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뛰는 것마저 못마땅합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와 체류 일수까지 문제 삼으며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넓히기 위한 정상외교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성장해 온 개방형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시장을 넓히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업무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요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이번 APEC 정상외교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8년 8개월간 이어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도 실질타결을 이뤄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들의 결정에 맡기지 않고, 대한민국이 직접 외교의 주체로 나선 것입니다. 외교관계의 복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국익을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얼마나 나갔는지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얻어왔는지가 중요합니까? 순방 횟수와 체류 일수만을 앞세워 대통령의 정상외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건설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남긴 각종 논란부터 돌아보십시오. 외교의 성패는 화려한 행사나 순방 횟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협력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세계를 누비는 동안, 국민의힘은 순방 횟수를 세며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소모적인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해외에 나갔는지를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답하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2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가 후임 장관 인선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과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학부모·교원과 소통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확인과 후속조치,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시험의 공정성과 입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당면한 현안을 책임 있게 관리하면서, 새로운 기술환경에 걸맞은 평가·관리체계 마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차기 교육부 장관에게는 이러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어받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책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입시와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께서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김민전 의원, 어느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냅니까?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민전 의원, 어느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냅니까? 12·3 내란의 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그걸 두고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 대답해 보십시오.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국민의 대표부터 끌어내려 했습니까? 김민전 의원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고 윤석열이 계엄을 풀었으니 헌법 절차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은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부터 금지했습니다. 그날 밤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표결을 막으려고 군대를 보낸 사람이, 그 표결 덕에 헌법을 지킨 사람이 됩니까?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던 이른바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까지 주선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는데도 “어떻게 내란이냐”고 따집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민전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입니다. 당원들에게 뭘 가르칠 겁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도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가르칠 겁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가르칠 겁니까? 김민전 의원은 망언을 즉각 거두고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한술 더 뜹니다. 내란이 실패했으니 윤석열의 형을 깎아주자고 합니다. 누가 그 내란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온 국민입니다. 국민이 내란을 막아낸 공이 왜 윤석열의 감형 사유가 됩니까? 그날 국회를 지킨 국민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곧 12·3 내란 2년입니다. 국민의힘의 교육 책임자는 내란을 부정하고, 청년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감형을 요구합니다.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섭니다. 내란을 부정하고 내란 책임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동조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분명히 말하십시오. 12·3은 내란입니다. 그 한마디부터 하고, 국민께서 용서할 때까지 사죄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내란 비호를 멈추고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12월 3일 탄핵안 발의 검토 발언을 내란 자백이라 비방하며 감옥행을 운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피고인 한덕수 사건에서 계엄 전 내란 합법화 외관을 씌우려한 국무회의 소집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내란입니까? 내란 공범의 죄과를 덜어준 판결을 감싸며 헌법 수호 정당에 내란 딱지를 붙이는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 비난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3M 노트북 기부 의혹으로 대학 후배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되고 본인 관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까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제형사사법공조 관여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감옥 걱정은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부터 하기 바랍니다. SNS에서 아무리 저급한 막말을 외쳐도 사법 농단과 본인 비리 의혹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내란 비호 막말과 허위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공수처 수사와 경찰 수사부터 성실히 받길 바랍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에 협조하십시오 9월 1일 시작된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법안이 정해지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을 앞당길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그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예결위 소위에서는 부대 운영비 등 장병 처우에 필요한 국방부 예산을 깎자고 요구했습니다. 장관의 답변과 발언을 문제 삼아 장병들을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조건으로 약속된 첫해 지원금 5조 원도 전액 삭감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남과의 동행을 말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과 행정통합의 첫걸음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민생 입법은 가로막고, 예산 심사는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본연의 책무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장동혁 대표, 대선 불복과 사법 거래 자백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 대선 불복과 사법 거래 자백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백화점 앞에서 주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며 보복정치를 운운했습니다. 정작 당내에서 징계를 앞세워 보복정치와 조폭식 정치를 스스로 자행해 놓고, 이제 모든 현안이 다 보복정치로 보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원장 탄핵을 내란으로 몰아가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호를 외쳤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법원마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정한 내란입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헌법 절차인 입법과 탄핵을 내란으로 매도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시키려고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는 선동은 정치 재판 청탁의 자백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힘의 하청 판사인 것입니까. 국회 논의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특검법에 대해서도 허위 선동을 벌였습니다. 대구·경북 민생과 예산 심사를 내팽개치고 백화점 앞에서 독재 타령을 늘어놓는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내란 청산과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명을 가로막는 방탄 선동에 속을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사법부 수장을 정치 도구로 삼는 폭주가 헌정 파괴입니다. 거리에서 탄핵을 외칠수록 강제 퇴거의 심판대에 오르는 장본인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선 불복과 폭언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확성기를 내려놓고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당 독립기구인 윤리위 징계까지 쥐락펴락한 장동혁 대표, 보복정치는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2일(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당 독립기구인 윤리위 징계까지 쥐락펴락한 장동혁 대표, 보복정치는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최규동 전 위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현진 1년으로~”, 여기에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당원권 정지 1년이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대표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가 아닙니다. 당헌·당규가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를 미리 제시한 메시지에 윤리위원장이 동의하고, 실제 징계 결과까지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이 근거 자료를 공개한 사람은 국민의힘 현직 윤리위원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답은 “볼 필요도, 시간도 없다”였습니다. 어제 대구까지 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시간은 있었으면서, 자기 당 윤리위원장이 받은 메시지 두 줄을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까. 주먹부터 휘두르는 조폭식 정치, 그것이야말로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황경성 윤리위원 측은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폭로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윤리위원들은 표결 전에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징계 결정문은 누가 작성하고 수정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언제 처음 보고받았습니까. 공개된 기록과 당시 의결 경위를 당원들 앞에 당장 내놓으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1030 청년연설대전 성료, 청년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1030 청년연설대전 성료, 청년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1주년을 기념한 ‘1030 청년연설대전’ 본선이 청년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소신을 펼쳐 보인 모든 참가자분들과 심사에 참여한 청년 배심원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선에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신 '민주' 분야 정보현, '평화' 분야 최인준, '균형' 분야 마준영, '포용' 분야 안하늘이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새로 임명될 네 분의 청년 부대변인이 당과 청년 세대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71년의 민주당 역사 속에 새겨진 4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재해석한 청년들의 연설은, 우리 당의 과거와 오늘을 이어 미래를 그리는 가장 생생한 대화였습니다. 이번 연설대전에서 청년들이 외친 고민과 제안은 우리 당이 나아갈 경로를 그릴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청년을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당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당당한 주체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대전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청년의 일상 속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하겠습니다. 청년친화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염승열 국제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중·러 ‘평화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국 선전에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평화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 정상은 “핵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에 합의했습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선언에는 구체적인 핵무기 감축 목표나 이행 일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가 원칙의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핵군축과 군비통제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세 나라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논의에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의 정신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러시아와도 실용적으로 소통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정부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U.S.-China-Russia "Declaration toward Peace" Must Lead to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held their first-ever three-way summit in Shenzhen, China, and adopted the Declaration toward Peace. They reaffirmed the principle that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and agreed to pursue dialogue on reducing nuclear risks and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We welcome it as a meaningful first step. However, the declaration sets out neither specific targets for reducing nuclear arsenals nor a timetable for implementation. We urge the three countries to move beyond reaffirming principles and toward substantive negotiations on nuclear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Having agreed to hold dialogue on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the three countries must also play a responsible role in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discussions that bear directly 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fully reflect the position and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is APEC summit, President Lee Jae Myung said that dialogue with North Korea should resume and that the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give way to a permanent peace regime. He also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ork together for peace on the peninsula. What matters now is turning the spirit of this agreement into practical cooperation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ll actively support the government's diplomacy toward that goal, anchored in the ROK-U.S. alliance while keep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open with China and Russia.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이 보수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내란 옹호와 극우화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 내란 책임을 물었던 목소리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의 발언과 증언을 당무감사와 공천에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법 판단을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비판 세력을 축출하고 당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 사이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색깔은 갈수록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란을 두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보수를 가득 채운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판단은 외면한 채, 일부 무죄 취지를 내란 전반에 대한 면죄부인 양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판결의 법리와 논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헌정질서를 지켜야 했던 이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묻는 판단이 과연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권한은 막강했지만 책임은 희미해지는 사법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은 정치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고작 ‘경고성 조치’로 축소하는 궤변에 힘을 싣고, 반성해야 할 세력에게 오히려 큰소리칠 명분을 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퇴행은 그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가 바로 서는 길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단호히 결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비판 세력을 찍어 누르는 일을 멈추고, 12·3 내란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사법이 바로 서야 정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하고, 국민의힘은 사법 판단 뒤에 숨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정치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뛰는 것마저 못마땅합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와 체류 일수까지 문제 삼으며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넓히기 위한 정상외교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성장해 온 개방형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시장을 넓히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업무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요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이번 APEC 정상외교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8년 8개월간 이어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도 실질타결을 이뤄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들의 결정에 맡기지 않고, 대한민국이 직접 외교의 주체로 나선 것입니다. 외교관계의 복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국익을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얼마나 나갔는지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얻어왔는지가 중요합니까? 순방 횟수와 체류 일수만을 앞세워 대통령의 정상외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건설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남긴 각종 논란부터 돌아보십시오. 외교의 성패는 화려한 행사나 순방 횟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협력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세계를 누비는 동안, 국민의힘은 순방 횟수를 세며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소모적인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해외에 나갔는지를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답하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2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가 후임 장관 인선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과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학부모·교원과 소통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확인과 후속조치,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시험의 공정성과 입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당면한 현안을 책임 있게 관리하면서, 새로운 기술환경에 걸맞은 평가·관리체계 마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차기 교육부 장관에게는 이러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어받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책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입시와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께서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김민전 의원, 어느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냅니까?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민전 의원, 어느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냅니까? 12·3 내란의 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그걸 두고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 대답해 보십시오.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국민의 대표부터 끌어내려 했습니까? 김민전 의원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고 윤석열이 계엄을 풀었으니 헌법 절차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은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부터 금지했습니다. 그날 밤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표결을 막으려고 군대를 보낸 사람이, 그 표결 덕에 헌법을 지킨 사람이 됩니까?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던 이른바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까지 주선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는데도 “어떻게 내란이냐”고 따집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민전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입니다. 당원들에게 뭘 가르칠 겁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도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가르칠 겁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가르칠 겁니까? 김민전 의원은 망언을 즉각 거두고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한술 더 뜹니다. 내란이 실패했으니 윤석열의 형을 깎아주자고 합니다. 누가 그 내란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온 국민입니다. 국민이 내란을 막아낸 공이 왜 윤석열의 감형 사유가 됩니까? 그날 국회를 지킨 국민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곧 12·3 내란 2년입니다. 국민의힘의 교육 책임자는 내란을 부정하고, 청년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감형을 요구합니다.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섭니다. 내란을 부정하고 내란 책임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동조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분명히 말하십시오. 12·3은 내란입니다. 그 한마디부터 하고, 국민께서 용서할 때까지 사죄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내란 비호를 멈추고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12월 3일 탄핵안 발의 검토 발언을 내란 자백이라 비방하며 감옥행을 운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피고인 한덕수 사건에서 계엄 전 내란 합법화 외관을 씌우려한 국무회의 소집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내란입니까? 내란 공범의 죄과를 덜어준 판결을 감싸며 헌법 수호 정당에 내란 딱지를 붙이는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 비난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3M 노트북 기부 의혹으로 대학 후배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되고 본인 관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까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제형사사법공조 관여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감옥 걱정은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부터 하기 바랍니다. SNS에서 아무리 저급한 막말을 외쳐도 사법 농단과 본인 비리 의혹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내란 비호 막말과 허위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공수처 수사와 경찰 수사부터 성실히 받길 바랍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에 협조하십시오 9월 1일 시작된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법안이 정해지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을 앞당길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그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예결위 소위에서는 부대 운영비 등 장병 처우에 필요한 국방부 예산을 깎자고 요구했습니다. 장관의 답변과 발언을 문제 삼아 장병들을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조건으로 약속된 첫해 지원금 5조 원도 전액 삭감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남과의 동행을 말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과 행정통합의 첫걸음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민생 입법은 가로막고, 예산 심사는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본연의 책무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장동혁 대표, 대선 불복과 사법 거래 자백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 대선 불복과 사법 거래 자백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백화점 앞에서 주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며 보복정치를 운운했습니다. 정작 당내에서 징계를 앞세워 보복정치와 조폭식 정치를 스스로 자행해 놓고, 이제 모든 현안이 다 보복정치로 보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원장 탄핵을 내란으로 몰아가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호를 외쳤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법원마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정한 내란입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헌법 절차인 입법과 탄핵을 내란으로 매도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시키려고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는 선동은 정치 재판 청탁의 자백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힘의 하청 판사인 것입니까. 국회 논의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특검법에 대해서도 허위 선동을 벌였습니다. 대구·경북 민생과 예산 심사를 내팽개치고 백화점 앞에서 독재 타령을 늘어놓는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내란 청산과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명을 가로막는 방탄 선동에 속을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사법부 수장을 정치 도구로 삼는 폭주가 헌정 파괴입니다. 거리에서 탄핵을 외칠수록 강제 퇴거의 심판대에 오르는 장본인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선 불복과 폭언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확성기를 내려놓고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당 독립기구인 윤리위 징계까지 쥐락펴락한 장동혁 대표, 보복정치는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2일(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당 독립기구인 윤리위 징계까지 쥐락펴락한 장동혁 대표, 보복정치는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최규동 전 위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현진 1년으로~”, 여기에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당원권 정지 1년이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대표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가 아닙니다. 당헌·당규가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를 미리 제시한 메시지에 윤리위원장이 동의하고, 실제 징계 결과까지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이 근거 자료를 공개한 사람은 국민의힘 현직 윤리위원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답은 “볼 필요도, 시간도 없다”였습니다. 어제 대구까지 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시간은 있었으면서, 자기 당 윤리위원장이 받은 메시지 두 줄을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까. 주먹부터 휘두르는 조폭식 정치, 그것이야말로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황경성 윤리위원 측은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폭로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윤리위원들은 표결 전에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징계 결정문은 누가 작성하고 수정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언제 처음 보고받았습니까. 공개된 기록과 당시 의결 경위를 당원들 앞에 당장 내놓으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1030 청년연설대전 성료, 청년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1030 청년연설대전 성료, 청년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1주년을 기념한 ‘1030 청년연설대전’ 본선이 청년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소신을 펼쳐 보인 모든 참가자분들과 심사에 참여한 청년 배심원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선에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신 '민주' 분야 정보현, '평화' 분야 최인준, '균형' 분야 마준영, '포용' 분야 안하늘이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새로 임명될 네 분의 청년 부대변인이 당과 청년 세대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71년의 민주당 역사 속에 새겨진 4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재해석한 청년들의 연설은, 우리 당의 과거와 오늘을 이어 미래를 그리는 가장 생생한 대화였습니다. 이번 연설대전에서 청년들이 외친 고민과 제안은 우리 당이 나아갈 경로를 그릴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청년을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당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당당한 주체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대전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청년의 일상 속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하겠습니다. 청년친화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염승열 국제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중·러 ‘평화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국 선전에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평화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 정상은 “핵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에 합의했습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선언에는 구체적인 핵무기 감축 목표나 이행 일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가 원칙의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핵군축과 군비통제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세 나라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논의에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의 정신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러시아와도 실용적으로 소통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정부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U.S.-China-Russia "Declaration toward Peace" Must Lead to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held their first-ever three-way summit in Shenzhen, China, and adopted the Declaration toward Peace. They reaffirmed the principle that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and agreed to pursue dialogue on reducing nuclear risks and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We welcome it as a meaningful first step. However, the declaration sets out neither specific targets for reducing nuclear arsenals nor a timetable for implementation. We urge the three countries to move beyond reaffirming principles and toward substantive negotiations on nuclear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Having agreed to hold dialogue on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the three countries must also play a responsible role in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discussions that bear directly 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fully reflect the position and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is APEC summit, President Lee Jae Myung said that dialogue with North Korea should resume and that the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give way to a permanent peace regime. He also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ork together for peace on the peninsula. What matters now is turning the spirit of this agreement into practical cooperation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ll actively support the government's diplomacy toward that goal, anchored in the ROK-U.S. alliance while keep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open with China and Russia.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이 보수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내란 옹호와 극우화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 내란 책임을 물었던 목소리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의 발언과 증언을 당무감사와 공천에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법 판단을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비판 세력을 축출하고 당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 사이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색깔은 갈수록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란을 두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보수를 가득 채운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판단은 외면한 채, 일부 무죄 취지를 내란 전반에 대한 면죄부인 양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판결의 법리와 논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헌정질서를 지켜야 했던 이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묻는 판단이 과연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권한은 막강했지만 책임은 희미해지는 사법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은 정치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고작 ‘경고성 조치’로 축소하는 궤변에 힘을 싣고, 반성해야 할 세력에게 오히려 큰소리칠 명분을 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퇴행은 그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가 바로 서는 길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단호히 결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비판 세력을 찍어 누르는 일을 멈추고, 12·3 내란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사법이 바로 서야 정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하고, 국민의힘은 사법 판단 뒤에 숨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정치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1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창당 71주년 기념 '1030 청년 연설대전' 인사말□ 일시 : 2026년 11월 21일(토) 오후 3시 □ 장소 : 더블루 제2당사반갑습니다. 장소가 근사하죠. 이 장소를 탁월하게 선정해 주신 우리 한정애 사무총장님한테 먼저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새로운 민주당의 역사의 장이 이곳에서 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젊음이 함께하는 곳에서 투명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우리가 논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그 공간의 첫 시작의 행사를 오늘 창당 71주년 기념 '1030 청년 연설 대전'으로 열게 된 것도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배심원 청년 여러분께도 다 같이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어느새 71주년을 맞았습니다.민주당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그 역사에 한 번도 단절이 없었고, 그 역사를 이끌어온 리더십들이 한 번도 탄핵되지 않았고 그 역사를 이끌어온 리더십들이 독립과 민주화, 산업화와 정보화와 또 위기 극복의 역사를 쭉 이끌어온 그 과정에 국민과 함께해 온 사실상 유일한 정당 아닌가 생각합니다.71주년이 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현재까지 제일 오래 우리의 선배로 계신 권노갑 고문님도 계시고 오늘 71주년을 이곳 아닌 여러 곳에서 함께 기념하고 있을 우리 모든 당원들과 함께 창당 71주년을 자축하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민주당의 71주년은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위기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도 있었고 IMF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내란의 위기도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렇게 큰 위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능의 위기까지 그런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를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동시에 그러한 민주주의와 위기 극복의 과정을 이끌어온 리더십들이 있죠. 근데 그 리더십들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말과 함께 보여줬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역사이고 말로 표현되는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또 정치적 리더십들은 늘 스피치 또는 연설로서 국민과 교감해 왔습니다.그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 외에도 많은 정치적 리더들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많은 연설들을 남겼습니다.오늘 우리는 민주, 평화, 균형, 포용 네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들을 우리 당과 함께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고 또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늘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할 것이냐' 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또 오늘 이 행사를 만든 것도 또 71주년의 대표적인 행사로서 오늘 행사를 기획한 것도 민주당이 보다 더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절박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오늘 나오는 연사들께서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연설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대학에서 연설 코칭 같은 걸 해봤거든요. 그때 제가 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연설을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늘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어떻게 잘 이야기할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입니다.무엇을 이야기할까를 10 중에 9를 생각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 어떻게 잘 이야기할까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잘 이야기할까를 아홉 정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한 가지 하나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우리의 선배 리더들은 늘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생각하는 데 처절한 고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조금 고루해졌을 수 있는 우리 당이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시기에 민주당이 국민들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를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더 깨우쳐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희들이 조금 더 각성하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모든 연사들을 응원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당원 모두와 또 민주당을 사랑해 주고 오랫동안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창당 71주년 '1030 청년 연설 대전'의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어린이집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자양어린이집 2층 유희실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임진숙 회장님, 문종구 회장님, 김기정 원장님,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애들이 이쁘네요. 이렇게 밥을 주면서 보니까 역시 요새는 애들이 똑똑하구나,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이 아주 명료하구나, 정확하게 자기 먹을 만큼 요구하고 "더 주세요", "덜으세요", 덜었다가 더했다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개성이 있고, 먹는 것에 대한 까다로움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데 어떻게 이걸 맞춰줄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차이가 있는 등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기 집처럼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급식은 가장 기본적이고, 아까 들어보니 간식도 하루에 두 번 있어서 '정말 만만치 않은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보통합의 취지도 결국 다 골고루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모든 5살 이하 영유아에게 급·간식비를 별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창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9시 2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 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입니까? 내란의 순간,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실용국익외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추진과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혁신과 회복력 강화, 포용적 미래 협력,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특별히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합의되었고, K-콘텐츠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콘텐츠 기업을 힘들게 했던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정말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가 기업의 실질적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고 입법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입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 부정하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계엄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고는 정작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등의 내란 재판을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대법관 후임 제청도 5개월 넘도록 방치했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며 국민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의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번 순방은 역내 산업,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실용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중 FTA 타결로 한한령 해제의 물꼬를 트는 한편 한일 셔틀외교의 굳건함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익을 걸고 세계 무대에 나선 대통령의 성과는 외면한 채 도피, '탈옥' 같은 막말만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핵심 다자외교 무대인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도피입니까? 정쟁의 딱지를 붙인다고 외교의 성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기록이자 1948년 수출 실적을 집계한 이래 78년 만에 쾌거입니다. 우리 기업, 국민의 노력과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맞물려 달성한 역사적 성과에 국회도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가로막고 오늘은 거리로 나가 도보 행진을 벌인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뛰고 있는데 제1야당만 소모적인 정쟁에 매달려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의미한 구호를 반복하는 길바닥 투쟁이 아니라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 목적만 숨기면 어떠한 불법 내란도 무죄입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12.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죄에 이어 연속해서 내란 합법화에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12.3 계엄이 위헌이라면서 불법이라 하면서도 그 위헌, 불법 계엄을 절차적으로 합법의 탈을 씌우려 했던 한덕수의 최초 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불법 내란이었는데 불법이 아니고 무죄다.’ 참으로 분노할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 스스로 위헌·위법하다고 시인한 내란을 무죄화하는 수순을 넘어 내란의 합법화, 내란의 일상화를 조장하는 판결 자체로 내란인 판결입니다. 무시무시한 판결입니다. 한 번 시간 순서대로 봅시다. 한덕수는 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최소 정족수 확보·동원해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소집하여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최초의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엄 포고 시 반대하려는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듯하다가 대통령의 뜻이 완강하면 ‘아,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구나, 합법으로 만들어줘야지, 언제든지 합법의 외양을 씌워줘야지’ 국무회의 소집권도 없는 한덕수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무죄입니까? 앞으로 총리는 어떤 불법 내란을 해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행동 규범을 정해 모든 불법 행위도 총리가 하는 첫 번째 행위는 합법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판례를 만들어준 무시무시한 판결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추경호 판결의 노림수입니다. 24년 12월 3일 11시부터 24년 12월 4일 1시까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위 쿠데타를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일으켰는데, 그때 집권당이 다수인 경우 국회에 들어와 점거해서 어떤 표결 행위도 방해하면 됩니다. 소수일 경우에는 국회 밖에서 불참하게 하고, 국회 밖에서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면 그 당시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반대할지라도 불법 계엄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엄법에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국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어떤 법으로도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 계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났을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얼른 들어와서 계엄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수로 국회를 점령하면 되는 것이고, 소수일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밖으로 빼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다시 국회에 들어왔을 때 국회 외곽에서 체포하면 끝이다, 라고 하는 행동 규범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즉 총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당시 원내대표는 어떻게 함으로써 불법 내란도 불법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길과 방식, 내란 성공의 모듈을 연속 이틀 만에 조희대 대법원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 사건 공범자에 대해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적인 국헌 논란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단순 가담 내지는 불법일 수도 있는데 참여한 어떠한 내란 행위자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광범위하게 면죄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이 '24년 12월 4일부터 계엄사령부의 연락을 수차례 이상 받고 계엄을 지원하려고 준비했던 행위는 모두 무죄다. 대법원은 내가 보호하겠다. 앞으로 대법원에 대한 형사소추가 있어도 우리는 무죄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다수 대법관들은 나의 이 방향을 따라라' 라고 해서 추경호 무죄, 한덕수 최초의 불법 행위 무죄,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은 형사소추돼도 무죄. 그러나 미안하지만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탄핵과 함께 반드시 대법원 조희대에 대해 내란죄를 물을 것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2026년 11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대한민국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연간 누계 수출액 1조 달러를 사상 처음 돌파했습니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 일본도 아직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쾌거이자 기업과 노동자, 국민이 함께 만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번 아세안과 APEC 순방에서도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고, 영화와 게임 등 한한령 해제 물꼬를 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질서를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접 국익과 평화를 만드는 실용 외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이렇게 전진하는 동안 우리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조희대 사법부의 반헌법적 사법 내란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희대 씨에게 묻겠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며 빛의 혁명을 부정하고,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면서까지 조희대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고작 내란범들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어떤 뒷배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형량을 깎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내란범들의 손을 들어준 조희대 씨는 정치개입마저 불사하고 내란에 부역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겁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는 하면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중 가장 핵심 인물인 한덕수에게 일부 면죄부를 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란을 인정하면서 내란범들의 책임을 덜어내는 표리부동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범들의 형량을 낮출 길을 열어준 조희대식 정치계략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내란의 책임을 깎아내리는 사법정치이자 사법농단입니다. 추경호 씨의 내란중요임무 1심 무죄에 이어 한덕수에게까지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내란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범들의 책임을 하나씩 덜어주며 내란을 물타기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꼼수 판결은 다른 모든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론을 내는 그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사법 내란입니다. 문민정부 시절 검찰이 5.18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더러운 궤변을 내놨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조희대 사법부는 실패한 쿠데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기려고 합니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봤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란은 내란이고 쿠데타는 쿠데타입니다. 그렇기에 12.3 내란 재판은 주권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조금의 외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남겨야만 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의 책임이 사법의 이름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내란 가담자들이 끝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가진 헌법적·법률적 수단을 끝까지 강구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합법이라는 외관을 만들려고 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의 혼란을 틈타 대통령까지 탐했던 한덕수입니다. 몸을 던져서라도 윤석열 내란을 막아야 할 국정 2인자가 내란을 제지하기는커녕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 선언한 자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본 내란입니다. 국민들은 TV만 봐도 불법 계엄인 줄 알았는데 한덕수에게는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어제 오경미 대법관은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덕수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도운 것인데 한덕수가 한 장소에서 저지른 일련의 행위를 일부 핵심 부분만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말이 국민의 상식이자 눈높이입니다. 도대체 조희대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입니까? 오경미 대법관이 지적한 대로 12.3 내란의 밤 무장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한덕수 등 내란 가담자들의 은밀한 범죄도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막아낸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조희대 법원을 견제하라고 국회에 준 권한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오는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든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기준과 절차 또한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당대표는 10월 중순 최민희 최고위원의 간담회 녹취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서야 왜 갑자기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했는지 그 경위를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관련 사안 이첩 이전에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도 윤리심판원에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스스로 만든 의혹 제기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의 장으로 만들고 당대표 스스로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만큼 그 책임을 물을 근거도 명백합니다. 증거 없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원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주고 당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으며 민주주의마저 훼손한 것보다 더 중대한 해당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천지 의혹 제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청원도 윤리심판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면 어느 당원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헌·당규 앞에서는 당대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공정과 형평이자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갖춘 것처럼 꾸민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과 후로 쪼개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독재를 위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비껴가게 한 것은 헌정 파괴 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분명히 짚었듯 연속된 행위를 선포 전후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 절차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내란의 합법적인 외관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어진 법원 판단들을 보면 국민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전·현직 군인들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한덕수 전 총리까지, 12.3 내란과 그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부터 이미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고 직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도 즉각 헌정 파괴와 그 위헌성을 짚기보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넘어갔습니다. 헌정이 중단될 내란 위기 앞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야 할 단호한 헌법 수호 의지는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행태 역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고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막아선 위헌·위법한 권한 남용이어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사법부의 수장을 독단을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12.3 내란의 책임을 흐리고 사법부의 헌법적 역할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통해 단호히 단죄하겠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은 정쟁이 아니며 정치적 유불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탄핵에 따른 역풍도 순풍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시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현직 대통령이 석방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해 5월 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력 대선 후보의 비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접하고 극한 분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그간 켜켜이 쌓인 사법 불의와 반역사적 행태를 바로잡고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번 탄핵에 극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보수세력과 보수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쫓겨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같은 두 번의 역사적 흐름은 극우와 보수 언론이 아닌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온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 카르텔, 사법 기득권자가 아닌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은 이제 틀렸으니까 버리지만 남은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풀어줄 결심을 한 것입니까? 풀어줄 작정이 아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제2의 노태우가 될 뻔한 사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했고 장관들을 불러모았던 행위에 대해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회의가 형식적인 뿐인 요식 행위로 끝난 것도 윤석열이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지 한덕수 탓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빼내 주려고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 명분이 모자라니 급박한 상황까지 만들어 준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날 국무회의는 계엄을 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절차를 지키려던 공직자의 판단처럼 봐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50년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는 계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절차를 만들어 계엄의 판을 깔아준 것으로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은 오히려 장관 머릿수를 채워 회의 모양새를 만들었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 없는 회의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국무회의는 계엄에 도장을 찍어주는 자리였고 그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한덕수라는 것도 대법원은 지적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장관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등 떠밀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이 당시 기억을 지우고 재판에 임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나란히 서서 나라를 둘이 함께 운영하겠다고 나섰기도 했었습니다. 권한대행으로 권력을 손에 쥐자 대통령 선거에까지 뛰어들려고도 했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2인자로 권력을 물려받아 대통령 자리까지 노린 것을 노리려고 했던 것을 보면 노태우의 길을 걸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민 상식에 정반대되는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의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어제의 판결로 대법원이 윤석열 한 사람만 내란범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나둘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신호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남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하급심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재판마다 '나는 선포 전이었다. 나는 말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변명이 줄줄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반성하는 척 변명하지만 성공한 계엄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겁니다. '계엄이 위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위헌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놓아주는 판결을 한 것에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는 내란을 막는 마지막 문이어야지 내란 가담자들이 빠져나가는 뒷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경호 시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의결이 가능했던 점이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는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의도는 국회 본회의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총회 장소를 오락가락하면서 당장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을 흐린 것은 오히려 유죄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고 무죄의 근거로 사용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저러니 하급심을 다루는 법원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틀렸으니 버리고 다른 사람은 봐줄 결심을 한 법원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역사의 책임을 다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시험을 치러낸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꼼수와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신뢰와 공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 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까지 판결을 미루면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국헌문란 중대 사건에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란범들에게 부활의 면죄부를 쥐여주기 위한 법리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있는 죄도 덮어주어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의 주장을 판결에 옮겨놓은 듯합니다. 경찰 폭행 혐의를 받은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사람들이 밟으면 위험해서 들었고 경찰을 몸으로 밀었지만 때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찰폭행 혐의자도 두 번 때린 건 맞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하라고 종용은 했지만 국무회의를 건의한 건 내란 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란의 합법 외형을 갖춰주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임을 헷갈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쪼개고 쪼개어 의도를 해석했습니다. 앞과 뒤의 행동이 이어지지만 의도는 아닐 수 있다는 기발한 면죄부를 찾아주었습니다. 무슨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터득한 것입니까? 계엄을 위해 단전 단수를 모의했지만 국무회의 소집만큼은 내란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대법관 제재청을 거부하며 대법원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행태에 국민들은 황당해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때 법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신뢰도, 존경도 내던졌습니다. 연이은 정치적 판결과 제왕적 행태로 존경과 신뢰 대신 꼼수와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선택했습니다. 상식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정하게 재판받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내란범 구하기, 쪼개기 꼼수 판결로 탄핵을 미루면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판결의 근거와 논리를 밝혀 당사자와 국민이 납득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고 보호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 사법 정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미룰 수 없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 성장을 진두지휘해 오고 계십니다. 수능 같은 위기 상황에 위기 관리를 당정이 합심·협력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넘겨냈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국회를 비우고 거리에 나가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생 중심의 예산 국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오늘도 급식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민생 관련한 당의 활동들은 대표부터 모든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당은 민생중심 국정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탄핵을 함께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발목 잡기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항시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에 모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365일, 국정과 민생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셨을 텐데, 예결위에서 장관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1,900억 원을 깎아야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에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한 예산이 병사 휴가비, 간부 이동비, 장병 격려에 쓰이는 부대 운영비 등 복지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장병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깎겠다는 겁니다. 장관에게 분풀이하고자 장병들의 복지마저 볼모로 잡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정당이 제1야당이고, 보수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도 포기하고, 국익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안보도 포기한 전형적인 4포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계속 인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생입법 관련된 처리를 방해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내란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과 우려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만약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4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이후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경내에 대기해 주시고 원내에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릴테니 그 지침에 따라 함께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정보통신특위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우리 당내 정보통신 관련해 가장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도 오늘 첫 회의를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시기, 특별한 날에 회의를 여는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예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온 국민이 함께 내면서 나름의 대응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험을 열심히 치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안정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AI가 주는 편의뿐만 아니라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일상이 그야말로 시작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미 AI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와 정책의 책무 아닌가 합니다. 당이 제도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디지털안전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라든가 또 AI를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오늘 첫 회의도 AI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응 현황 점검 그리고 AI 글라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기술 현황 점검 등 아주 시의성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당의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온전히 발휘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강화된 수능 관리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당정은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기록 확인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인해 빛바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를 넘는 경거망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란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로 기일을 잡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지난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던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수개월째 발목 잡혀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호소하신 어르신들의 절박한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과 감정을 앞세운 억지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장관의 답변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국방부 예산 1,900억 원을 깎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삭감을 주장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97%는 일선 장병들을 위한 부대경비이고, 기본경비의 79%는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 예산입니다. 민주화유공자 예우도 막고,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모습입니까? 더 이상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와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회에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신속한 민생입법과 충실한 예산심사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수출 1조 달성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꿈의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상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독일, 미국, 중국 세 나라뿐입니다. 아시아의 제조 강국인 일본도 아직 밟지 못한 고지입니다. 1948년 마른오징어와 같은 건어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수출 역사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을 발판으로 78년 만에 세계 4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에 이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소기업과 각계각층의 노동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역시 약 154조 원으로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위와 4위를 기록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18조 원이나 더 많은 놀랍고도 값진 결실입니다. 단순히 수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자화자찬이 아닌,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입증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고율 관세,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악조건의 글로벌 교역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OECD와 해외 주요 IB 등의 전망에 이어 IMF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모두의 성장으로 가는 길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와 합리적인 논의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심사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PHP 보안 취약점 발견에 이어 프로그래밍 언어 Java에서도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즉각적으로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긴급 점검과 보안 조치를 권고했고, 국가안보실 역시 민관공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공격이나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라클 본사가 공개한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핵심 시스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각 기관과 기업에서도 정부의 보안 대책에 따라 신속한 보안 업데이트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취약점 발견은 실제 해킹 피해를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닌, 외부 보안 업체가 AI를 활용해 사전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안 패치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새로운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고 차단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보안 점검과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울고 웃고 견뎌낸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에 무한한 찬사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밤낮없이 수험생들의 곁을 지켜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정이 불공정에 물러서지 않고, 상식이 몰상식에 흔들리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수험생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향후 신속한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으로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방해로 민생 포기, 원포인트 본회가 될 예정입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유공자법 1건 외에는 어떠한 법안도 상정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며 민생 포기 방침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의 전횡입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국민의힘 반대로 또 밀렸습니다. 지난 2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던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4월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입니다. 도대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급을 외치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을 왜 발목 잡습니까? 정쟁을 위해서라면 민생은 얼마나 지연되든 상관없다는 악질적 태도입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합니다.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는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로 결정된 분들만을 대상으로 심사에 정하게 됩니다. 장애를 얻은 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 양로, 요양, 재가복지를 제공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기념 또는 추모 사업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와 유가족 1인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두는 법안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장애를 얻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의료 지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목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을 예우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이 남발하는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화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의 아무런 원칙도, 명분도 없는 민생 포기 공작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무릅쓰고 따박따박 할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12.3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봉쇄를 뚫지도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올 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대했습니다. 계엄 직후 윤석열과 추경호는 2분 5초간 통화했습니다.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나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판단 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표결이 가능했다는 것과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피해가 없었으니 내란이 아니다라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한덕수, 김건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판결이 없다면 이는 사법부의 내란 부역 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란 세력 엄단 없이 대한민국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끝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며 내란 세력 부활을 저지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수능 1교시 국어 시험이 방금 전 끝나고 잠시 후 2교시 수학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AI 부정행위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닙니다. 하이리스크 노리턴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국방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1,900억 원, 주요기관 기본경비 1,900억을 일괄하여 절반으로 깎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삭감하자는 예산은 병사 휴가비와 전역 여비 같은 장병 복지비, 인사 명령을 받은 간부가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길 때 쓰는 이동비, 힘든 작업을 마친 장병들에게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줄 수 있는 부대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부와 군무원의 복지 포인트, 특급 매식비까지 깎자고 합니다. 삭감 이유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장관의 국회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감 이유는 처음 봅니다.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장병들 복지 예산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이 안보를 챙긴다는 보수의 모습입니까?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국방예산 삭감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청년기는 잘 맞는 직업을 찾아 이직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지난 9월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35세 미만 청년 중 70.1%가 자진 퇴사였습니다. 맞지 않는 직장에서 생계 때문에 버티다 번아웃이 오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유를 묻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난 8월 이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정도 수준과 조건이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직장의 최소 조건을 물었더니 1위가 청결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은 보장해야 합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 재정 운용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의 눈부신 성장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이 시기에 확보된 잉여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의 재정 위기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면서 나라 빚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재정 운용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 역시 세수 변동에 대비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재정 안정 장치라며 기금 신설을 높게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5대 선결 조건을 내걸며 미래대응기금 법안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 배분 조정,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테이블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5대 선결 조건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 세수 등 여유 자금의 50% 이상을 무조건 국채 상환에 쓰라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발상입니다. 국가 채무는 필요한 만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의 절반을 상환에 써 소진해버리면 정작 세수가 부족하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고금리로 대규모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 자산이 국채입니다. 이 발행 규모를 급격히 줄이는 것 역시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해치게 합니다. 경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환 비율부터 못박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적정한 채무 상환 비율은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보다 3.3%p나 낮아진 48. 3%로 개선되고 관리 재정 수지 역시 20년 만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재정여건의 개선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교부금의 현행 배분 비율을 불변의 원칙처럼 고수하는 것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번 지방교부금 지원 방식 개편의 기본 취지는 국가가 세수 변동성의 위험을 자체 흡수해 주면서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23년, 24년 동안 87.3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물경 25조 1천억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큰 고통을 안겼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의힘 역시 공유했던 바 있습니다. 2022년 추경호 당시 경제 부총리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제와 현행 비율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몫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 호황기에 저축해 두었다가 불황기에 부족해진 교부금을 채워주는 지방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5조 원 규모의 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집중 투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담길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는 당연히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지, 기금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작 법안심사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금운용 계획의 30% 자율 변경이 우려된다면 국회 통계 장치를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일정 수준의 운용 탄력성은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도 제출 법안에 다른 기금에 적용하는 수준 이상의 국회 통제 규정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정부의 자율 변경 한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주요사업 변경 시 국회 보고나 사전통지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 됩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력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매도하는 정치공세로는 아무런 해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두 기금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공자 기금은 약 70여 개에 달하는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서 융자하는 자금 융통 장치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해서 불황기에 대비하고 중장기 국가 전략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성 기금입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장치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비축하려고 하는 장치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일이지 기존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정 혁신 장치를 거부할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매년 걷힌 세금을 그해 다 써버리는 단기적 운용에서 벗어나 호황기에 비축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 재정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5대 선결 조건을 협상의 빗장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채 상환 비율, 지방교육 재정 보강, 사업 타당성 검증, 국회 통제권 강화, 기존 기금과의 역할 조정까지 모두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대안에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야당도 이제 반대를 위한 정쟁을 멈추고 더 좋은 기금을 만들기 위한 입법 협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허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수험생의 꿈과 도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 졸이며 뒷바라지해 오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쌓아온 노력이 누군가의 부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두고 부정행위자에게 체포 방식을 미리 알려준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적발과 함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지된 기기를 반입하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은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사전 안내까지 부정행위를 돕는 일처럼 몰아가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힘은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난문자와 단추 스티커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마트 안경 전수검사와 전자기기 반입 통제, 시험장 점검과 감독 강화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수단의 한계를 짚고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일부 조치만 떼어서 전체 대책이 없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수험생에게는 단 몇 초의 방해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도 성실한 수험생의 집중력과 응시 여건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은 검사와 감독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돌발 상황에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기는 갈수록 작아지고 일상용품과 외형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험장 감독 강화와 함께 이러한 장비 악용을 예방할 제도적 채택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위장형 카메라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의 유통과 판매 관리는 물론 이를 국가 시험에 악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방안 등 제도 개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대책을 왜곡하며 수험생의 불안을 키우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지키고 장비의 악용을 막는데 함께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 어제 법원이 지난 12월 3일 내란 때 윤석열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에게 전화해서 말했다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만 얘기했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 저지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법원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것을 판결문에 썼습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에 반합니다. 판결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설령 저지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경호가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승낙했다, 안했다를 본인의 말로 판단을 합니까?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한 그 행위가 승낙의 추단 아닙니까? 법원은 윤석열의 지시가 없었다든가, 윤석열의 지시에 대해 승낙이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너무나 상식에 반합니다마는 핵심은 윤석열과 통화를 했든 안 했든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주고 있고, 정당법은 정당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될 의무를 주고 있고, 특히 헌법 46조 2항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아무리 절차적으로 옳든 틀리든 떠나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와 국회 의사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군대를 파견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헌법을 준수해야 될 자기 의무를 가진 여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판결이 맞다면 이후에 공무원들의 자기 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재판부에 앞으로 이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있는 법원의 식구들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 판사님들 스스로 논의들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님들 각각의 의견들이 분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능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데, 더불어민주당은 관계당국과 함께 오늘 수능은 물론이고 앞으로 치러질 모든 국가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대화를 환영합니다. 대화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빠진 한반도 논의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을 빼놓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핵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제재하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수능을 하루 앞두고 스마트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거듭 점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꿈, 목표, 준비해 온 과정이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집니다. 수능에 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감독 인력 증원,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재난 문자 발송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도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김민석 당대표 원래 본안 의제가 있는데 수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셔서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수능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하게 수능 시험을 준비해 온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다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합니다.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먼저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하여 입학 취소, 10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 교육청, 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AI 부정행위 감독에 만전을 다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넷째,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일부 부정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이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한편 관련된 입법을 저희가 신속히 하면서 동시에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과 또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나 또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과 저희들의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의힘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 앞 거리로 달려 나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자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사코 반대하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날까? 저는 두려워서 그러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방탄 정당’ 국민의힘답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관계성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열다섯 살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숨어 다니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 피해자 보호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감시와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I 부정행위 대책과 자본시장 정상화에 관한 보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도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포함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도 TF를 구성해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부정행위를 하면 이번 행위는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고를 받아보시고 토의된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의 첫 확정판결이 곧 나옵니다. 유죄 선고와 엄벌이 국민적 눈높이지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오후 저희들은 이 판결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4시 선고 결과에 따라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는 보통 본회의 끝나면 개인 일정들을 하고, 조금 늦게 오고 그러시는데, 19일은 지역구 및 개인 일정은 모두 조정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시에 참석해 주시고, 19일 오후 4시 판결이 있으니, 저희 의원들은 비상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날 모든 일정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주도 개헌 논의를 위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김형오, 정세균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시며 머리를 맞댈 논의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의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억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짜고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대국민 사기라는 모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자는 제안에 사퇴부터 요구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태도입니까? 개헌의 내용은 따지지 않고 특검법과 엮어 탈옥의 도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시대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년은 87년 헌법이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정파의 이해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달라진 시대와 국민의 바람을 담을 개헌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십시오. 민주당은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개헌이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돌려드릴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에 투자해 성장의 결실을 고르게 나누고 대한민국에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폄훼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상임위에서는 자기 지역구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다 일괄 철회를 지시하는 촌극까지 빚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만 필요한 예산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면 쌈짓돈입니까? 기금운용 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출 변경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면 강화하고, 지방교육 재정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심사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법안과 예산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회의 통제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심사는 거부하겠다니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변화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까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를 압박 수단으로 삼지 말고 책임있는 대안으로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보완점을 꼼꼼히 챙겨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책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느끼실 걱정과 불안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도 한성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시험 전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기술 개발과 시험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하게 보완해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시험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그동안 쏟아온 땀과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시험에 공정성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아세안은 교역의 3,000억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자 공급망 다변화의 요충지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에너지, 식량 공급망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아세안 지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역내 정상들과 수사 사법 공조체제를 촘촘히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우리가 주도했던 AI 협력과 미래성장 의제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을 넓히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PEC이라는 주요 다자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향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주변 국가의 긴밀한 양자 다자 소통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현장의 기업과 국민의 삶 속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성장의 과실이 주주와 기업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 공개매수는 일반주주 모두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인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 M&A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줄여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주주와 M&A 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집니다. 일반주주에게 보다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영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사각지대까지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일반주주에게도 돌아가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법원이 한덕수와 김건희의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엄정한 판결로 지연된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덕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든 중대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건의 심리를 지금껏 아무런 원칙도 없이 지연시켰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선고기한은 2심 판결 후 3개월이었지만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을 2차 합의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석방 예고와 다름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 거센 분노와 비판이 대법원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전례를 깨고 19일을 선고기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본 것입니까? 국민께서 언제까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대법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려야 합니까? 이미 국민은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간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란재판을 지연시킨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분명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재판을 심리 진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는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안정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범죄에는 무관용만이 답입니다. 김건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무려 8억 1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미 2심에서 이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부정청탁을 대가로 초고가의 뇌물을 받은 중대혐의가 있습니다.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명품가방과 명품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역시 2심 재판부는 명품가방과 목걸이 수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라면 이는 결국 오세훈 구하기를 위한 사법부의 정치개입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는 이토록 명백한 혐의들 앞에서도 늘 특권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에 소환되는 대신 검사를 원하는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야당 대표를 7번이나 소환했던 검찰이 김건희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치검찰의 고무줄 잣대가 결국 검찰권력의 해체를 자초했습니다. 사법부 역시 권력을 사유화하고 '원님재판'을 지속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일 선고는 단순한 두 사건의 종결의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19일 엄정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간 재판지연이 특정인을 배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끝까지 감시하고 내란세력 부활 시도를 저지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선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시험 무효나 일정기간 시험 자격 박탈과 같은 행정조치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응시자격 박탈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엄정한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법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꼼꼼히 정비해야 합니다. 당장 이틀 뒤가 수능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의 모든 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합니다.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논의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도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유족의 상처를 헤집고 희생자의 명예와 인권을 다시 짓밟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관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십시오. ■ 박균택 원내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어제 한덕수 씨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판결을 오는 19일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9일은 합의 기일이라고 했는데 선고 기일로 바꾼 것입니다. 합의 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교환하는 날인데 갑자기 판결문을 낭독하는 선고 기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혼선은 법조 경력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조희대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애초에 11월 20일 구속기한을 넘겨 한덕수 씨를 석방해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석방 전날을 합의 기일로 당당히 잡아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니 석방해 주지 못하고 뒤늦게 수습해 보겠다고 선고 기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조희대 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재판 대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에는 국민이 선택해야 할 대통령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며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속도로 희대의 재판을 선보였습니다. 대선 개입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한덕수 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세 번에 걸쳐 애매한 말로 부인했지만 사법부 수장다운 명쾌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여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한덕수 씨의 내란 범죄는 국민이 두 눈으로 영상을 직접 확인한 명백한 사안이라서 특별히 쟁점이 될 것이 없는데도 석방 전날까지 6개월 동안 재판을 방치했습니다. 특검법이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률을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극히 나빠지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합의 기일을 선고 기일로 바꾸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서도 자신을 마치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억지 논리로 대통령과 일부러 각을 세우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희대 원장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란범 한덕수 씨를 석방해 주고 수구층의 지지를 받으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한덕수 씨를 석방해 줄 계획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은 조희대 원장에 대한 극도의 불신 때문인 만큼 사법부의 신뢰, 후배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조희대 원장은 한덕수 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심 확정 판결을 선고한 다음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당에 여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목청은 교육특별위원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교육이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뛰어난 영재 하나가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뛰어난 목청 영재 한 분, 최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교육특별위원회에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교육특별위원장님과 저는 앞 글자가 다 같습니다. ㄱ, ㅁ, ㅅ 그리고 영어로도 KMS입니다. 저는 아까 들어올 때 이름을 환호하시는 게 '김문수, 김문수' 이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당과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 중심 노선을 걷고 계시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교육특별위원장을 맡아 주셔서 특별히 든든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오늘까지 온 나라 아닙니까? 교육입국을 했고 대한민국에 자원이라면 인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의미에서의 인재와 교육을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 오늘은 초소형 카메라도 동원됐다고 하던데 AI를 이용한 시험을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험 부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국회에서 고민해야 하지만, 더 근복적으로는 AI 시대에 이런 방식의 시험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를 저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교육이 제기하는 문제, 어느새 총선·대선 등 큰 선거에서 교육 이슈가 사라진 지 좀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대에 'AI시대, 교육은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주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만 걸러내고 건져내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교육특별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의 치열하고도 단합된 그런 토론을 통해 좋은 논의의 결과물을 가지고 당에 기여해 주시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TV조선 재승인 사건, 공소청의 항소를 규탄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사건, 공소청의 항소를 규탄합니다1심에서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리한 기소가 남긴 피해를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할 공소청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5명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심사위원장이 평가점수 조작을 제안하고 심사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착수부터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구속과 거듭된 조사를 겪은 이들이 있었고,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 전 위원장을 임기 중 면직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법정 임기는 이미 지나갔고, 당사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빼앗긴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공소청에 묻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잘못 판단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까? 한 전 위원장과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 여부를 달리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결정인 만큼 공소청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공소청은 항소를 유지할 근거가 충분한지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1심 판단을 다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합니다.2026년 11월 20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2027년 소상공인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합니다!생존을 넘어, 소득증대와 성장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811만 소상공인의 삶이 절박합니다.오늘도 변함없이 소상공인들은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손에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는 늘어만 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다는 평범한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장기화된 내수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2027년에는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뿌리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당당한 경제주체입니다.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권은 시혜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경제적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811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2027년 소상공인 예산의 대폭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수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손님이 찾아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확대하고, 할인 혜택과 명절 특별환급 등 소비촉진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인 조직화와 공동마케팅을 지원해 지역의 소비가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임대료와 수수료, 각종 고정비로 모두 빠져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상생배달앱 지원을 확대해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안정 크레딧을 신설해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번 돈이 온전히 자신의 소득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금리와 과도한 부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합니다.대출로 대출을 갚고, 이자를 내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저금리 정책자금 전환과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 특히 소공인에게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소상공인은 언제까지나 보호받아야 할 영세사업자가 아닙니다. 특히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를 지탱하는 성장의 주체입니다.로컬창업과 브랜드 육성, 소공인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 집적지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찾아가는 정책 상담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얼마나 많은 대출을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의 부채를 줄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을 높였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빚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경제적 권리입니다. 소상공인 예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811만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권을 지키고, 실질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삽니다!골목과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예산 증액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20,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장 조상호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0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1,986명이 방문하였고, 34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61,04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40,03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98건(32%)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78건(25%), 댓글 20건(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동아일보는 11월 18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마련한 다양한 수능 관련 대책 중 하나인 ‘단추 스티커 부착’만을 제목에 부각하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부실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여러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부각해 전체 대책의 취지를 축소·왜곡 보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TV조선 「뉴스9」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보도하면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 확인이라는 특검법 본래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만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특검을 통해 이를 뒤집으려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특검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 관련 사건을 부각한 보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 다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영상 41건과 채널 3건, 게시글 3건을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신고한 건에 대한 조치 결과, 영상 2건이 삭제되고, 계정 1개가 해지됐으며, 영상 5건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78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건과 SNS 29건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북 인도지원 예산’, ‘국민연금’, ‘주식시장 정상화’ 등 정부정책 관련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은 결과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단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에 부응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불신을 자초했음을 엄중히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12·3 내란의 본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파출소는 내란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포·확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하는 ‘수익형 가짜뉴스 채널’ 및 ‘정치 혐오 성공 팔이’ 실태 고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장 조상호입니다. 오늘 민주파출소는 SNS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여론을 왜곡하여 파렴치하게 돈벌이를 해온 ‘수익형 가짜뉴스 채널’과 이러한 채널로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비법을 판매하는 ‘정치 혐오 성공 팔이’ 비즈니스의 추악한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공정한 여론의 장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전히 악의적인 허위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정보가 여전히 SNS에 떠돌고 있고, DMZ 폭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우리 군 장병의 상처를 헤아리기는커녕,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워진 발목 동상을 마치 이재명 정부가 세운 것처럼 날조하며 피해 장병들을 2차 가해하는 행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장병들의 고통은 한낱 돈벌이용 자극적 콘텐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허위조작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공정한 여론의 장을 지키기 위해 이런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민주파출소는 허위 제목과 썸네일을 앞세워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이른바 ‘좀비채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수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 뉴스와 영상을 교묘하게 짜깁기하고, 수많은 계정을 거미줄처럼 연계해 조회수 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더욱 악랄하게 진화했습니다.최근 SNS를 이용하면 언론사 보도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을 유독 많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썸네일에 마치 당사자가 직접 한 말인 양 큰 글씨로 자극적인 문구를 박아 놓았지만, 정작 눌러보면 본문과 영상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이러한 자극적인 방식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대량 살포하는 ‘수익형 가짜뉴스 채널’의 제작·유통 방식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1)첫째, 언론의 신뢰를 훔치는 ‘매거진형 채널’입니다. 실제 언론 기사와 보도 사진을 가져와 뉴스나 잡지처럼 꾸미고, 제목과 썸네일에는 기사 본문에 없는 거짓 문구를 삽입합니다. 겉보기엔 진짜 보도처럼 보이지만, 조회수 장사를 위해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하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사진2)둘째, 몇 초 만에 인식을 왜곡하는 ‘제목 팔이 쇼츠 채널’입니다. 짧은 영상의 특성을 악용해 무조건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를 내세웁니다. 실제 재생되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 설명에 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썸네일의 왜곡된 주장을 직관적으로 머리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진3)셋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시 동원된 ‘좀비채널’입니다. 과거 연예나 해외 영상 등 정치와 무관한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아둔 채널을 매입해, 일순간 계엄·내란 옹호를 위해 영상을 집중하던 '좀비채널'들이 지금은 자극적이고 왜곡된 국내 정치·시사 영상을 반복·대량 살포하여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조회수 수익의 유인 창구로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사진4)넷째, AI 자동화를 악용하는 ‘사칭·짜깁기형 스팸 채널’입니다.AI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방송인이나 유명인의 얼굴과 영상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내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 제목·썸네일을 붙여 클릭을 유도하는 영상을 대량으로 제작·유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수법만 다를 뿐, 악의적인 방식과 자극적인 거짓말로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관심을 끌어 조회수를 빨아들이는 파렴치한 비즈니스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수익형 가짜뉴스 채널’117건을 특정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게시물들을 확보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 사법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충격적인 비즈니스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방법을 고액에 가르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혐오 성공 팔이’ 비즈니스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에이든’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강사가 있습니다. 에이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도 스스로를 ‘가난 탈출 트레이너’라고 소개하며, ‘서른에 통장 0원에서 시작’했다는 성공담과 수익 인증을 내세워 강의 사전예약으로 유인하며 자신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란 부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국의목소리’, ‘VOK’, ‘정치차렷’ 등 정치·시사 채널의 운영 사실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실명은 ‘김한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의목소리’은 지난 4월 경향신문이 빠르게 구독자가 증가한 대형 극우 채널로 분류한 바도 있습니다. 김한결이 대표로 있는 ㈜사일런트랩과 관련된 교육 플랫폼 ‘VOK ACADEMY’는 ‘한국의목소리’를 내걸고‘정치쇼츠로 실버버튼 만들기’라는 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는 ‘실버버튼 5개’, ‘누적 조회수 14억 회’를 자체 운영 실적으로 홍보하고, 소재 발굴부터 원고, 썸네일과 영상 템플릿 등 제작·운영 매뉴얼까지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1월 KBS ‘추적60분’은 SNS에서 고수익과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며 성공을 미끼로 이용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성공 팔이’ 실태와도 밀접합니다. 결국 ‘정치 혐오 성공 팔이’ 역시 높은 조회수와 수익 실적을 성공의 증거로 내세워 제작 노하우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성공 팔이’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사진5) 이들의 강의 판매가격을 보면 기가 찹니다. 단 9강, 전체 강의시간은 고작 2시간 21분에 불과한데 가격은 무려 390만 원입니다. 특히 무료 강의와 할인쿠폰, ‘신분상승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감언이설까지 내세워 수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론장을 왜곡한 채널의 운영 실적을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토록 비싼 성공 비법으로 팔아먹는다는 말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채널 운영 실적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성공 비법’으로 둔갑해 ‘조직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정치차렷코리아’, ‘대한민국 생존전략 돈 이야기’ 등을 포함한 유튜브 5개 채널과 인스타그램 3개 계정에서 동일한 강의 홍보 문구와 링크가 공유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나아가 에이든이 출연한 영상에는 ‘금빼찌스쿨’, ‘정치병원’, ‘말세네집’ 등 7개 유튜브 채널이 공동작업자로 표시돼 있어, 여러 채널 사이에 콘텐츠 협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허위조작정보 게시물이 확인된 채널의 운영 실적을 성공 사례로 내세워 고액 강의를 판매하고, 복수의 계정을 통해 해당 교육사업을 홍보하는 조직적 운영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VOK ACADEMY’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진6) 이곳은 홈페이지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번호 ‘서부평생-제126호’를 버젓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조제3항은 ‘평생교육을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채널의 운영 실적을 내세워 고액 강의를 판매하는 사업이 평생교육시설 신고번호까지 표시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만큼, 관할 교육 당국은 실제 강의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제작과 유포를 교사하거나 극단적 정치 혐오 콘텐츠의 양산 등을 조장했는지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파출소는 지난해부터 내란세력들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온라인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날로 교묘해지다 못해, 성공하는 방법이라며 비법을 고액에 팔아치우며 또 다른 공범들을 길러내는 범죄 생태계까지 구축했습니다. 그들에게 허위조작정보란 단지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고 명성을 쌓는 도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중대 범죄이며, 순진한 국민을 끌어들여 공범으로 양성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짓거리가 결코 청년들의 ‘성공 비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파출소는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날조를 일삼고, 사기성 강의팔이로 잇속을 챙기는 모든 행태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민주파출소는 경고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농단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확보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된 위법행위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AI 부정행위 엄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
AI 부정행위 엄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수험생들이 준비해 온 실력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시 제재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제로 엄단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수능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화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인력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오늘 배포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요청드립니다. 불안을 조장하기 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단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1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장 조상호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1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741명이 방문하였고, 32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59,06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39,69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가 116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온라인 113건(33%), 댓글 10건(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TV조선과 채널A는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보도와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특별검사의 권한과 기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법안 통과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보도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률적 설명과 특검 추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판 회피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해당 방송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총 3건의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비방성 발언이 포함된 유튜브 콘텐츠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영상 7건과 게시물 1건을 유튜브에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영상 1건이 삭제되고, 영상 1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93건이었으며, 커뮤니티 7건과 SNS 28건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과 당대표를 향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게시물 7건은 삭제 처리됐습니다. 특히, ‘000 매거진’, ‘000 POST’ 등 정보공유 채널 혹은 매거진 형태를 빌려 허위조작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계정들에 대한 신고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해당 계정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어제인 11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위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잠깐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후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은 단 몇 분만 게시되더라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삭제하거나 사과한다고 해서 그 피해와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의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배달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배달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1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잠정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처럼 대규모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엄정하게 규율하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그동안 수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 속에서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메뉴 가격과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마저 제약받아 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성장이 소상공인의 희생과 일방적인 부담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철퇴는 반복되어왔다. 2020년 요기요의 최저가격 보장 강요, 2024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과징금 부과를 넘어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질서 자체를 바꿔야 한다.첫째, 소상공인의 가격 결정권과 거래조건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둘째,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의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셋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공정위의 제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단축 등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서비스 서비스이용료 제한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플랫폼의 성장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플랫폼 기업의 영업 자유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경영권과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2026년 11월 12일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한상혁 등 6명 전원 무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상혁 등 6명 전원 무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기소를 앞세워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정사실로 취급하며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여섯 명 전원 무죄였습니다. 이제 당시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무원, 심사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가능했고, TV조선의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을 앞세워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바로 그달 면직을 강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 행정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들도 ‘점수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정을 오갔습니다.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와 수사, 면직의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무엇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판단했는지, 검찰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이들도 판단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한 면직 여부를 규명하겠습니다. 위법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겠습니다.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오랜 재판으로 명예와 일상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섯 분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6년 11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①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② 10:00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 사디 주한오만대사 접견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③ 11:00 더불어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6년도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 민주당사 9층 백송홀(L)
④ 14: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3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② 13: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
③ 14:30 의원총회(L)
김민석 당대표
2026-11-04
①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② 11:00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4
① 07:00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최강국 전북 대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② 09:30 최고위원회의(L)
③ 10:00 2026 중앙포럼 / 더그랜드롯데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중구 을지로 30)
김민석 당대표
2026-11-05
①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② 09:00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회식 /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서울 중구 동호로 249)
③ 14:2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L)
④ 15:00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⑤ 16:00 체육특별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306호(L)
⑥ 17:00 국회 입법박람회 부스 방문 / 국회 중앙잔디광장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5
① 08:15 SBS D FORUM 2026 / 서울 DDP 아트홀 1관(서울 중구 을지로 281)
②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③ 11:00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 / 국회 운동장
④ 14:20 의원총회(L)
⑤ 15:00 본회의
김민석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6
-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 17:00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2026-11-07
일정없음
김민석 당대표
2026-11-08
- 16:00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 국무총리 서울공관(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8
① 14:00 더민주혁신회의 전국대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② 16:00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L)
김민석 당대표
2026-11-09
① 09:40 경북 최고위원회의 / 호텔 금오산 1층 에메랄드홀(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00)(L)
② 11:0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미래 비전 선포식 / 호텔 금오산 2층 그랜드볼룸(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9
- 09:40 경북 최고위원회의(L)
김민석 당대표
2026-11-10
①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② 14:0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L)
③ 15:30 신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접견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0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 13:30 IBIST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국회 정책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② 14:00 의원총회(L)
① 08:30 JTBC TOMORROW FORUM 2026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
② 09:20 제14회 TV CHOSUN 글로벌 리더스 포럼 /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서울 중구 동호로 249)
김민석 당대표
2026-11-12
-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2
-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김민석 당대표
2026-11-13
①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② 14:00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데이 / 국회 사랑재(L)
- 14:25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3
- 09:30 최고위원회의(L)
2026-11-14
일정없음
2026-11-15
일정없음
김민석 당대표
2026-11-16
① 10: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② 14:00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③ 15:30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6
- 10:30 최고위원회의(L)
김민석 당대표
2026-11-17
①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② 13: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7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② 13:30 의원총회(L)
김민석 당대표
2026-11-18
- 09:30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8
① 08:00 쿠키뉴스 창간 22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8주년 기념행사 /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② 09:30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L)
③ 10:30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김민석 당대표
2026-11-19
①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② 11:00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③ 13: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L)
④ 14:00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9
① 10:0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② 13:30 의원총회(L)
③ 14:00 본회의
김민석 당대표
2026-11-20
① 09:2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② 11:30 [풀단 취재] 어린이집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L)
③ (지속)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20
① 09:20 최고위원회의(L)
② 10:00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③ (지속) 본회의
김민석 당대표
2026-11-21
- 15:00 창당 71주년 기념 '1030 청년 연설대전' / “더블루” 제2당사(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9, JH빌딩 1층)(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21
- 공개 일정 없음
2026-11-22
일정없음
김민석 당대표
2026-11-23
-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23
① 09:30 최고위원회의(L)
② 15:00 경제6단체 부회장 간담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