영 관리에 있어서 과는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공은 온전히 민주당이 인정하고 또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개헌의 걸림돌이 다 없어졌고 부마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다른 권력 구조 개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국민의힘의 의원 가운데 5.18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번 빛의 혁명에 있어서 윤석열의 내란 성격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5.18 당시 전두환 모태 그 쿠데타의 내란적 성격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를 해야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헌법적 정리를 해서 헌법 외에 있는 정치인들은 아예 헌법과 법률을 다루는 국회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 현재 헌법에 내란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적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점에서의 부산이 가야 될 비전은 거의 민주 진영이 함께 만들어온 의제들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공항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젠다고 의제고 만들어온 것이고, 북항 개발은 노무현 대통령의 과제 그리고 해양 수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 과제로 삼아서 지금 해수부를 옮기는 것도 했습니다. 어제 많이 이야기가 됐던 돔구장은 제가 지난 총선 때 반드시 총선 공약으로 넣자고 주장했던 건데 너무 주제가 확산될까 봐 잠시 보류했다가 이번에 다시 제기한 것으로 전재수 시장이나 저나 또는 이광재 예결위원장 모두 이건 반드시 이번에 하자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가덕신공항, 북항 개발 그다음 돔아레나 이것은 ‘민주당이 해양 수도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갈고 닦아온 정책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부산의 미래는 최근 지난 1년 동안 메가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도 회복하고 수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장의 그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중국에서조차도 은거 사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옛날 일본 히키코모리 처럼 되는데 우리 영화에서는 설국열차, 기생충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늘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기본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저는 전재수 시장과 민주당과 민주당의 청년들과 전재수 시장을 지지했던 부산의 젊은 층들이 바라는 새로운 부산의 제2의 도약은 양극화되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양극화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적 부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부산시당 및 청년위원회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2010년도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때 저를 도왔던 분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16년 전에 어떻게 그런 똘끼가 있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서울 국회의원을 하다가 여기 와서 한건데 저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부산이다‘ 라고 할 때는 더 큰 파격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미래를 향한 혁명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그리고 저 스스로도 16년 전, 2010년 부산시장에 도전했던 그때보다 더 혁명적인 도전 정신과 파격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결정하는 주전장은 부산이라고 선언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총선의 주전장은 부산이고 낙동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 부산에서 미래를 향한 큰 전장이 열리고 거기서 승리해내야 하겠다, 그래서 미래 인재, 청년 인재들을 구름같이 우리가 모아내고 설득하고 함께하고 교육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당의 박홍배 위원장님도 놀라운 결단을 해서 오셨는데 박홍배 위원장님과 권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백산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현재 정부가 만들어낸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국제 해양 수도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하고 저희가 가덕 신공항 새로 만들기 위한 일들을 시작했고, 북항 재개발 또 돔아레나 잘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은 청년들의 관점에서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과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전재수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오늘 과감한 시정을 펼쳐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한 비전을 내놓고 과감한 시정을 펼치시고 그럼 우리 당과 우리 청년들은 또 부산 시민들은 아마 과감하게 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새로운 과감한 출발을 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현재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각오를 좀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정말로 저는 이제 시작이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괜히 드린 것이 아니라 나름 제가 어제 밤, 오늘 아침에 생각을 깊이 한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민주당에 기회를 분명히 한번 줬었던 것인데 그냥 제 발에 꺾어졌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첫 번째 부산 시정을 맡겨주셨을 때 저희가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YS 이후에 쭉 왔던 민주 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온전히 이어받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새로운 수도, 대한민국의 몇극 수도 중에 하나로 부산을 확실하게 일궈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감이 끝나면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을 훨씬 자주 찾을 것이고 와서 며칠씩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산의 해양 수도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해양 총회가 제대로 되는지 살필 것이고, 지금 청년문화제를 전국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첫 시작을 아무래도 좀 규모를 있게 해야 되서 해양 총회를 준비하는 부산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의 힘도 처음으로 여기서 모아내게 될 것이어서 전당적인 힘을 집중시켜서 성공시킬 테니까 부산시당이 함께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얘기 끝나고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됐나 할 테니까 됐다 한번 할까요? 됐나? (됐다!) 2026년 10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더불어민주당 부산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6 더불어민주당 부산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오후 17시 40분□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전재수 시장님을 부산시청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뵈니 감회가 진짜 새롭고  좋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이 시장을 배출한 것의 의미를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고, 민주당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 기회가 정말 큰 성공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전재수 시장님 이상으로 민주당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전재수 시장님을 당선시켜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임박해서 사실은 예산정책협의회를 서울에 있는 국회에서 하는 경우가 최근엔 제법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날짜를 빼서 기를 쓰고 부산에 왔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과 성의를 가지고 부산에서의 예산정책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재수 시장님 자리에 앉아보려고 부산시장 경선에 2010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 구호가 '서울을 이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부산이 해양 수도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또 전재수 시장님께서 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내년에 있는 해양총회의 성공을 포함해서 부산이 해양 수도로 가고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서울 5개 만들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서울 5개 만들기에 최선봉에서 가장 먼저 그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부산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님께서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도 없이 시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당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국회의원 전원의 노력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거에서 당선시킨 이상 시정의 그 어려움을 잘 돌봐주시고 채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군정을 종식하고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민주주의의 획을 그으신 곳이고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그렇게 민주 진영의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으로서 민주적인 정통성의 성지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을 정신적인 원천의 하나로 명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잊지 않고 저희가 부산 시정도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재수 시장님께서 부산 시정을 탁월하게 성공시키고 민주 진영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늘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부산의 대도약을 믿습니다. 전재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오늘 행사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오시면 원내대표실에 꼭 오셔서 부산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정말 열의와 열정을 늘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박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 발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시장님을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련된 현안들을 더욱더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홍배 시장위원장님이 맡으시고 부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서울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열의와 열정을 지원하고 또 지역위원장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대표님께서 서울 일정이 중복돼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가 주요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재하는 것으로 당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늦더라도 김민석 당대표님께서 꼭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표현하고 확실히 하겠다는 다짐과 말씀들을 듣자고 해서 당대표님이 직접 참석을 하고 모두가 참석하는 그 일정을 조정하느라고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부산을 민주당이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부산은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갈 출발점이자 항만과 물류의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미래 해양산업을 개척할 동남권의 핵심 거점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 기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과 접근 철도까지 완성이 되면 부산은 해양 금융과 비즈니스, 인공지능이 집적된 해양 경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민주당이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더불어민주당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6 더불어민주당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오후 3시 20분□ 장소 :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국회에서 긍정적 에너지의 상징이시던 김상욱 시장님이 이끄시는 울산에 온 것만으로도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민주당 시장을 다시 선택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이자, 8년 만의 선택인데 이것이 울산에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민주당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김상욱 시장님을 선택하신 것이 큰 효능감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저희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민주도시, 산업 AX 선도 도시, 동북아 에너지 허브 중심 도시라는 방향을 이미 잘 설정하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에서 성과 있는, 효능감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김상욱 시장님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김상욱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울산 예산 성과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이미 시장님께서는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셔서 10대 우선순위 및 울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 저에게 이미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 열의와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예산 처리되면 또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저를 강하게 압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님, 제가 전에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전국의 모든 사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울산 동구의 해양레저 관광특구 사업이었나요? 사실 어렵고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중에 이렇게 집요한 의원님이 있으셨나 할 정도로 하셔서 아마 제가 최종 새벽 2시 반 이때, 지역의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 열정이면 올해 울산 예산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당위원장님의 이 열정이면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이동권 북구청장님과 손근호 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김민석 대표님께서 당을 대표하는 주요 일정이 있어서 원내대표 주재로 예산정책협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일정을 다 조정해서 "울산 현장에 꼭 가야 되겠다, 가서 현장에서 듣고 더 챙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후 일정으로 대표님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대표님의 열정까지 함께 모아서 이 숙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 수도이자 이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저력의 도시입니다. 민주당의 예산과 정책으로 울산의 도약을 든든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조업 AI 대전환을 위한 예산뿐만이 아니고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혼잡도로 개선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불금민생단, 불금민생단 모범사례 3인…김태년·박범계·전현희 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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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서 ■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향한 ‘부엉위바위로 긁혔냐’ 등의 도 넘은 막말이 벌어졌습니다. 당을 떠나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건강한 공론장에서 할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은 그간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던 중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갱년기세요?”라며 비아냥댔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고작 나흘 만입니다. 이런 발언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는 것. 대법원장에게 불완전하지만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 정문에 적힌 문구입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소망”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했던 추상 같은 판결과는 대비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들어야 할 말이 많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내를 가지고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설명을 들어야 할 자리를 망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린 장본인은 김태규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정상적 상임위 진행을 가로막지 마시고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김태규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10월 7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민주연구원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규제 완화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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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와 창작의 자유를 왜곡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검열을 즉시 중단하라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와 창작의 자유를왜곡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검열을 즉시 중단하라 □ 최근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역사 왜곡', '저열한 서사'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며 전방위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제작진과 관계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법적 조치 운운, 국책은행 투자 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설 제기 등은 명백한 문화예술 탄압이자 정치적 검열 시도이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예술적 상상력과 음모론은 구분되어야 한다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픽션 영화는 역사 교과서나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대중문화는 기정사실에 의문을 던지거나 또 다른 시각을 가상으로 구성해 보는 '만약(What if)'의 공간을 제공한다. 영화가 공식 발표와 다른 결론을 암시하거나 의문점을 던졌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패륜'이나 '역사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예술적 표현 영역에 대한 지나친 검열이자 억측이다.   □ 문화예술은 정치적 검열의 대상이 아니다영화 등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온전히 관객과 국민의 몫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 작품에 '역사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작진과 배우를 향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과거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를 도륙했던 '블랙리스트'의 음습한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행위임이 자명할 것이다. □ '상영 중단' 요구는 시대를 역행하는 문화 검열이다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상영 중단'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및 출판·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 관객은 영화의 허구와 진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 영화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영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과거 독재 시절의 문화 검열 태도로 돌아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영화 제작진들도 ‘사실 왜곡에 대한 정치적 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이미 영화 제작진도 “당시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재구성한 영화이며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으며,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유족에 대한 예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역사적 왜곡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각종 정치 조작사건 및 그로 인한 희생자들의 예의는 왜 외면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 정치적 이익을 위한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라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질문은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논의될 일이지, 정당이 앞장서서 특정 작품을 매도하고 처벌을 운운할 일이 아니다.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다.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의 입을 통한 억압과 상영 중단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 사회와 공론장의 자유로운 토론에 맡기는 것이다. 영화 한 편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를 거두고 예술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국책은행 외압설' 등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국민의힘이 주장하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투자 외압 의혹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음모론이다. 문화콘텐츠 펀드를 통한 정상적인 금융 지원 과정과 심사 절차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과 문화 산업 자금 생태계를 위협하는 몰상식과 무책임의 극치다.   □ 우리 국민은 예술적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할 줄 아는 높은 문화적 안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즉 K-컬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으며, 전세계의 환호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영화의 관람이나 평가를 통제하려는 것은 국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오만함의 발로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정치적 권력도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의 창작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문화 검열을 당장 멈추고, 민생과 국정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26.10.6.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규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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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소상공인 입법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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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6 乙을 위한 국정감사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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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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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특별호 :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⑩>,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추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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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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