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백퍼센트 완벽한 개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6-03-09 1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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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당 양측이 최대한 국민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찰 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안으로 제시된 검찰 개혁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용납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 

이 정부안대로 간다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기본 원칙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더욱 거대한 검찰 권력의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없고 검찰 개혁이라는 지금 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에서 모든 것을 걸고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

덧붙여서 수사와 기소의 투명성을 기초로 검찰의 증거조작, 거짓기소 및 법왜곡에 대한 확실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민생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의 완성은 민주 진영 지지자들의 정말로 오래된 숙원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부와 당은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양측이 최대한 협의하여 검찰 개혁의 제대로 된 완성을 보여 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 진영의 지도자와 지지자들이 억울하게 고통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세워지게 만든 지지자들의 가장 큰 바램은 검찰 개혁의 진정한 완성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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