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중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은 민생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조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입니다. 정부는 이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세심하게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겨서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무려 55일 만에 겨우 원 구성에 협조했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말까지 무려 45차례나 올림픽공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과 특검 추진,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하며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에 나설 동안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를 외면한 채 음모론을 부추기며 아스팔트 정치에만 매달려 온 것입니다. 형사사법 체계와 자본시장, 국민참정권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건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지 저급한 막말과 거짓 선동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최근 한 외신에서 한국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객관적인 주요 경제 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지난 5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비IT 품목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과 업그레이드된 산업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출 증가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월 6일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21세기 고려장”,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그야말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전반적인 오로지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의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언론 역시 사실을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와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아파트 건설 임대 공공 지원은 특례가 여전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 사업자 전체 혜택 축소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서울 시내 유휴 부지나 그린벨트와 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2,665명, 추정 사망자는 약 23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관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극한 폭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 과학계는 슈퍼 엘니뇨와 히트돔 현상 등 이상 기후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은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저소득층·노후 주택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 질환자의 상당수가 실외 작업장과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대응 여건에 따른 격차도 뚜렷합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39도, 서대문구가 34.2도를 기록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최고 기온이 최대 4.8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지 비율과 도심 공간 구조 또 건물의 노후 관리 등 공공 인프라가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실외 작업 노동자 등 기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기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 안내를 통해서 취약 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재난적 상황인 만큼 하절기 형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추가적인 완화 방안은 없는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정부에도 당부드립니다.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현장과 물류·배달·농어업 등 노동 현장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큰 만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지원과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제도 전반을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적 상황인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지방 정부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알고 보면 오세훈 시장입니다. 가짜 공급 말 잔치를 멈추고 진짜 공급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켜 서민과 청년의 부담이 된다며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급이 해법이라는 말, 저도 동의합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00번 동의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습니까?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일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던 자료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3만 3,0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만 8,000, 내년 8,000, 2028년에는 5,000, 그리고 2029년에는 단 1,000세대입니다. 절벽이 아니라 소멸일 것입니다. 

주목할 지점은 바로 시점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 가을에 이미 국회에서 경고된 예측치입니다. 입주 물량은 4년, 5년 전에 이미 착공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서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조차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착공 대신 할 일은 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이 가능하다.” , “9만호 순증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 5,000가구로 이전 5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속도로 31만호는 ‘산수부터 틀리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약 22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구·다세대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12만 가구가 순감한다.’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철거는 확실하고 입주는 까마득한데 그사이 쏟아질 이주 수요와 전월세 충격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합니다.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릴 만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나서자 제동을 걸었고 어제는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반대부터 했습니다.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것, 이것이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해법은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서울시의 예산과 시장의 열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 없는 시민의 주거가 아니라 대관람차와 한강 버스라고 하는 치적사업에 몰려간 것 아닙니까? 서울에는 공원만 만들어 놓겠다며 짐짓 미래를 위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짜 민생과 서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5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볼모로 잡고 본인의 대선 가도를 닦는 전시 행정에 몰두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 집을 볼모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한 지점 같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 토론회, 말잔치, 가짜 공급이 아닐 것입니다. 삽 뜨는 진짜 공급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십시오. 2029년 1,000세대라고 하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