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공급 외치지 말고 13일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본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한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시급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합니다. 말로는 민생과 주택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본회의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민 우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민주당은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하고 국민의 삶에 제때 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